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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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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08.01 16:10

임박한 정치캠프, 당신의 강좌는?



2019년 변혁당 정치캠프 “내 삶을 바꾸는 사회주의”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변혁정치> 90호에 이어, 이번 정치캠프에서 선보일 세션 일부를 살짝 소개한다. 

세계의 좌파 운동, 산업 재편과 맞닥뜨린 노동운동의 전략, 낙태죄 폐지 이후 여성운동의 방향, 

2020년대 학생운동을 만들어갈 고민까지. 이제 슬슬 당신에게 맞는 강좌를 골라잡을 때다. 

모든 강좌에 대한 정보는 정치캠프 홈페이지rpcamp.me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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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가 부상한 EU, 좌파의 현재는”

정은희(민중언론 참세상․워커스)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에 착륙한 지 10년이 지났다. 지난해 그리스가 마지막으로 구제 금융을 졸업했지만, 유럽 경제 위기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리스의 부채 총량은 지난해 3/4분기 기준 GDP 대비 182.2%였는데, 이는 그리스가 첫 번째 구제 금융을 받은 2010년 162%에서 약 20%p나 증가한 것이다. GDP는 약 400억 유로 줄어들었다.


그리스를 비롯해 유럽의 ‘피그스(돼지들)’라고 손가락질당하던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에서도 부채가 2010년 수준보다 줄어든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경제성장률이 나아졌다고는 해도, 실업률은 여전히 심각하다. 이는 유럽연합과 각국 정부의 대처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러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과연 그동안 구제 금융으로 풀리고 긴축으로 아낀 그 수많은 돈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위기의 희생양은 누구였고, 포식자는 누구였나? 유럽연합과 각국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내세워 이 둘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그사이 부상한 극우는 희생양과 포식자 중에서 누구 편에 섰던 것일까? 자본주의의 모순과 사회주의를 말했던 좌파는 자본주의의 위기 국면에서 왜 부상하지 못했을까? 유럽 경제 위기 내내 떠들썩했던 ‘유럽연합 탈퇴냐 개혁이냐’라는 문제에는 왜 답이 없었던 것일까?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된 질문은 맞았던 걸까? 그리고 이제 유럽의 좌파들은 어떤 대안을 말하고 있을까?


이번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치캠프 “극우가 부상한 EU, 좌파의 현재는” 세션에선 이 물음표를 가지고 지난 유럽 경제 위기 10년을 추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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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변화, 노동운동의 변화”

김석(변혁당 노조사업특별위원회)


산업구조가 바뀐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이니, ‘디지털시대’니 하면서 커다란 재편이 진행된다고 한다. 자동화와 로봇화로 대표되던 기술 발전이 이제 산업 전체를 바꾸고 있다고들 한다. 인공지능, 공유경제, 플랫폼, 긱 등등 다 알아듣기도 힘든 말들이 난무한다.


변화와 혁신을 장착하지 못하면 구시대의 유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어쩌면 생존조차도 담보하기 힘들 것이라 경고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과도한 편향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대체 어떤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걸까? 이 변화는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 걸까?


산업, 생산, 소비, 노동 등 변화는 모든 곳에 불어오고 있다. 제조업도, 서비스업도, 공공부문도 마찬가지다. 노동, 그리고 노동조합이 기반을 두고 있던 곳들 역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지금껏 이야기했던 노동의 양극화는 어쩌면 새로운 양상으로 바뀌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편에는 기술숙련도가 높거나 기술을 보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소수의 고임금 전문직이 자리 잡고, 나머지 대다수는 저임금에 비정형, 비정규, 미숙련 노동자가 되는 식으로.


비전통적 고용 관계가 확산하는 한편, 그간 조직노동의 기반이 되었던 개발형 산업·경제 모델과 전통적 고용 형태 역시 변화를 겪고 있다. 어쩌면 지난 20여 년 이상 민주노조운동 주변을 떠돌던 ‘위기’가 이제야 실체를 갖춰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스멀스멀 스며들고 있는 변화는 어느 날인가에는 벼락처럼 우리의 삶과 노동을 바꿔놓게 될 수도 있다.


