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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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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06.0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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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할은 재벌 특혜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노동자들이 울산 한마음회관을 점거했다. 이곳은 법인분할을 의결할 현대중공업 주주총회가 예정된 곳. 농성장을 침탈할 시 대우조선지회는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엄중한 경고가 이어졌다. 현대중공업은 법인분할을 통해 중간지주회사를 만들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을 그 아래로 재편하고자 한다. 세계 1, 2위 조선소가 벌어들이는 모든 이윤을 지주회사로 뽑아 올려 정씨 일가의 경영권 승계자금으로 만들 속셈이다. 반면 모든 부채를 조선소로 떠넘기고 초강력 노동자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5월 30일, 전국에서 모인 수천 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한마음회관에 모여 함께 법인분할 중단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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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공공운수노조(늘푸른소나무)]


“자회사는 비정규직, 진짜 정규직화 실시하라”

 서울대병원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방안으로 ‘자회사’를 고집하면서 다른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발이 묶였다(<변혁정치> 86호 “변혁정치가 만난 사람: 이연순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장” 참조). 지난 5월 28일,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한 3개 산별노조가 모였다. 이들은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3개 산별연맹 국립대병원 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대병원이 앞장서서 국립대병원의 정규직화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21일 국공립대병원 노동자 공동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6월 1일부터 의료연대본부 차원의 투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 … 5월 29일, 삼성 이재용 재구속과 경영권 박탈을 촉구하는 집회가 대법원 앞에서 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삼성전자 간부들까지 구속되었지만, 정작 가장 큰 이득을 누린 이재용은 여전히 감옥 밖에 있다. 공장 바닥을 뜯어 분식회계 자료가 담긴 서버와 하드디스크를 숨기고 “JY(이재용)”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한 엽기적인 정황까지 포착됐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무색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는 친삼성 행보를 가속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이재용을 만나 “삼성의 원대한 목표에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재용에게 “따로 만나자”는 이야기도 전했다고.

지난해 2월, 이재용 2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재용을 석방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서 드러나듯 모든 증거는 경영세습을 가리키고 있다. 다가오는 6월 5일, 전국의 법원 앞에서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을 비롯한 여러 단체가 이재용 재구속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한다. 또 이재용 판결일을 앞두고 이재용 재구속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링크<bit.ly/이재용재구속>에 접속하면 이재용 재구속 탄원에 참여할 수 있다. 국정농단, 분식회계, 노조파괴 범죄자 이재용을 반드시 감옥에 보내자.



○ … 경찰이 지난 4월 3일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투쟁을 벌였던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정농단 공범 이재용은 구속하지 못하는 정부가, 이런 공안 탄압은 전광석화다. 하여간 경찰은 최저임금을 강탈하고, 노동시간을 고무줄처럼 늘리고, 노동조합 파괴를 합법화하는 노동개악을 막으려 국회 담벼락을 넘은 것이 구속감이란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시간을 고무줄처럼 늘리고, 최저임금을 강탈한 자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

한편 당사자인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이번 탄압을 “극우세력이 만든 판”이라고 규정했다. “조선일보가 나발 불고, 자한당이 거품 물며 만든 ‘민주노총 때리기’ 판에 숟가락만” 얹었다는 것. 하지만 노동개악을 추진한 것도, 노동개악에 저항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연행한 것도 모두 문재인 정부다. 아무튼,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노동개악은 현재진행형이다. 정부는 ILO 100주년 총회가 임박한 만큼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면서도, 노동개악법을 동시에 국회 도마에 올릴 것을 분명히 했다. 화살의 방향이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정부를 향해야 할 때라는 뜻이 아닐까.



○ … 명지대학교가 파산 위기를 맞았다. 명지학원은 2004년 용인캠퍼스 골프장 무료이용권으로 분양 광고를 올렸다가, 결국 골프장 건설이 무산되자 ‘사기 분양’이라며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배상 액수는 192억 원. 그런데 2009년 명지학원 이사장은 명지건설의 부도를 막기 위해 학교 공금 727억 원을 횡령했다. 그 결과 명지학원은 지금 자산(1690억)보다 부채(2025억)가 더 큰 자본잠식 상태다. 배상금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채무자들은 명지학원 파산을 신청했다.

