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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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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회운동 활동가 포럼: 변혁적 사회운동의 전망을 향해

사회운동, 

활동가만의 활동을 넘어


조혜연┃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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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당은 노동자 투쟁에만 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주변의 동지들에게서 종종 듣는 말이다. 일정 부분 사실이기도 하다. 당원 중 많은 동지들이 노동운동에 헌신하고 있고,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것은 당의 주요 사업 가운데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이 당 활동의 전부가 아니며, 아니고자 한다.


변혁당은 밀양 송전탑 건설 저지 투쟁,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투쟁, 핵발전 반대 투쟁에 함께했고, 국제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인 아이다호 데이를 비롯해 각 지역의 퀴어 퍼레이드에 함께했다. 미투 운동, 낙태죄 폐지 투쟁에 결합하며 함께 울고 웃었고, 매년 빠지지 않고 4.20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에 연대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에도 달려갔고, 차별금지법 제정 연대에도 함께하고 있다. 조금씩이나마 청소년운동과 빈곤운동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당내에는 각각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거나 관심을 두고 공부하는 동지들도 많다. 그러나 각각의 활동이 연결되기보다는 흩어져 있고, 몇몇 당원의 활동에 기대기도 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 11월 24일 열린 “변혁당 사회운동 활동가 포럼”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먼저 올해 변혁당 사회운동위원회가 중점 의제로 설정했던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과 관련해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활동을 공유하고, 나아가 변혁당이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여성운동과 탈핵‧에너지 전환 운동에 대한 전망과 과제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당원들이 어렵게 한자리에 모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화하는 혐오 세력의 기류,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변혁당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요 과제로 삼아 지역까지 활동을 확장하고자 했다. 그렇기에 이번 사회운동 활동가 포럼 1막의 주제도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었다. 그런데 총선이 다가오는 지금, 보수 기독교계를 비롯한 우익의 지지를 얻고자 함인지, 정치권이 차별을 조장하는 개악 입법에 나서면서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정세가 다시금 요동치고 있다.


지난 21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등 44명의 국회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개악안의 골자는 인권위법이 규정한 ‘차별금지 사유’ 중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한편, ‘성별’에 대한 규정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단정하는 것이다. 이는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성별 이분법을 강화하는 악법이며, 혐오를 부추겨 표를 얻으려는 구시대적 정치인들의 적나라한 행태다.


차별금지법 제정 연대(이하 차제연)는 최근 긴급하게 이 개악안을 규탄하는 활동을 진행하는 동시에, 내년 총선을 대비해 그간의 시동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주요하게는 총선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하고, 선거 시기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과 평등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당위적인 동의를 넘어 실천적인 활동을 위해


변혁당에서도 그간 지역별로 꾸준히 차제연에 결합해왔는데, 각 지역의 조건에 따라 활동은 조금씩 편차가 있다. 부산과 충북은 2017년경 지역 차제연이 출범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경기는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5월 구성되었는데, 법 제정 운동에 활동을 한정하지 않고 폭넓은 반차별 운동을 펼쳐보겠다는 고민을 담아 차제연이 아닌 ‘반차별 연대체’로 꾸렸다. 인천 역시 올해 초부터 준비단계로 토론을 이어오다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출범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지역별로 여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당 내적으로는 담당자의 활동으로 그치는 듯한 아쉬움과 함께, 전체 지역사회에서 이 운동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가 공통적인 고민이다.


사실 많은 활동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 투쟁은 끊이지 않고, 할 일도 넘쳐나다 보니 다른 쪽으로 눈 돌릴 틈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물리적 여건만의 문제는 아니다. 당내에서 논의 확장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의제가 “당연한 소리 아닌가?” 하는 당위적인 차원으로만 이해되기 때문이다. 즉, 스스로의 문제로 잘 와닿지 않는 것이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이 운동을 확대해 나갈까 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차별금지’라는 명제는 그 자체로는 누구나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라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그래, 만들어야지” 하고 그치기 쉽다. 지역사회에서, 특히 ‘사회운동과 노동자・노동조합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변혁당의 중요한 고민 중 하나이기에, 차별이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구조적으로 작용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스스로에게 내면화되어 있는지 정리하고 대중적으로 알리는 것은 앞으로 남은 과제일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그쳐선 안 된다. 우리 스스로, 그리고 당 차원에서도 차별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평등의 가치를 더 구체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번 사회운동 활동가 포럼을 계기로 향후 당내 지속적인 지역 간 소통을 통해,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