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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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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는 끝났다 

이제 투쟁이다


정나위┃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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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경주하다 끝난 3월 국회


3월 임시국회가 노동개악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법 개악이 ‘민생법안’이라며 국회에 빠른 처리를 주문했다. 탄력근로제 개악안(6개월 기간연장, 도입요건 완화)은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안(구간설정위원회/결정위원회로 결정구조 이원화)은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문하고 집권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악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많은 개악’을 요구했다. 탄력근로제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도입요건도 완전히 풀어버리려 했다. 최저임금법에 대해서는 차별적용, 주휴수당 포함 등 추가 개악을 주장했다.


3월 국회 처리 무산 직후,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는 탄력근로제, 최저임금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은 노동개악 합의를 요구하는 정부에 “4월 국회에서 보자”고 말했다. 이와 함께 패스트 트랙, 김학의 사태 등 정치 이슈를 거론하며 ‘거래’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최저임금법은 2020년 최저임금 논의 일정상 결정구조 확정이 시급하다. 탄력근로제 또한 주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경영계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노동개악은 기본이고 여야가 ‘얼마나 개악할지’를 놓고 경주한 3월이었다면, 4월 국회는 노동개악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4월 임시국회는 “노동개악 실행 국회”


4월 임시국회는 4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 열린다. 주요 쟁점법안은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 전환 △탄력근로제 △최저임금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며,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법은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장에서 기업들이 단위기간을 6개월 늘리는 문제에 대한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이와 같은 입법이 꼭 이뤄지기를 국회에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개편작업을 마무리하면 새로운 방식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노조파괴법 논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2018년 11월, ILO핵심협약 관련 공익위원 안을 발표한 뒤 경총 요구안을 논의 중이다. 경총 요구안은 △대체근로 전면 허용 △부당노동행위 조항 삭제 △쟁의행위 절차 엄격화 등 사실상 ‘노조파괴법’인데, 현재까지 단협 유효기간 연장을 포함한 3-4가지 조항에 대해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은 지금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투쟁도 막 올랐다… “이제 투쟁이다”


지난 3월 임시국회 대응투쟁으로 민주노총은 오랜만에 투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았다. 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노동개악 저지 4월 총파업 투쟁도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노조파괴법 상정시 즉각 총파업’을 결의했고, 공공운수노조도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했다. 4월 9일에는 자동차, 철강, 조선, 공공부문, 서비스 등 비정규직 당사자노조 24곳이 동시에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을 알리고, 투쟁을 조직하자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바로 지금이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에 맞선 본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