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무너진 공공의료, 취약해진 세계

모든 중국인을 막자?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인터뷰

△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공동대표. [사진: 우석균]

* 매일 아침저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뉴스가 업데이트되고, 온 나라의 이목이 이 감염병에 쏠린다. 그 와중에 대중적 불안 심리를 바탕으로 ‘중국인 입국을 원천 봉쇄하자’는 주장도 확산됐다. 막연한 공포가 아닌 과학적 근거에 따라, 혐오와 배제가 은폐하는 사태의 진짜 원인을 따져볼 때다. 현직 의사이기도 한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를 만나 이 사태의 원인부터 문재인 정부와 중국 정부의 문제점까지 이야기를 들었다.

Q.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계속되면서, “중국인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정서가 확산하는 등 중국인 일반에 대한 반대나 혐오까지도 커지는 것 같다. 현직 의사이기도 한 입장에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볼 때 지금 떠도는 ‘중국인 거부’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다.

매일 상황이 변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중국 자료를 보면 바이러스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건 주로 우한 사람들의 이동에 따른 것이다. 후베이성을 제외하면 지역사회 감염은 제한적이며, 입국 금지를 중국 다른 지역에까지 확대하는 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본다. 또한 현재 일본이나 태국, 싱가포르에 다녀온 뒤 감염자로 확진된 분들이 있는데, 그럼 이 모든 나라에 대해서도 입국 금지 조치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번 사태에 관해 중국인의 식습관을 많이 비판하던데, 이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직접 옮는 게 아니다. 박쥐를 먹어서 생긴 게 아니다. 사스나 메르스처럼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한 뭔가가 있다. 예를 들어 뱀 이야기도 있는데 먹는 걸로만 치면 뱀이나 살아있는 산 곰의 쓸개즙을 웅담액이라고 마시는 것처럼 일부 한국인이 더 할 것이다. 식습관으로 원인을 돌리는 건 과학적이지 않다.

이런 주장은 오히려 진정한 원인을 가리게 된다. 진정한 원인은 중국의 빈부격차와 공중위생 문제다. 현재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항공모함 등 군비에 쏟고 있는데, 그에 반해 공공의료나 공중방역, 건강보험체계는 대단히 취약하다. 가령 우리나라 의료 민영화론자들이 중국에 영리병원이 많다고 부러워할 정도다. 이번 사태는 시장화‧영리화된 의료체계가 얼마나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비판의 초점은 평범한 중국 인민이 아니라 중국 정부로 향해야 한다.

Q. 문재인 정부가 우한에 거주하던 교민들을 수송해 진천과 아산에 당분간 격리 조치하기로 하면서, 지역 정치권의 반발 등 논란이 촉발되기도 했다. 교민들의 수용을 ‘감염 확산’으로 규정하며 비난하는 일부 정치권의 행태는 오히려 불안과 공포, 나아가 혐오와 배제를 조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이번 사태에 관해 북한이 국경을 닫은 걸 거론하는 경우가 많은데, 북한이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병원이나 음압 시설 같은 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사스 때도 국경을 봉쇄했다.

사실 우한에서 입국하는 경우라고 해도, 감염증상이 없으면 격리 대상이 아니라 감시 대상일 뿐이다. 그런데 워낙 불안감이 심하니 정치적 이유 등을 고려해 격리한 것이다.

물론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이기주의라고 비판만 하긴 어렵다. 현대 감염병 대처에서 대단히 중요한 게 ‘위험 소통과 지역사회 참여(Risk Communication and Community Engagement: RCCE)’다. 위험 소통의 첫째가 바로 지역사회의 공포나 불안을 존중하라는 것이다. 지역 주민에 대해 ‘너희가 무식한 거야’라고 하는 태도로는 위험 소통이 전혀 안 된다. 불안을 존중하면서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지역 주민을 결정과정에 참여시켜 제대로 설득하려는 과정을 거쳤나 살펴봐야 한다. 한편 지역사회의 경제적 손실도 발생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가령 정부에 보상 방안을 요구할 수 있는 경로 등을 마련해야 한다. ‘무조건 안 된다’는 태도는 과학적 근거가 없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무조건 해야 한다’고만 하는 것도 곤란하다.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

Q. 공공의료의 관점에서 볼 때, 전염병에 대한 대처에서 과거 메르스 사태 이후 나아진 점이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 지정 음압 병상이 198병상이다. 그런데 이 정도로는 전염병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전염병이 발생하면 환자 외에도 밀접 접촉자나 의사擬似환자(확진자는 아니지만,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가 많이 생기는데, 이들을 음압 병상으로 옮겨 검사해야 한다. 확진자가 30명쯤 되면 의사 환자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음압 병상 198병상이 다 차는 건 금방일 수 있다.

