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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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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10.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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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_A교수를_파면하라

“여자들은 취직만 잘하면 되지, 학업은 중요하지 않다", “갱년기 넘은 게 여자냐" “여기에 호모XX들 있으면 손 들어 봐라", “학회비로 룸살롱 한 번 가야 한다.” 인천대 A교수가 수업 중 내뱉은 말들이다. 대꾸할 말조차 필요 없다. 인천대 학생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A교수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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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다고 이런 방 살아야 되나?

지난 10월 5일, 서울에서 “자취생 총궐기”가 열렸다. 비싼 월세에 볕도 잘 들지 않는 열악한 공간에 살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런 데서도 잘 산다’는 말이나 들으면서 꾸역꾸역 견뎌왔다.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어 거리로 나왔다. 정부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우리의 삶 곳곳에서 너무나 많은 ‘사각지대’가 보인다. ‘사야만 살 수 있는’ 공간이 되어버린 집. ‘싸고 좋은 방’을 구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이제 주택에 대한 공적 통제를 요구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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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충남 노동자뉴스 <길>]


톨게이트 투쟁, 누구 맘대로 합의?

10월 9일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와 한국도로공사가 합의를 맺고 ‘톨게이트 사태’를 해결했다는 기사가 쏟아졌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재한 결과다. 그러나 이 합의는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을 무시한 채, 노동자들을 갈라치기하며 당시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임시직’으로 채용할 테니 ‘법원 판결을 마저 받아오라’고 요구한다.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을지로위원회 중재안을 단호하게 ‘쓰레기’로 규정하며 거부했다. 불법파견 범죄자가 시정은커녕 피해자들에게 ‘판결 받아오라’고 강짜를 부리는 현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지금도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 있다. 투쟁은 끝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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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한주(워커스)]


노조 없이 일하는 모두의 권리를 위해

10월 9일,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창립 발기인대회가 열렸다. 노동조합 조직율이 10% 수준에 머무르는 이 나라에서, 더군다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비율은 한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꿈조차 꾸기 어려운 무권리 상태의 노동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게 “권유하다”의 목표다.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싸움은 소자본을 넘어, 독점자본을 넘어, 불평등의 늪에 빠진 자본의 체제를 넘어선다.(권유하다 창립선언문 中)”




◌ … 2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 11일 출범과 동시에 탄력근로제 개악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경사노위는 다시금 정부 노동개악 처리를 위한 거수기임을 드러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악을 거부하며 경사노위 회의 불참 의사를 밝힌 노동계, 청년 위원을 해임하고, 노동개악에 찬성하는 위원으로 교체했다. 10월 8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개악 관련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고, 3일 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악을 의결했다. 일사천리였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사회적 대화’의 실체가 이것이다. 정부의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화의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 정부는 장시간-과로노동과 저임금 체제를 개선하기는커녕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악에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도리어 점거파업 금지 등 노조의 손발을 묶는 노동법 개악도 준비하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개악안이 산적해 있으며, 국회가 열리기만 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여름부터 일본의 경제보복을 핑계로 노동개악을 시사한 바 있으며, 기업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노동계의 양보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장시간, 저임금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 양보할 것이 남아있기나 했던가. 탄력근로제 저지, 노동악법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이 절실하다.



◌ …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지난 10월 7일,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가 출범했다. 지난해 겨울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거의 1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서 산재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지난 9월 20일부터 열흘간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한화토탈에서 네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들 모두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었다. 자본은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보다 하청 노동자 산재사고를 처리하는 비용이 더 값싸다고 보았던 것이다.

자본의 이윤만 채우고 하청업체 노동자에게는 죽음의 노동을 강요하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도 즉각 제정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죽음의 외주화를 멈출 의지가 없어 보인다.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문재인의 후보시절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정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산재 사고 발생 시 작업중지는 전체 공정이 아닌 해당 사건과 동일 공정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권장하는 셈이다.

그 결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자본의 이윤에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팔아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낳은 결과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와 함께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태 투쟁할 것이다.



◌ … 서울지하철 9호선 2, 3단계 노동조합이 지난 7일부터 3일간 파업을 진행했다. 파업 끝에 처우개선을 얻어냈으나, 노조는 9호선 민간위탁 철폐를 요구하며 다음 투쟁을 준비하기로 했다. 서해선(소사-원시선) 노동자들도 파업에 나선다. 개통 1년간 쉬지 않고 일하면서도 부당한 임금체계를 경험한 이들 역시 서해선 민간위탁 철폐를 요구하며 투쟁할 방침이다.

