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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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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11.0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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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당이 만나러 갑니다


11월 2일, 변혁당이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만나러 집중투쟁의 날을 기획했다. 오후 3시 도로공사 본사 앞 연대 문화제는 물론이고, 김천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도 당원 동지들과 함께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쟁취와 불법파견 범죄자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처벌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한편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불법파견에 더해 최근에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도로공사와 납품 계약을 맺고 막대한 이윤을 챙긴 비리 문제까지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이 범죄자 이강래 퇴진과 온전한 직접고용 쟁취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변혁당은 연대의 끈을 이어갈 것이다.



◌ … 변혁당은 11월부터 민중공동행동과 함께 “재벌체제 청산 입법쟁취 투쟁”을 본격화한다. 그간 변혁당은 수년간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현황을 발표하면서(2019년 기준 950조 원) 재벌이 수취하는 천문학적 이윤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환수해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사내유보금 환수를 통한 <노동자기금> 설치와 국가 책임 기본일자리 쟁취, 범죄 재벌 총수 경영권 박탈(취업 금지)과 범죄이익 환수 등을 입법 과제로 내놓고자 한다. 11월 중순 입법운동 토론회와 선포 기자회견을 거쳐, 지역과 현장을 비롯해 대중적인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역별 설명회와 좌담회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 …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세상, 사회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변혁당의 전략은 무엇인가? 올해 변혁당 정치캠프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전략으로서 “반자본‧사회화 경제론”을 발표하고 토론한 이후, 지역에서도 이를 소개하는 정치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10월 26일 경기도당에서 “한국경제의 대안: 반자본 사회화”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진행한 데 이어, 부산시당에서는 10월 29일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자본주의를 넘어서 대안사회로”라는 주제의 연속 강좌를 연다. 세계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분석과 역사 속의 반자본‧사회화 실험을 살펴보고, 변혁당이 제시하는 이행을 위한 경제론을 함께 토론한다. 또다른 경제위기의 경고등이 켜지는 지금, 자유주의자들의 소득주도성장론도, 보수우파의 낙수효과론도 아닌, 노동자 민중의 급진적 경제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 … 지난 10월 24일은 전교조가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지 6년째 되는 날이었다. 앞선 10월 21일, 전교조 해고자 18명은 법외노조 철회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농성에 돌입했다. 이후 9일 동안 노동청 앞 촛불집회가 열렸지만, 정부의 답변은 결국 강제 침탈과 연행이었다. 변혁당은 전교조 동지들의 농성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촛불집회에 연대하는 한편, 침탈 이튿날 진보정당 공동주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기본권 보장은 거부한 채 도리어 노동법 개악과 폭력 침탈을 자행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전교조에 이어 10월 29일 공무원노조 해고자들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사무실 농성에 돌입한 만큼, 변혁당은 교사‧공무원들의 멈추지 않는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