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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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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 위해 

두려움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현대차 원하청 자본의 노조탄압 극심하지만 끝까지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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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파견법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서의 파견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연속흐름 방식의 완성차 직접생산공정도 당연히 여기에 해당한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물류나 출고 등을 포함한 간접생산공정 역시 불법파견 범주에 들어간다. 1차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2차 하청업체들도 업무상 원청 자본의 지휘명령 계통에 속해있으므로 이 또한 불법파견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현대차 자본이 최근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열악한 처우와 차별에 노출된 2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뭉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2차 하청 조직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김현제(4·5공장 사업부위원회 부대표 겸 대의원), 김현식(4·5공장 사업부위원회 현장위원)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을 <변혁정치>가 지난 1127일 만났다.

 

Q 14년간 계속된 현대기아차 자본의 불법파견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9월 중순부터 2주 넘게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농성과 단식을 진행했었습니다. 이후 현대자동차 원청과의 교섭 진척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A 김현제(이하 ’)제가 알기로는 기아자동차가 지난 1111일에 원청과 기아차비정규직지회 간에 1차 교섭(상견례)을 진행하면서 직접교섭을 시작했고요. 유감스럽게도 저희(울산·아산·전주 비정규직지회) 같은 경우엔 아직 교섭을 시작도 못했습니다. 일단 비정규직지회 내부적으로 요구안만 통과시킨 상황입니다.

 

Q 사측이 현대기아차 비정규직노동조합과 직접교섭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당시 서울고용노동청 농성도 해제된 것 아니었나요

A 회사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상대로 직접 입장을 밝힌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다는 것 정도만 확인된 상태에요. 그러니까, 사측이 불법파견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저희가 요구하는 법원 판결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최근에 사보(현대자동차 사내 소식지)에서도 사측은 이런 식으로 말해요.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이 문제를 열어놓고 풀어갈 수 있다... 그런데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까지도 정규직화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거예요. 이런 주장의 이면에는 지금 사측이 1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특별채용(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이 아닌 신규채용 방식)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포하고 있죠.

 

오랜 차별과 탄압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Q 김현식 동지는 45공장 보전업무(설비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2차 하청업체에 계시면서 얼마 전에 노동조합을 가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 소개해주시겠습니까

A 김현식(이하 )제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보전업무를 맡게 된 지는 2년가량 됐어요. 정규직 관리감독 하에 정규직노동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임금이나 처우개선이 전혀 안 되다보니까 불만이 쌓여갈 수밖에 없었죠. 업체 사장은 나중에 여건이 좋아지면 잘 대우해주겠다. 조금만 더 참고 일해라.”고 말하는데,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올해 7월에는 업체가 ()연보테크에서 성진으로 바뀌었거든요. 업체 변경 뒤에 오히려 노동조건이 더 곤두박질을 치니까,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동료들 몇몇과 함께 노동조합(현대차비정규직지회)를 찾아갔어요.

 

Q 현대차 원하청 자본이 성진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가로막으려고 탄압과 회유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노조 활동에 대한 방해가 이루어졌나요

A 저를 포함해서 6명의 성진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한 시기가 1012일이었거든요. 노조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성진 자본은 노조 탈퇴를 종용했어요. 저희도 이런 상황이 오리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탈퇴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맞섰죠. 그러자, 성진 자본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비정규직지회가 우리 회사(성진)의 노동조합이 아니라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사가 노조활동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계속 억지를 부리니, 저희도 나름대로 투쟁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면서 노조 활동에 전념하겠노라고 선전포고한 거예요. 성진 자본은 회유가 먹히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 그 때부터 강경모드로 전환했어요. 잔업·특근 거부를 계속하면 취업규칙에 따라서 처분하겠다면서, 징계 협박을 해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얼마 전에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일단 감봉 1개월조치가 나온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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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철폐를 기치로 한 단결·투쟁 절실해


Q 근래 들어 성진뿐만 아니라 2차 사내하청 동지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화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2차 또는 3차 사내하청을 포함한 현장 동지들을 조직 대상으로 삼는 건 너무도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2, 3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임금이나 고용을 비롯한 노동조건이 (1차 하청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거든요. 이들은 현대차 자본의 특별채용 대상에서도 배제돼 왔습니다. 그동안 누구보다도 차별과 억압에 짓눌렸던 동지들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통해 빼앗긴 권리를 되찾겠다는 열망도 그만큼 강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1, 2차 가리지 않고 모든 직종을 아우르는 전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이 절실한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기는 해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이 정당한 요구임에는 틀림없지만, 오로지 이것만 바라보고 노조 할 권리는 자기와 별 상관없다는 의식이 은연중에 동지들 사이에 팽배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구를 법 판결에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 철폐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이후 조직 사업과 교육 사업을 연계하는 과정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2차 하청업체 당사자이기도 하고 이 동지들을 조직하는 사업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 가입 초반에는 아무래도 그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1차 하청 조합원들과 2차 하청 조합원 간에 차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데 막상 가입하고 나서 직접 겪어보니 제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는 걸 알았어요. 1차나 2차나 결국 똑같은 비정규직 조합원들인데, 굳이 갈라져서 싸워야 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직종과 무관하게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대거 조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성진 조합원들도 아직은 소수지만 저희들이 내는 목소리에 공감하는 현장 동지들이 많다는 걸 믿고, 또 지회를 믿고, 앞으로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가 서 있습니다.

 

“2019년 노동존중사회는 우리 손으로!”


Q 사측이나 보수언론에서는 특별채용을 둘러싼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의 입장 차이를 부각하면서 노노갈등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A 현대차지부 입장에서는 이미 회사와 비정규직 처우와 관련해서 합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는 원청 노사 간에 합의한 특별채용 방식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게 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서로 일정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앞으로 관건은 저희 요구의 정당성을 정규직 동지들도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끈기 있게 설득해나가는 것이라고 봐요. 현대차비정규직지회만 외딴 섬처럼 현장에서 고립된다면, 저희 요구를 관철시켜 나가기는 아무래도 쉽지 않을테니까요.

 

Q 끝으로 <변혁정치> 독자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천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현실은 그다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가 비정규직 철폐를 기치로 내걸고 이 정부와 자본에 맞서는 일대 격전을 치러야 한다고 봐요. 요새 민주노총도 적폐라는 식의 이데올로기 공격이 드센데요,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전국적인 투쟁을 만들어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019년 노동존중사회는 우리 노동자 민중의 손으로 직접 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록 노동조합을 가입하고 본격적으로 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사회가 노동조합에 대해 비뚤어진 시선을 갖고 있다는 걸 그동안 절절히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개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때문에, 노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노동조건도 개선될 수 있다고요. 지금 저희가 투쟁하고 있는 이유가 단지 조합원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변혁정치> 독자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대차 원하청 자본의 불법파견, 노조탄압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이 싸움에 여러분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인터뷰=임용현기관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