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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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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노동권을 짓밟는 악마다

 

전장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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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1단계 운영체계 [사진 :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



지옥철! 서울지하철 9호선을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와닿는 단어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9호선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다. 9호선은 1편이 4량이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이 1편 당 평균 8량에서 10량을 운영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더욱이 9호선의 노선지역은 서울시민의 주거지역과 일터인 여의도와 강남지역을 연결하고 있기에 출퇴근 시간의 혼잡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서울지하철 9호선의 기형적인 다단계구조

9호선은 서울의 1~8호선 지하철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9호선은 총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1단계는 김포공항역~신논현역, 2단계는 신논현역~종합운동장역, 2018121일 개통을 앞둔 3단계는 종합운동장역~중앙보훈병원역이다. 이는 1999년 서울시가 9호선 건설사업안을 계획하고 2000년대 들어 사업을 확정할 때부터 예견된 상황이다. IMF이후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들어오면서 민영화가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민영화는 2000년대 들어 민간투자사업으로 확장되었는데 바로 9호선이 민간투자, 민간위탁의 전형적인 모델이 되었다.

2009년 개통된 1단계 구간은 하부구조(선로 및 토목공사)는 서울시의 재정으로, 상부구조(전력과 차량 및 역사)는 수익형민자사업으로 건설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1단계 운영권을 30년간(~2039)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한다. 건설투자자와 금융투자그룹들이 공동출자한 서울시메트로9호선()는 시행사로, 민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만 담당하는 회사인데 2016년 기준, 직원 수가 16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서울메트로9호선()는 다시 서울9호선운영()라는 회사에 9호선 운영과 유지 관련한 업무를 2023년까지 위탁했다. 그리고 서울9호선운영()는 차량정비 및 유지보수업무를 메인트란스()로 위탁했다.

2014년 개통된 2단계와 201812월 개통 예정인 3단계는 건설비용 전액이 국비와 시비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교통공사(1~8호선 지하철)에 운영권을 위탁했고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다시 서울메트로9호선운영()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2, 3단계를 재위탁했다. 이러한 9호선의 기형적인 다단계구조는 당연히 노동자들의 임금감소 및 노동조건의 악화를 가져왔고, 이용객인 시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9호선에 두 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모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소속으로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1단계)와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지부이다. 양 노조는 설립과 함께 공동·연대투쟁으로 노동조합을 인정받고 임단협을 쟁취했다.

 

9호선 공영화 투쟁은 서울시 대중교통의 공공성 쟁취를 위한 출발점

201711301단계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9호선 노동자들의 첫 번째 파업이었다. 이 파업은 시민들에게 상당한 지지를 받으며 9호선의 문제점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원대책위가 출범했다.

파업 이후 지원대책위는 노동조합과 진보정당,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한 <9호선 안전과 공영화를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이하 대책위’)로 확대 전환해 9호선의 완전공영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대책위의 요구는 명확하다. 9호선 1, 2, 3단계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서울교통공사로 이전해 지하철1~8호선과 함께 통합운영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고 안전과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책위는 9호선 이용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공영화에 대한 설문조사사업, 9호선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콘서트, 진보정당과의 공영화를 위한 정책협약식, 대시민 선전사업 등을 전개했다.

그 결과 2018년에는 조금씩 진전을 이루고 있다. 지난 8, 2단계 노조와 대책위는 투쟁을 통해 20202, 3단계 구간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의 직접운영과 직접고용 합의를 이끌어냈다. 즉각적인 공영화가 아니고 아직도 서울시와 교통공사 그리고 투쟁주체 간의 협상과 투쟁이 남아있지만 소중한 성과이다. 또한 10월에는 1단계 시행사와 운영사 간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 대책위는 1단계 노조와 함께 프랑스 기업인 운영사 퇴출과 서울교통공사로의 이전을 요구하며 투쟁을 진행 중이다.

9호선을 시작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각 지자체의 전철사업(경전철 포함)에서 민간투자와 민간위탁을 토대로 한 민영화가 본격화되어 왔다. 공공성이 지켜져야 하는 대중교통은 마구잡이식 민간위탁에 노출되고 있다. 대책위는 비단 9호선의 문제만을 보고 있지 않다. 공항철도를 비롯해 서울/수도권지역의 궤도사업에 대한 재공영화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모든 단위가 공감하고 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은 대중교통은 사유재산이 아닌 사회공공재이며 노동자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임을 분명히 하고, 자본의 배만 불리는 공공부문 민영화를 노동자·서울시민과 함께 재공영화로 바꾸는 투쟁에 매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