이 음압 병상을 늘린 게 메르스 사태 이후 박근혜 정부 때였다. 그런데 그 후에는 더 이상 늘리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때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2018년까지 300병상당 하나의 음압 병상을 갖추게 하고, 추가 100병상당 음압 병상을 하나씩 더 설치하게 했다. 그런데 음압 병상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이동형으로 만들 수도 있게 해주면서, 사실상 못 쓰는 음압 병상도 많다. 시‧도 지정 음압 병상 현황이 몇백 개라고 나오는데, 그중 몇 개를 제대로 쓸 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

원래 민주당 공약이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전문병원,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세운다는 거였다. 하지만 이 약속은 싹 잊혔다. 이 정권 들어서 공공병원은 하나도 지어지지 않았다. 이 정권이 지난 정권보다 그나마 나은 건 일단 감염자의 이동 경로 같은 정보를 다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외에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늘린 게 하나도 없다. 돌아보면 정권마다 전염병이 하나씩 닥치고 있는데, 노무현 정권 때 사스, 이명박 정권 때 신종 플루, 박근혜 정권 때 메르스,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바이러스까지 왔다. 이런 상황인데 대체 무슨 배짱으로 공공의료 인프라를 안 늘리는지 모르겠다.

공공의료 인프라를 늘릴 돈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다. 예를 들어 메르스 사태로 GDP가 약 0.25% 감소했다. 이것만 해도 수조 원에 달한다. 그 돈을 공공의료 인프라에 썼다면, 1년에 1조 원씩만 해도 공공병원을 몇 개씩 지을 수 있다. 공공병원 확충이나 신설 문제가 나오면 항상 병상이 남지 않느냐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러면 거꾸로 묻자. 병상이 남는다면서 사립 민간병원 병상은 왜 계속 짓도록 가만 놔두나? 유독 공공병원 지을 때만 ‘병상이 남는데 왜 짓냐’는 얘기를 한다.

무엇보다 이 정권은 보건의료 분야를 더욱 시장에 맡기는 정책을 펴고 있다. 온갖 규제완화와 원격의료, 그리고 대학병원의 영리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사실상의 대학병원 영리화까지 추진한다. 게다가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켜 건강 관련 개인정보를 민간 보험기업에 넘기려고 하고 건강관리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민영화 일색이다. 공공의료에 투자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자신의 공약도 무시하는 거다. 박근혜 정부 때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창조경제라는 이름에서 혁신경제라는 이름으로 바이오헬스를 3대 투자분야라고 이름 붙이면서 더 정교하게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인종주의적 정책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중국인 유학생 등교 중지조치나 대학 개강 1개월 연기권고 조치가 그렇다. 이것은 다른 중국인 입국자에 비해 동등하지도 않고 의학적 과학적 근거도 없는 조치다. 기숙사 별도 사용이나 기숙사 사용금지 같은 대학 당국의 조치는 말할 것도 없다. 인종차별적 편견에 대한 정부의 굴복이고 그 자체로 중국인에 대한 편견을 부추긴다. 인종적 혐오 자체도 문제지만 이는 또한 시장화된 의료체계나 우리 사회의 공공의료의 부족과 같은 진짜 문제를 가리고 마치 중국인들이 신종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의 사회적 원인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낳는다.

Q. 정부와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마스크 착용이나 손 세정 등 주로 개인위생에 신경써달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공공운수노조가 성명을 통해 제기했듯, 정작 사람들이 몰리는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보건과 안전을 위한 조치들은 제대로 강구되지 않는 것 같다.

어떤 노동자들이 주로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지, 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국가에 대한 요구는 무엇이어야 할지 말씀해주신다면?

일단 병원 내에 비정규직이 매우 많다. 일부 국립대학병원은 정규직화가 됐지만, 아직 남아 있는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호 장구를 지급해야 한다. 또 하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없이 유급병가를 보장해야 한다.

공공시설이나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관계없이 자기 방호용으로 손 씻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 마스크의 경우 의학적 효용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노동자가 마스크를 원하면 쓸 수 있도록 공급해야 한다.

무엇보다 병원을 비롯한 어떤 곳에서든, 감염병 대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앞서 유급병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특히 공공이든 민간이든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 분야 종사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스칠 수밖에 없는 이 노동자들이 감염원이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이 노동자들에게 기침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유급병가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학교 휴교나 휴원 등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유급휴가가 필요하다. 유급병가 보장이 중요한 것이다.

