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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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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내 삶을 바꾸는 사회주의! 변혁당 5차 총회

3년의 계획과 1년의 실천,

2020년 변혁당이 갈 길

- 5차 총회 주요 결정과 사업 로드맵


이승철┃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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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당은 이번 5차 총회를 통해 3개년 계획으로 제출된 <사회주의 대중화 사업>과, 그 첫해 실천내용으로 구성된 <2020년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지난 2019년 ‘사회주의 대중화 사업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총 16회의 특위 회의와 3차례에 걸친 시‧도당별 전체 당원토론을 통해 마련한 <사회주의 대중화 사업계획>은 2022년 대선까지 사회주의를 대중의 현실정치 대안으로 끌어 올리고,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유의미한 대안세력이라는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투쟁-조직화 방안을 담고 있다. 5차 총회 결정은 바야흐로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새로운 기로를 제시하는 것이며, 우리의 대안인 사회주의를 통해 한국 사회의 근본적-구조적-체제적 변혁으로 나아갈 것임을 선포한 것과 같다.



왜 지금 사회주의 대중화인가


사회주의 대중화 사업은 박근혜 퇴진 촛불 이후 한국 정치지형이 <범자유한국당계>와 <범민주당계>로 양분되며, 보다 급진적이고 체제 전환적인 대중의 요구를 담을 현실 정치세력의 그릇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오랜 자본주의 위기와 저성장 국면의 지속 속에 소위 ‘공황위기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 정치적 대안이 고작 ‘자본주의적 대안’의 틀에 갇혀 있다는 위기의식이었다. 즉 2022년 대선에서 <사회주의적 대안 vs 자본주의적 대안>의 구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투쟁-조직의 태세를 구축하고 실현하자는 것이 사회주의 대중화의 핵심이다.


여기에 진보정치운동이 이념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현실도 주요한 착목 지점 중 하나였다. 정의당은 노골적인 사민주의 정당의 길로 들어섰다. 더 이상 노동자계급의 시각을 견지하지 않으며, 오히려 점차 우경화하고 있다. 민중당은 자주-민주-통일을 중심으로 한 민족민주세력의 정당을 자기 정체성으로 갖게 됐다. 하지만 사회주의 진영은 실천과 규모 양 측면에서 각개약진하며, 대안정치세력으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현실 정당정치에서 대중의 급진적인 요구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은 여전히 닫혀있는 상태이며, 이 대안공간을 형성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사회주의 대중화로 가는 3대 과제


사회주의 대중화는 그저 선언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정책과 투쟁, 조직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속에 실현 가능한 치밀한 정치기획이다.


이를 위해 변혁당은 ① 2022년까지 실현할 한국 사회의 구조적-체제적 대안으로 <한국사회 구조변혁안>을 정립하고(정책과제) ② 이를 현실 운동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사회주의 의제 전면화 운동계획>을 수립-실천하며(투쟁과제) ③ 이 과정에서 전체 사회주의 진영이 함께하는 <사회주의 대중정당 등록운동>을 추진(조직과제)하는 것을 그 방향으로 결정했다. 이 정책-투쟁-조직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세력-개인과 함께 2022년 대통령선거에 사회주의 후보를 내세운다.


즉 정책과제인 <한국사회 구조변혁안>은 투쟁과제인 <사회주의 의제 전면화 운동>과 만날 때에만 생기를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입론과 투쟁이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이란 조직적 그릇으로 수렴될 때 비로소 사회주의가 한국 현실정치의 대안으로 서게 된다. 이들 정책-투쟁-조직 과제는 동떨어진 별개의 무엇이 아닌,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상호 유기적인 정치 기획의 톱니바퀴들이다. 하나가 삐걱하면, 전체가 작동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대중화의 로드맵*


3개년에 걸친 사회주의 대중화 사업의 주요 경유 지점은 △사회주의 대중정당 추진위원회 구성(2020년 내) △창당준비위원회 구성(2021년 8월) △사회주의 대중정당 창당 및 등록(2022년 2월) 등이다.


