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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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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12.1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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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발전소 비정규직 故 김용균 추모 주간이었던 지난 12월 첫 주, 추모제가 잇따라 열렸다. 12월 4일에는 변혁당도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과 함께, 광화문에 다시 차려진 분향소 앞에서 김용균 추모 저녁 문화제를 주관했다. 이날 문화제에는 김용균의 동료인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는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함께 참가했다. 그 외에도 전교조 해고자들을 비롯해 지금 이 순간에도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자리를 채웠다. 12월 7일에는 서울 종각역에서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가 열렸다.

김용균 1주기가 다가오자 정부‧여당은 생색이라도 내려는 듯 ‘대책 발표’를 협의하자는 얘기를 던졌지만, 이미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가 올해 제시한 22개 권고안 가운데 정부가 제대로 이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특히 특조위가 발전소 민영화‧외주화 철회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화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떻게든 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1주기를 맞아 내놓겠다는 ‘대책’에도 이 부분은 모두 제외시켰다. 김용균의 동료들 요구가 여전히 바뀔 수 없는 이유이고, 1년이 지나도 투쟁이 끝날 수 없는 이유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비정규직 철폐!”



◌ … 민주노조 깃발을 건 버스 노동자들이 다시 하나로 뭉쳤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민주버스본부를 재건해, 지역별로 나뉘어 투쟁하던 버스 노동자들의 힘을 모으게 된 것이다. 지난 12월 11~13일 치러진 1기 민주버스본부 선거에서 변혁당 당원이기도 한 정홍근 동지가 본부장으로 당선됐다. 정홍근 동지는 전북지역 버스 사업장인 전북고속에서 민주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측에 맞서 파업투쟁 등을 벌이며, 지금까지 근 10년에 달하는 긴 시간을 해고자로 꿋꿋이 버티며 싸워왔다.

민주버스본부 정홍근 본부장-강필수 수석부본부장 조는 대표 공약으로 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탄력근로제 분쇄와 1일 2교대제 쟁취를 제시하는 한편, 대중교통인 버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완전공영제 쟁취를 명시했다. 그간 버스 노동자들은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왔는데(이는 대형 사고의 핵심 원인이 되기도 했다), 온전한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와 시민 모두 안전한 버스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세금으로 민간 버스업체 기업주 배를 불리는 기만적인 ‘준공영제’ 말고, 완전공영제 쟁취 투쟁으로 대중교통 공영화‧사회화에 버스 노동자들이 앞장서는 모습을 그려본다.



◌ … 지난 12월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의 핵폐기물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인 탈핵 조치에 나서기보다, 핵발전소 가동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핵폐기물을 ‘폭탄 돌리기’ 식으로 지역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변혁당 부산시당 당원이자 “탈핵부산시민연대”에서도 활동하는 남영란 동지가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탈핵은 ‘가짜 탈핵’이라고 비판했다.

핵발전의 부산물인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리는 ‘10만 년의 책임’이 필요한 일이다. 상상하기 어려운 긴 시간 동안 현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방사능을 뿜어내는 핵폐기물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렇기에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근본적으로 핵폐기물 자체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고 지금부터 에너지 전환에 나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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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함으로 선을 넘는다.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이야기다. 1,500명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한순간에 해고하고는, 대법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뒤에도 대법 판결조차 무시하며 자회사를 고집한 이강래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도로공사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것이다. 톨게이트 노동자들과의 협상이나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철도공사 사장을 맡았던 이철이 KTX 승무원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투쟁을 탄압하다가 협상 막판에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은 채 퇴임해, 승무원 노동자들로 하여금 장장 13년간 이어진 투쟁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과 똑같다.

이강래는 과거 전북 남원에서 출마해 당선한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이번에도 같은 지역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난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이강래 출마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남원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이 기자회견에 변혁당 전북도당도 함께 참석해, 엄연히 불법파견 범죄자인 이강래가 책임은 철저히 회피한 채 국회의원 한 자리 차지하려는 행태를 규탄했다. 한편, 12월 13일에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상경 농성투쟁을 벌이는 서울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에서 변혁당 주관으로 톨게이트 투쟁 문화제를 열어,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 농성 등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