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혁정치

> 변혁정치

96_2_수정.jpg



사내유보금 환수로 노동자기금 설치!


지난 11월 9일, 변혁당은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동개악 저지와 함께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와 “노동자기금 설치” 요구를 내걸고 집회와 행진을 전개했다. 이날 본대회를 앞두고 변혁당은 민주노총‧민중공동행동과 함께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노동개악 사주 경총 해체! 재벌체제 청산! 전국노동자대회 사전대회”를 열었다. 노동개악은 곧 재벌의 청부입법이었던 바, 이를 저지하는 투쟁은 노동개악의 주범인 재벌체제를 청산하는 싸움과 결합해야 한다. 사전대회 이후에는 노동자대회 본대회가 열린 여의도까지 행진하면서, 재벌체제 청산을 위한 변혁당의 주요 입법 요구안인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를 통한 노동자기금 설치”와 “범죄재벌 수익 환수”를 외쳤다.



◌ … 11월 2일,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변혁당 집중 연대투쟁이 진행됐다. 시작은 ‘고속도로 차량 시위’였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30여 대의 차량에 당원들은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쟁취”, “톨게이트 자회사 폐기! 법원 판결 이행”, “불법파견 범죄자 이강래 퇴진”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달았다. 차량 시위대는 추풍령 휴게소부터 동김천 톨게이트까지 속도를 늦추며 일렬로 늘어서서 달렸다. 이후 김천 톨게이트 본사에 도착한 당원들은 연대문화제에 합류했고, 변혁당 김태연 대표는 발언대에 올라 ‘이번 차량 시위를 계기로 다음에는 수천, 수만 대가 함께하는 고속도로 차량 시위를 벌여보자’고 제안했다. 이날 톨게이트 연대문화제가 끝난 뒤 변혁당 당원들은 대구 영남대병원으로 이동해, 노조파괴에 맞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박문진 동지와 보건의료노조 영남대병원지부 연대 집회까지 함께하며 집중투쟁일정을 마무리했다.


◌ … 변혁당은 사회주의 대중화를 기치로 올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사회주의 정당 등록’의 문제를 두고 토론이 진행됐다면, 이제는 조직 형태뿐 아니라 사회주의 대중화의 내용을 만들어가는 준비에 돌입한다. “내 삶을 바꾸는 사회주의”를 캐치프레이즈로 삼아, 사회주의 전망과 연결해 한국 사회 자체를 어떻게 변혁할지에 대해 경제 시스템부터 생태 사회, 노동자민중의 국가 수립에 이르는 전반적인 비전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제기될 여러 의제(재벌 사회화, 주거‧의료‧교육‧일자리 등)를 선정하고 실제 대중투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투쟁계획도 논의하게 된다. 사회주의 대중화 사업에 내용을 더하게 될 이 계획들은 12월~1월경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 … 오는 11월 24일, 변혁당 사회운동위원회가 “사회운동활동가포럼”을 개최한다. 그간 변혁당 사회운동 관련 활동에 함께하거나 관심 있는 당원‧비당원이 모여, 운동의 현황과 쟁점을 공유하고 변혁당의 운동 전략은 무엇인지 논의하게 된다. 우선 올해 변혁당 사회운동위원회가 주요 사업의제로 설정했던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과 관련해 지역 시‧도당별 실천 현황과 당의 과제를 함께 토론한다. 나아가 사회운동 가운데 여성운동과 탈핵‧에너지 전환 부문을 중심으로 현재 각 운동의 흐름과 쟁점을 짚고, 변혁당이 이 운동에 대해 어떤 전망과 전략을 바탕으로 어떤 실천 과제를 도출해야 하는지 모색한다. 




96_3.jpg




<학생 사회주의자> 발간


변혁당 학생위원회가 기관지 <학생 사회주의자>를 발간했다. 이번 2019-1호가 주목한 이슈는 주거권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1년 차부터 각종 주거 대책을 쏟아냈지만, ‘싸고 좋은 집은 없다’는 말이 드러내듯 주머니 사정에 허덕이며 한 몸 누일 곳 찾기조차 버거운 청년들에게 암담한 현실은 그대로다.


이번 <학생 사회주의자>에는 주거권에 대한 세 개의 글이 실렸다.

- ‘주거권’의 역사를 보고 현재의 과제를 묻는다

- 독일의 도이체보넨 국유화 운동을 통해 본 주거운동의 과제

- 위기의 대학생 주거, 공적 통제가 절실하다


주택이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으로 남아 있는 한, 그 어떤 대책이 나온다 한들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를 전전하는 이들의 피부에는 와닿지 않는다. 최근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는 시 정부가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고 임대료 상승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하며 세계적 주목을 끌었다. 그 배경에는 독일의 대규모 부동산 임대업체인 “도이체보넨”이 소유한 주택들을 공영화하라는 대중적 운동이 자리 잡고 있다.


주택에 대한 공영화와 공적 통제는 더 이상 ‘상상’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한국에서도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낼 운동을 이제 펼쳐내야 한다. 이번 <학생 사회주의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가격: 2,000원

※ 구매 문의: 010-2976-1202(최원정) 또는 페이스북 페이지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