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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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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08.0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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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삼성그룹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희대의 인권유린, 삼성이 답하라”

강남역 사거리 CCTV 철탑 위 해고노동자의 고공농성이 50일을 넘겼다. 철탑 위에서 50일 넘는 단식은 멈추지만, 고공농성은 계속한다고 그는 전했다. 김용희 해고노동자는 1990년 삼성에서 노조를 만들다가 삼성으로부터 납치, 감금, 폭행, 가족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까지 당하고 해고됐다. 범죄자인 삼성은 해고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묵묵부답. 환갑이 넘은 해고노동자는 삼성이 사과하기 전까지는 절대 내려오지 않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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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상 동지, 환영합니다”

2015년에는 하이디스 투쟁으로, 2016년부터는 쌍용자동차 투쟁으로 전국의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5년을 보낸 박정상 당원이 7월 24일 출소했다. 만기를 꽉 채우고 나왔다. 당일 새벽부터 수많은 동지들이 박정상 동지를 환영하고자 의정부 교도소 앞에 모였다.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함께 사회주의, 노동해방 사회를 만들자면서.




◌ … 교육부가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거부했다. 이로써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결정과 관계없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기준을 지적했다. 상산고는 저소득층, 농어촌 가구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는 ‘사회통합전형’ 의무가 없음에도 전북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미준수를 근거로 낮은 점수를 매겼다는 것이다.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다. 교육청이 하기 전에 교육부가 먼저 나서야 할 문제였다. 그런데도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지원하지 못할망정 발목만 잡은 꼴이 됐다.

상산고 등록금은 연 1천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웬만한 대학 등록금보다 높다. 그러나 한 상산고 졸업생이 밝혔듯이 이 학교는 입시에서 승리하기 위한 ‘의대사관학교’였을 뿐, 학생의 지적, 학문적 호기심에 맞춘 교육과는 거리가 멀었다. 과도한 교육비를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의대 입시사관학교로 전락한 자사고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까. 자사고를 공립학교로 전환하고, 모든 고등학교에서 입시교육이 아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게 진정 교육을 위한 일 아닐까.



◌ … 경찰이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밀양 송전탑, 백남기 농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삼성전자서비스 염호석 열사 시신 탈취 등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해 사과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용돼서는 안 되며 절제해서 행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확인됐다”라며 사과 의사를 밝혔다. 촛불 항쟁 직후 탄생한 기구인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쌍용차 노동자들과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철회하지 않았다.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돌이켜보면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을 연행하고 구속한 것도 지금의 경찰이었다. 여전히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경찰의 사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기본권이지만, 지배 세력은 언제나 공권력을 동원해 민중의 저항을 통제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언제나 민중을 통제하려 들기 때문이다.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검찰을 비롯한 공권력을 민중의 민주적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 정부의 노동개악에 반대하다 구속된 노동자들을 석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이다. 그래야 경찰의 사과도 조금이나마 진정성을 갖게 될 테다.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이 위원 총사퇴를 촉구했다. 노동자 위원 4인 중 여성, 청년, 비정규직 위원 3인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반대해 불참을 지속하자 경사노위가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지금 위원들이 총사퇴하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 경사노위 2기 체제로 가자는 뜻이다. 이미 지난 26일 경사노위 6인 대표자들은 총사퇴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여성, 청년, 비정규직 위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촉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새삼스럽지도 않다. 사회적 대화기구가 노동개악에 합의하면 정부는 합의를 명분으로 개악을 강행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그냥 개악을 밀어붙인다. 여성, 청년, 비정규직 위원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도, 노조법 개악도 반대했지만 이미 국회에는 법안이 올라갔다. 그마저 아니꼬웠는지 이제는 아예 정부 입맛에 맞게 경사노위를 재편하려고 한다. 경사노위 2기가 출범한다 해도, 이전처럼 정부의 노동개악 거수기 역할만 하다 끝날 것이다. 답도 없는 경사노위, 해체가 답인 이유다.



◌ … 10대 재벌 중 GS가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노동연구소는 고용노동부가 매년 3월 발표하는 고용 형태 공시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재벌그룹 소속 노동자 136만 명 중 비정규직은 52만 명(38.0%)이며, GS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60.9%라고 한다. 롯데(55.9%), 포스코(53.1%), 현대중공업(51.4%)이 역시 노동자 절반 이상을 비정규직으로 쓰고 있음이 확인됐다.