병원의 경우에는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 특히 음압병실의 경우 숙련인력이 필요한데, 너무나 부족한 상태다. 감염병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거의 초죽음이 된다. 이 점에서도, 공공의료 인력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점을 꼭 지적해야 한다. 설사 지역에 공공의료 시설을 짓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갈 만한 인력이 없다. 모두가 서울로 몰리기 때문이다.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려면 최소한 국립 공공보건 의과대학을 짓던지, 아니면 국립의대나 의료계열대학에 공공인력양성을 위해 정원을 30%라도 증원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면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10년 이상 근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인력도 확충이 절실하다. 현재 가령 예방의학이라든지 감염내과 같은 곳은 개업도 어렵고 돈도 되지 않으니 지원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사립(민간)병원에서는 이들은 돈이 안 되니 뽑지도 않고 훈련도 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병상은 10% 남짓이다. OECD 평균인 73.5%(2018년 공공의료자료집)의 1/7도 안 된다. 이렇게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늘릴 생각을 하지 않으니, 남는 건 노동시간을 늘리고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뿐이다. 지금 노동부가 방역과 치료 관련 업무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들어오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이 노동자들은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다. 앞서 말했듯 정권마다 전염병이 터지고 있는데, 미리 대비하면서 공공의료‧방역‧검역 인력을 늘렸어야 한다. 지금 인력이 모자라 군 인력까지 투입한다는데 그럼 군 의료는 누가 책임지나? 이것이 잘하는 게 아니다.

Q. 과거에도 많은 인명을 앗아간 전염병들이 있었지만, 2000년대 이후만 해도 사스-조류 인플루엔자-메르스-에볼라, 그리고 지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까지, 짧은 기간에 강력한 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 같다. 최근 전염병의 발생과 그 대처에 있어서 이윤 중심의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야기해주신다면?

한국에서 우한까지 보통 3~4시간 정도면 갈 수 있다. 그만큼 자본주의는 세계화를 통해 지구를 단일 생활권처럼 만들었다. 문제는, 그에 걸맞은 방역체계나 공중보건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당장 이번 사태도 중국의 부실한 공중방역체계의 결과가 한국에 있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아닌가. 국가 간 격차도 있고, 중국 차원으로 보자면 그 내부의 격차도 심각하다. 농민공들은 아예 건강보험에서 배제되기도 하고, 중국 정부는 공중위생에는 투자하지 않는 가운데 영리병원이 우후죽순 생겨난다. 중국 자본주의의 문제가 결국 우리나라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다.

특히 중국이 공중위생은 외면하면서 항공모함이나 심지어 우주 전쟁 같은 군비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는 데에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들 간의 군사적 긴장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자원을 낭비하게 한다. 그 과정에서 공공의료나 사회보장은 쉽게 무시되고, 결국 이 세계자본주의의 문제가 계속적인 신종감염병에 취약한 세계를 만들어낸다.

또한 환경파괴로 인간이 야생동물과 접촉할 수 있는 계기가 많아지고 자본주의적 공장식 축산업으로 돼지나 닭 등 유전적 다양성이 배제된 동물들에서 바이러스 변이가 쉽게 일어나고 빠르게 번지는 이상적인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여기에 이동수단의 발전과 엉망인 공중방역체계의 문제가 겹쳐진 것이 판데믹 발생의 진정한 원인이다.

한편, 제약회사들도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를 드러낸다. 가령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개발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고 있는데, 이 약들이 상당히 비싸다. 제약회사들은 이 특허를 쥐고 막대한 이윤을 누린다. 당장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써야 하는데, 특허에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만들지도 못한다. 사람 살리려고 만드는 게 약인데,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매우 비싼 돈을 내야 사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도 한국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경험적으로 사용하는 항바이러스치료제(에이즈 치료제로 알려져 있다) 칼레트라를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회사 애보트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Q. 마지막으로,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린다.

중국인들을 미워할 게 아니라, 중국 민중의 고통을 봐야 한다. 이번 사태로 중국 자본주의의 민낯이 드러났다. 미국과 함께 ‘G2’라고 불리지만, 사실 그 내부에서는 의료체계도 공중방역도 엉망이었고, 민주주의도 작동하지 않아서 중국 정부는 사태 초기 숨기기에 급급하다 이만큼 번지고서야 드러내게 됐다. 중국이 스스로 주장하는 것처럼 사회주의라면 가장 민주적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대단히 폐쇄적이지 않은가. 중국 민중의 고통을 어떻게 같이 해결할 건가 고민할 때가 아닐까 싶다.

기독교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계 종말의 시기에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4인의 기사가 등장한다. 바로 역병, 전쟁, 기근, 죽음이다. 오늘날을 보면 기후위기가 닥쳤고, 지금 당장 볼 수 있듯 질병의 위기도 있다. 기후위기는 식량 위기로 연결될 것이고, 전쟁 위기는 도처에 존재한다. 그렇기에 로자 룩셈부르크가 던졌던 질문, 즉 ‘야만이냐 사회주의인가’라는 질문이 떠오른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변혁을 고민하지 않으면, 인류 문명이 위기에 처한다는 게 점점 더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한다. 지금과 같은 전염병 현상에 대해 자연과학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과연 지속가능한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한다.

* 인터뷰 정리: 이주용｜기관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