지하철 민간위탁의 이유는 비용 절감에 있다. 9호선 2, 3단계 구간은 3년마다 최저입찰가로 위탁업체를 정한다. 낮은 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내려니 시민안전과 노동자의 권리는 뒷전이다. 실제로 9호선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산소부족, 호흡곤란 환자가 나온다. 민간위탁업체가 값싼 4량 열차를 도입, 그 많은 승객을 좁은 칸에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요원이나 기관사가 적어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다. 기관사가 운전 중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9호선 파업의 요구안에 열차 증편(8량화)과 인력 충원이 포함된 이유다.

노동자들의 생계 역시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9호선 노동자는 정규직이라도 3년마다 입찰업체가 바뀌면 고용승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인력충원이 되지 않아 노동강도는 높은데, 임금체계가 달라 낮은 임금을 받는다. 서울시는 지하철 민간위탁으로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계를 내다 파는 셈이다. 위험한 지하철은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다른 모든 공공부문 민간위탁과 마찬가지로, 지하철 민간위탁을 철폐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안전한 지하철을 책임져야 한다.



◌ … 숙명여대 학생들이 지난 10일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대학 당국이 학생참여 총장직선제 도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5월 23일 2,900명이 모인 학생총회에 이어 한파주의보가 내린 10월 8일 밤에도 500여 명이 모여 총장직선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숙명여대 총장은 학생들과 대화조차 나누지 않는 상황이다. 그에 따라 총학생회는 이번 농성이 무기한 농성이 될 것이라며 행동 수위를 높이고 있다.

비단 숙명여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11일 한신대 신학대학원 앞에서 전국 대학 학생회와 학생단체가 한신대 투쟁 지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적 선출과정을 거치지 않은 연규홍 총장에 대한 구성원의 신임평가를 대학 당국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신대 총장은 대학 민주화를 요구한 학생들을 지목해 탄압한 인물이기도 하다. 2017년 촛불항쟁 직후 반짝 총장직선제가 부활하는 듯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대학가 총장직선제 도입이 줄줄이 좌초되는 양상이다.

교육부는 총장직선제를 권장한다면서도, 사립대에서 총장 선출방식을 정하는데 간섭할 수 없다며 발을 빼고 있다. 그러나 사립대 역시 막대한 공공 자금을 투입해 운영하는 공공적 기관이며, 당연히 그에 따른 민주적이고 공적인 통제를 도입해야 한다. 재단과 이사회에 독점된 대학 운영권을 방치해선 안 되는 이유다. 모든 대학에 민주적 총장직선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사학재단이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운영권을 대학 구성원과 시민들이 가져와야 한다.



◌ … 지난달 17일부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첫 입주자 모집이 시작됐다.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해, 역세권에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게 서울시가 밝힌 사업의 취지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취지가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 당초 주변 시세보다 싼 방이 공급될 것이라고 했으나, 부동산 업체들은 서울시 청년주택이 오히려 주변 시세보다 비싸다고 입을 모은다. 알고 보니, 이번 청년주택 중 약 90%가 민간임대주택이었던 것이다. 서울시가 지원금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주변 시세와 비슷한 임대료를 요구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성토가 끊이질 않았다. ‘더 열악하게 사는 사람도 많다’는 일부 옹호론자들의 주장이 기름을 부었다. 젊다는 것이 열악한 방에 살아야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민간임대시장이 값싸고 질 좋은 방을 내놓을 수 없다면 정부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고 통제해야 한다.

서울시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추가 공급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공급을 늘린다 한들, 여전히 대다수의 청년들에게는 실효가 없는 주택이다. 이미 월 10만 원 이내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거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와 시설 수준을 공적 통제 하에 두어야 한다.



◌ … 지난 11일부터 철도노조가 경고 파업을 진행했다. 파업의 주요 요구 중 하나는 KTX와 SRT의 통합이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새로 개통하는 수서발 KTX를 SRT로 분리했다. 그 이유가 철도민영화 때문이라는 걸 당시에도 누구나 지적했다. 마음만 먹으면 정부가 직접 철도노선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 철도를 분할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값싸고 질 좋은 철도가 될 거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SRT 분리와 민영화, 외주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값싸고 질 좋은 철도는 실현되지 않았다. 오히려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과 일하는 노동자들이 더욱 위험해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강릉선 탈선 사고에서 철도공사는 철로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시설과 운영을 분리한 결과다. 또 자회사에 배치돼 있는 철도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체계를 강요당하고 있으며, 인력충원이 되지 않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언제 큰 사고가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게 지금의 고속철도다.

문재인 정부는 철도공공성을 언급하면서도, 찢어진 KTX와 SRT 통합은 입밖에 내지도 않는다. 철도노동자들은 자회사 등으로 외주화되고 있으며, 수도권 전철은 이미 비용 절감을 이유로 민간위탁된 노선만 수 곳이다. 시민과 노동자들을 위험의 철도에 태우는 철도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분리한 KTX와 SRT를 통합하고, 자회사에 배치된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