보고서는 “재벌계열 거대기업일수록 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대기업 사내하청은 대부분 상시·지속적 일자리이자 불법파견”이라며 “정부는 불법파견 단속을 강화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총 814조 7천억 원.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땀이다.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른 재벌을 처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아가, 마땅히 노동자들의 몫이어야 했던 재벌 사내유보금을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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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는 용역회사!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변혁당 전국 1인 시위”

‘자회사로 가기 싫으면 아예 나가라’며 도로공사가 톨게이트 노동자 1,500명을 해고한 지 벌써 한 달. ‘자회사 정규직’이라는 사기극이 이제는 먹히지 않는데, 정부는 고집불통이다. 무덥고 습한 장마철에도 톨게이트 해고노동자들은 여전히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전국의 변혁당 당원들이 청와대와 한국도로공사 앞에서 자회사 반대-도로공사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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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노동과세계]


“이재용을 다시 감옥으로”

이재용 재구속 촉구 서명에 1만 명이 모였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지난 24일 ‘국정농단·배임횡령·분식회계·노조파괴 범죄자 이재용 재구속 촉구 1만인 탄원’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시도가 확인되면서 관련자들이 줄줄이 감옥에 들어갔다. 이재용은 국정농단 재판 2심에서 ‘승계작업이 없었다’는 이유로 석방됐지만, 이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 이재용 경영세습’임이 확인됐다. 이제 그 모든 범죄의 총책임자 이재용이 감옥에 가는 일만 남았다.




◌ … 한빛원전 4호기에서 크기 150cm가 넘는 대형 구멍이 발견됐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유사시 최후방어 역할을 해야 할 원전 격납건물 콘크리트 조사 결과 최대 깊이 157cm에 달하는 대형 구멍이 확인됐다. 격납건물 벽 중 주증기배관이 지나는 부분은 두께가 167.6cm인데, 불과 10cm 정도만 남고 뻥 뚫려 있었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발견된 구멍은 총 102곳. 만약 원전에 이상이 생겼다면, 격납건물이 제 역할을 못 해 인근 주민들이 방사능에 그대로 노출될 수도 있었던 셈이다.

탈핵을 반대하던 세력은 ‘원전을 관리만 잘하면 위험할 것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보듯 원전의 안전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원전은 한 번의 실수나 사고로도 인간과 자연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 더구나 굳이 사고가 아니더라도, 인류는 아직 방사능 폐기물을 완벽하게 처리할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다. 탈핵 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한 이유다.



◌ …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이 잇따라 기준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먼저 제로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로 전환할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또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첫 금리 인하를 고심하고 있다. 미중무역전쟁 등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각국의 대응이다. 2008년 당시의 양적 완화보다 더욱 공격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리 인하, 양적 완화를 통한 통화 공급은 2008년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채택한 방식이다. 그 결과는 노동자민중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회생시키는 한편 자산시장과 부동산시장을 더 부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누구의 위기를 누구에게 전가하는지는 명확하다. 10년 전 노동자민중에게 고통을 떠넘겼던 그 위기, 저들은 똑같이 반복하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다.



◌ …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 파병을 검토 중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있는 해협인데, 세계 주요 석유가 지나는 운송지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원유의 70~80%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날 정도. 지난해 미국이 이란 핵협정을 파기하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원유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미국은 은근히 한국의 파병을 바라고 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재인 정부는 파병 요구에 화답할 공산이 크다.

미국의 핵협정 파기는 그 자체로 제국주의적 행태다. 러시아-이란 세력에 맞서 미국은 끊임없이 중동에 패권을 확장해왔으며, 이란과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예루살렘에 미 대사관을 여는가 하면, 이에 항의하는 팔레스타인 민중이 학살당하기도 했다.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단순히 외교, 통상 문제가 아닌 이유다. 미국의 손을 잡고 평화를 모색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상기해야 한다.



◌ … 동덕여대 이사장이 교비를 횡령, 개인 주택을 구매한 사실이 알려졌다. 동덕여대 법인은 교육용 시설로 쓰겠다며 교비 18억 원을 집행, 주택 1채를 매입했는데 알고 보니 그 집에 이사장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다. 학교 측은 이사장 가족이 임시로 거주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변명했지만, 학생들은 사실을 알고 분노를 터뜨렸다.

황당하게도, 학교 측은 총학생회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할 때마다 예산을 핑계로 거부해왔다. 교육여건을 개선할 돈은 없는 재단이 이사장 주택을 구매할 돈은 있었다는 말이다. 비리만 일삼는 사학재단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능력이 없음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한국 사학의 비리규모는 드러난 액수만 2,624억 원이며, 동덕여대의 경우처럼 숨겨진 액수를 더하면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교비 대부분은 재단의 지원금이 아닌 등록금과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더구나 재단이 학교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학교운영권을 독점,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한국 사립대의 현주소다. 이럴 바에야 사학재단을 퇴출하고, 국공립으로 전환해 민주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으로 재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