어떤 변화인지, 그 변화에는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지, 노동, 조직노동, 계급운동진영의 모색이 필요하다. 그 모색을 만들어가기 위한 토론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봤으면 한다. 산업의 변화, 자본의 변화, 노동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넘어, 노동운동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변혁을 선도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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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그 이후를 묻다”

지수(변혁당 여성사업팀)


◦ 발제

  I 낙태죄 폐지 이후의 과제 : 성과재생산포럼 연구위원 유림

◦ 토론 

  I 여성노동과 재생산권리 : 민주노총 여성국장 김수경

  I 차별과 배제 없는 재생산권리 :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이진희

  I 재생산권 투쟁의 의미와 과제 : 변혁당 여성사업팀 지수


여성의 몸을 국가의 인구정책 하에 통제하던 가장 대표적인 법제도 낙태죄. 수십 년간 낙태죄 폐지를 요구한 많은 이들의 투쟁이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66년 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역사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헌법불합치 결정 직후 정의당에서 발의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헌재 판결의 의미조차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면서, 헌재 결정에 대한 해석과 낙태죄 폐지 이후의 방향성에 대해 낙태죄 폐지 진영에서조차 제대로 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임신 중지의 허용범위’를 어떻게 제한할지에 대한 프레임에 갇혀 있고, 그 속에서 ‘주수와 사유 제한’ 논의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 중지는 ‘여성 본인의 요청으로 제한 없이’ 이뤄져야 하며, 이후 논의는 여성 건강권을 위해 어느 시기에 무엇을 ‘더 보장해야 할 것인가’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낙태죄 관련 논의는 성교육, 피임과 성관계, 임신과 임신 중지, 출산과 양육의 전 과정에 대한 재생산권리의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 양육이라는 재생산노동을 강제하는 동안, 여성의 노동은 평가절하되었고 여성들은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 이중의 굴레 속에 고통받았다. 장애나 질병이 있는 여성들은 재생산권리 자체를 박탈당했다.


이제 생산영역과 재생산영역의 분리를 넘어, 생산노동의 영역에서는 여성의 재생산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된 이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낙태죄 폐지를 넘어 여성의 성과 재생산권리를 위해서는 어떤 투쟁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또한, 이는 여성 권리의 영역을 넘어, 투쟁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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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꺼진 학생회, 다시 켜기”

고근형(변혁당 학생위원장)


학생회 위기의 시대. 학생들이 연대 대신 혐오를 먼저 경험하는 오늘, 학생회는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 학생회 선거가 대거 무산됐다는 소식도 이젠 그다지 새삼스럽지 않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인 법. 몇 년 전만 해도 금방 사라질 것 같던 학생회는 여전히 살아남았다. 학생들이 똘똘 뭉쳐 해결할 일이 생길 때, 학생들은 다시 학생회를 호출했다. 박근혜 퇴진 때에도, 총장직선제를 요구할 때도, 성폭력 교수 징계를 외칠 때도, 학생회 깃발은 사라지지 않고 나왔다.


‘아니 그럼 학생들을 학생회로, 광장으로 나오게 하는 원동력은 뭐지? 도대체 대학생이란 뭐지? 지금 학생들에게 가려운 지점은 어디지?’ 이 질문에 답을 찾는다면 위기의 학생회를 기회의 학생회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야심 차게 준비했다. 오는 2020년부터, 불 꺼진 학생회실에 다시 불을 켜기 위한 세션이다. 오늘날 학생회의 기능은 무엇인지, 대학생이란 어떤 존재인지, 무엇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움직이는지, 오늘날 학생들은 어떤 상태이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들의 생각과 의식은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단언컨대, 진보적인 학생회 활동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꼭 한번 추천하고 싶은 세션이다. 학생회는 같이 준비해야 더 멀리 갈 수 있으니까. 막막한 학생운동, 답답한 학생회 운동, 같이 고민하면서 시원하게 뚫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