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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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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11.04 18:11

제주도 제2공항(공군기지) 저지 투쟁

공론화를 넘어 백지화로! 

제주를 넘어 전국으로!


박성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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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9일 제주도의회 앞 제2공항 반대 집회



‘제주 제2공항(공군기지)’ 건설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그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이 제주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제주도 111개 단체가 모인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제주도민에게 최종 결정권을 부여하는 공론화’를 요구하며 13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의 천막농성이 317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비상도민회의 상임대표단은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통과를 촉구하며 5일 전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도의회에 결의안이 상정되는 10월 31일까지 단식농성을 지속한다. 제주 청년 노민규 씨는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환경부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며 11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광주 영상강유역환경청 앞에서는 김키미 씨가 제2공항 연계도로인 “비자림로 확장 공사 전면 철회”를 내걸고 13일째 텐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제2공항 저지 투쟁, 제주를 넘어 전국으로!


제주도민의 투쟁에 호응하여,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을 결성하면서 제2공항 반대 투쟁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국행동은 제2공항이 “제주의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무시한 과잉관광 및 난개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남부탐색구조부대 공군기지”를 강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평화의 섬 제주,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제2공항은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2공항 반대 투쟁은 이제 일차 분기점에 다다르고 있다.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제2공항 추진은 법적으로 확정된다. 제주도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월 21일 국정감사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 주민투표 등 제주도가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결정할 일”이고, 이미 “전문가 집단이 결정한 것”이라는 이유로 공론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환경부로 넘겼는데, 환경부에서 평가서를 수용할지 여부도 주요한 고비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완강히 공론화 요구를 거부하는 가운데, 제주도의회는 10월 31일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론조사 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9월 18일에 비상도민회의가 도민 12,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을 제출해, 도의회가 9월 24일에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위를 구성해 몇 개월에 걸쳐 공론조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결과가 곧바로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 장관이 “제주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국토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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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은 ‘군사 공항’이다!


지금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공론화’ 요구로 일차 투쟁이 집중되고 있지만, ‘공론화’는 투쟁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입구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대선 공약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2공항 조기 개항을 지원한다”고 한 바 있다.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투명성’만을 얘기했다. 그러나 그 절차적 투명성조차도 국토부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에서 보듯이 심각하게 훼손돼 있다. 더욱이 최근 국방부의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남부탐색구조부대”라는 공군기지 창설 계획이 확인됐고, 이를 위한 용역비 등을 예산안에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제주 제2공항은 공군기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강정마을에서 민‧군 복합항이라는 가면을 쓰고 해군기지를 강행했듯, 제2공항 역시 공군기지로 기능하면서 제주는 물론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촉발할 것이다. 그렇기에 제2공항은 국토부나 환경부 차원을 넘어 문재인 정부 자체의 문제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하라”는 요구가 제기되는 이유다.


‘공론화’는 다시 시작되어야 하지만, ‘절차적 투명성’이라는 허울에 갇혀서는 안 된다. 제주는 지금 중산간 곳곳이 골프장과 리조트 공사로 파헤쳐지고 있다. 선흘 곶자왈에 동물원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송악산 호텔 건립, 비자림로 확장 공사, 신항만 건설 등 토건자본과 투기자본에 의해 제주도 전체가 난개발에 시달리고 있다. 지역공동체 파괴, 상하수도 문제, 쓰레기 문제, 교통체증, 땅값과 집값 상승으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데, 제2공항이 건설된다면 과잉관광으로 제주도 전역이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이미 지역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고, 이주민들은 다시 제주를 떠나고, 농민들마저 더 이상 농사지을 땅을 구할 수 없어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돈이 없는 사람, 땅이 없는 사람은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단식농성 중인 제주 청년의 항변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제주 제2공항은 백지화해야 한다. 기존 제주공항만으로도 충분하다. 지난번 제주 영리병원 추진에서 드러나듯, 제주도가 더 이상 신자유주의 실험장이 돼서는 안 된다. 강정에서 보듯 제주도가 첨예화하는 동북아 긴장에서 군사기지로 화약고가 돼서는 안 된다. 제2공항은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평화와 생태를 지키려는 전 국민의 문제이기도 하다.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지금 제주도는 토건자본‧투기자본에 의한 난개발과 정부의 군사기지화에 맞서 민주주의, 평화와 생태를 지키려는 싸움의 최전선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