문제는 명지학원이 파산할 경우 명지학원이 소유한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명지 초․중․고 등 학교가 모두 폐교된다는 것. 이 때문에 교육부는 명지학원 파산 선고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런데 이상하다. 분명 명지학원은 이사장의 횡령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재단의 부동산 사기로 배상금을 물게 됐다. 재단과 이사장의 잘못에 정작 학생과 교직원들이 애간장을 태운다. 죄는 잘못한 사람에게 물어야 한다. 대학 부실화의 책임을 물어 명지학원의 학교 운영권을 박탈해야 한다. 명지대를 국립대로 전환하면 학생들의 학습권도, 교직원의 일자리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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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갑질 교수 파면하라”

 제자에게 성폭력과 갑질을 일삼은 서울대 서어서문과 A 교수 파면을 촉구하는 서울대 전체학생총회가 5월 27일 열렸다. 대학 당국이 해당 교수에게 겨우 정직 3개월을 권고하며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것에 학생들이 분노한 것. 더구나 사회학과, 수의대, 공대 등 여러 학과에서 교수의 학생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은 1,800명이 모이며 총회를 성사시켰다. 이들은 총회에서 ‘성폭력·갑질 A 교수 파면의 건’과 ‘징계위원회 학생 참여의 건’을 통과시킨 뒤, 5월 30일 동맹휴업을 결의했다. 또한, 모든 대학에서 교수에 의한 성폭력이 사라질 수 있도록 징계위 학생 참여를 비롯해 학생의 대학통제권 확보 투쟁에 나서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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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 5월 31일과 6월 1일 이틀에 걸쳐 서울 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서울 퀴어퍼레이드는 “평등을 향한 도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정치인이 공공연하게 “동성애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등 성소수자 혐오에 어떤 제어도 없는 반면, 성소수자들은 차별 없이 일할 권리, 자유롭게 가족을 구성할 권리,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박탈당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 지 10년이 다 된 지금조차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한편에서는 기업들이 스폰서십을 앞세워 무지개색 광고의 장을 만들기도 하지만, 함께 연대하고 싸우며 저항하는 민중의 힘이 모일 때 억압과 차별은 비로소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절염 치료제로 ‘알려졌던’ “인보사”에 대한 인허가를 취소하고 제조업체인 코오롱생명과학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최초의 유전자 조작 관절염 치료제라던 인보사에 뜬금없이 신장 세포가 들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 더구나 이 세포는 체내에서 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 번에 7백만 원이라는 비싼 돈을 들여 관절염을 치료하려던 피해자들은 치료는커녕 암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보사는 불과 반년 전만 해도 정부가 직접 홍보하던 ‘신약’이다. 이쯤 되면 신약 인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정부는 엉뚱한 방향을 잡았다. 5월 22일,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해 신약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신약 개발 기업에 조세 혜택은 물론 연간 4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또 국민 100만 명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 신약개발기업에 제공하겠다고 한다.

세계 최초라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인보사가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밝혀진 지 한 달도 안 돼 내린 결정이라곤 믿기지 않는다. 이 정부에게는 국민의 생명보다 재벌의 ‘규제 완화’ 아우성이 더 중요한 모양이다.



○ …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6급 이하 공무원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 가치 반영을 확대할 필요성이 증대”된다며 “중장기적 합리화 방안”으로 직무급제를 거론한 것. 물론 정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하지만, 지난 연말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공공부문 직무급제 도입’이 이미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정부에게 직무급제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공무원 호봉제다. 이 점을 떠올리면, ‘결정된 바 없다’는 말은 ‘마지막 도장 찍는 것 빼고 다 했다’는 말로 들린다. 박근혜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강제로 밀어붙이다가 결국 정권 퇴진 투쟁을 맞이하던 것을 봤기에, 문재인 정부는 노사 합의든 노사정 합의든, 이전 정부보다 ‘세련된’ 방식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실현하려 할 것이다.

한편 문재인은 취임 2주년 특별 담화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현실적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은 작년부터 나온 말이니 새삼스러울 건 없다. 그런데 최저임금 속도조절과 직무급제를 결합하면 ‘끔찍한 혼종’이 나온다. 최저임금을 낮게 묶어두고, 직무급제로 임금을 고정해버리면 ‘평생 저임금’ 임금체계가 완성된다. 이걸 공공부문과 공무원 전체에 도입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추진하면 민간기업에 퍼지는 건 시간문제일 터. 사상 초유의 임금체계 공세는 이렇게 조용하고 신속하게 몰아치는 중이다.



○ …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을 내세운 패권 다툼이 고조되고 있다. 서로의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 미국은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정보통신업체들을 겨냥해 아예 영업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부품․소프트웨어 수출을 틀어막고, 중국은 희토류 등 자원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양국이 부분적인 합의(‘스몰 딜’)에 이르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은 중국이 국가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신산업정책을 봉쇄해 패권 경쟁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중국은 반대로 미국 주도의 패권질서를 재편하려는 장기적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미국과 중국 모두 주변 국가들을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확대하는 데 동원하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인 동맹국들(서유럽, 일본, 호주 등)에 중국 봉쇄 동참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 역시 “일대일로”를 통해 세력권을 확장하면서 이에 대항한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측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처지다. 미국은 그간 화웨이 장비를 활용하던 LG 유플러스를 콕 집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사드 정식 배치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민족주의․애국주의 정서가 불붙고 있다. 흔히 미국과 중국은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한다. 하지만 패권 다툼의 한복판에서, 돌출적인 파열음이 언제 터져 나올지 알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