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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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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기 원한다.”는 각오로

원직복직 투쟁의 기조와 원칙을 분명히 하자!

 

김정수(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고자)서울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의 명을 받아 만들어진 정권이지만 1년이 지나 2년이 다가오도록 노동적폐 청산은커녕 수많은 약속들을 저버린 채 신적폐를 연일 만들어내고 있다.

허울뿐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파기와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최저임금 인상분 삭감, 정부·여야 합의에 의한 주 52시간 노동 탄력근로시간제 기간연장 강행,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반으로 삭감하고 그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광주형일자리 모델 확대 추진 등등, 게다가 노사정위원회 이름만 바꾼 경사노위를 출범시키고 민주노총을 끌어들이기 위한 민주노총 때리기 여론압박 기만전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를 마냥 믿고 기다릴 수 없는 이유

한편 KTX 승무원 복직, 철도노조 해고자 복직, 사회보험 해고자 복직 등이 힘겹게 추진되었지만, 이 역시 채용은 해주겠지만 부당해고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직접고용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정권과 자본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 이처럼 노동자 민중의 요구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배신과 역주행이 심화되고 있는 정세는 총선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내년 이후에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 분명하다.

2004년 공무원노조는 노동1도 되지 않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을 입법 저지하고 온전한 노동3권을 요구하는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였으나, 노무현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에 부딪혀 특별법 저지에 실패한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투쟁에 나섰던 공무원노동자 3천 명 이상이 징계를 받아 그 중 5백여 명이 해고를 당했고, 소청 및 소송을 거쳐 최종 136명이 해직 상태로 남게 되었다. 이들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이하 회복투’)로 구성되어 14년간 끊임없이 원직복직 투쟁 중이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되던 지난 5, 공무원노조는 더 이상 대통령의 약속만 믿고 기다릴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원직복직을 쟁취하겠다는 결의를 하고 총력투쟁에 나섰다. 청와대 앞 무기한 농성과 단식투쟁을 시작하자 비로소 청와대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당정청협의체를 구성해서 복직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몇 차례 노조 측 의견도 청취하는가 싶더니 수개월이 지나서야 정부 복직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특별법형식으로, 그 내용인즉슨 해직 당시의 직급으로 신규 특별채용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해직기간에 대한 보상도 명예회복도 없이 그냥 공무원 신분만 회복시켜 준다는 게 정부안의 골자다. 우리가 진선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발의한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의 핵심인 부당해고 인정 및 징계 취소와 해직기간에 대한 호봉 및 경력인정, 그리고 명예회복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안이었다.

 

굴욕적인 복직안 거부하고 당당하게 원직복직 쟁취해야

공무원노조는 8월 폭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강력한 투쟁을 결의했다. 청와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여당 등을 대상으로 점거농성을 시도하는 한편, 대통령 행사에 근접 시위를 지속 전개하였고, 청와대를 향한 오체투지 및 집단 노숙농성 투쟁에 이어 1197천 조합원 연가투쟁 등 투쟁을 확대·강화하였다.

최근 청와대가 복직 문제에 구체적으로 관심을 보이면서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면담도 성사됐다. 그 결과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의 실무협상이 두 차례 진행되었고 11월 말에 한 번 더 실무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실무협의를 진행하면 할수록 오히려 빨간등이 더 빛을 내는 상황이다. 청와대와 정부 입장이 지난 5월에 내놓은 입장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정청은 한술 더 떠,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직 공무원 특별법과는 별도의 의원입법안 형식을 빙자한 정부안으로 올 연말까지 입법 강행하겠다고 한다.

과거 노무현 정권이 마치 공무원노조를 허용하는 것처럼 선전하면서 반쪽짜리 공무원노조특별법을 일방적으로 입법 강행하고, 이를 받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공무원노조 내부를 법내·법외로 갈라치기하여 마침내 분열시키던 모습이 악몽처럼 떠오른다.

이제 우리는 또 다시 악법 저지투쟁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다 채우게 될 것이다. 공무원노조 지도부와 현장 간부 및 조합원은 삭발투쟁과 10만배 투쟁 및 현장 농성투쟁 등을 확대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회복투 위원장은 또 다시 죽기를 각오하고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136명의 해직자들과 14만 조합원은 굴욕적인 복직을 거부하고 진정한 명예회복이 보장되고 정권이 부당한 해고에 대해 사과·반성하는 날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설립투쟁 당시의 초심을 회복하고,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을 다시 곧추세우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다부진 각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같은 이유로 공무원노조는 해직자 원직복직 투쟁의 기조와 방향을 정함에 있어, 정권과 자본이 고수하고자 하는 시혜적 복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깨야 한다. 저들 스스로 부당한 해고였음을 인정하는 사과와 함께, 해고자의 원상회복 및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는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복직을 쟁취하겠다는 의지로 결사투쟁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