2020년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는 <추진위원회>는 사회주의 세력이 결집하는 제3지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변혁당 당원 확대와 병행해, 당원으로 곧바로 결합할 수 없는 단체와 개인이 <추진위>로 가입-결집한다. <추진위> 조직과 확대의 경로는 크게 네 가지로, △중앙당 차원의 정당-단체-개인 간담회 및 조직 △사회주의 의제 전면화 운동을 통한 영역별-운동별 조직 △각 지역-현장 간담회 및 정치사업을 통한 조직 △기존 당 후원회원의 추진위원 전환 등이 가능하다. 즉, ‘투쟁 실천을 통한 조직화(사회주의 의제별 운동)’와 ‘정치사업을 통한 조직화(간담회-정치학교 등)’ 양 축 모두를 가동한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 대중화 제안을 위한 대토론회(2020.2.) △사회주의 의제별 정치캠프(2020.8.) △사회주의 정치대회(2020.11.) △지역 정치학교 및 산업별 노동자 토론회(2020.9.~10.) △광역시‧도당별 정치광장(2021.8.~11.) 등을 배치해 각각 조직화의 계기로 삼는다.


2021년 8월을 목표로 하는 <창당준비위원회>는 ‘5개 광역시‧도 이상 각 1백 명씩 총 5백 명 이상의 창준위원’을, 2022년 2월을 겨누고 있는 <창당>은 ‘5개 광역시‧도 이상 각 1천 명씩 총 5천 명 이상의 당원’을 법정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직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변혁당이 가진 이른바 ‘심리적 문턱’을 낮추고, 조직형식과 경로를 유연화할 필요가 뒤따른다. 유연화 조치로는 당비 인하처럼 현실적인 문턱을 낮추는 것에서부터, ‘검증된 사회주의 활동가’를 넘어 보다 많은 사람을 당원으로 끌어들이며 확장하는 변화도 필요하다. 즉 입당 절차는 현재와 같이 ‘각 시‧도당 승인’을 거치는 과정을 유지하되, 입당 조건은 ‘강령과 당헌‧당규에 동의하고 성폭력 가해나 프락치 행위 등과 같은 심각한 하자가 없는 경우’ 등으로 보다 폭넓게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추진위원과 당원이 증가할 경우, 자칫 당원의 활동력이 떨어지거나 ‘명부에 이름 올리고 당비만 내는 당원’이 늘어날 위험도 없지 않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당헌상의 <활동 당원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당원 활동을 추동하는 방안으로 사회주의 대중화 사업의 투쟁과제인 <사회주의 의제 전면화 운동>을 보다 철저하고 세심하게 구성-실천해야 한다. 또한 입당(혹은 추진위원 가입) 이후 학습-교육-훈련을 통해 명실상부한 사회주의 당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 교육 시스템의 정비와 가동도 필수적이다.



사회주의 대중화 사업의 첫해인 2020년 해야 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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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사회주의 대중화를 위한 3개년 계획의 첫해다. 5차 총회에서는 1년 차 목표로 △유의미한 추진위원회 구성(조직목표) △사회주의 의제 전면화 운동 착수 및 본격화(투쟁목표) △‘내 삶을 바꾸는 사회주의’로서의 한국사회 구조변혁안 대중적 외화 및 사회주의 선전활동 대폭 강화(정책선전 목표) 등을 설정했다.



[조직사업] 조직사업의 핵심 목표는 <연내 추진위 출범>이다. 추진위는 사회주의 세력이 결집하는 제3지대이자, 사회주의 의제 전면화 운동을 확장하는 경로이며, 창준위로 나아가기 위한 조직적 토대다. 이 <추진위>가 어느 정도 범위와 규모로 구성되느냐 여부는, 사회주의 대중화 사업 전반을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 변혁당이 문패만 바꿔 다는 <추진위>여서는 곤란하다.


<추진위>는 2021년 8월 <창당준비위원회> 구성 때까지 전국 1천 명 위원 조직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변혁당 시‧도당이 건설된 지역에서는 1백 명 이상 추진위원을, 아직 시‧도당이 구성되지 못한 지역에서는 시‧도당 건설이 가능할 규모의 추진위원 조직을 집행한다. 이를 위해 2020년에는 매달 사업의 진척 정도를 점검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논의를 가진다.



[투쟁사업] 사회주의 의제 전면화 운동계획을 본궤도에 띄우기 위해, 각 의제별 당내 주체를 결집해 운동단위를 구축하고 세부 계획을 내서 실천에 돌입하는 것이 투쟁사업의 핵심이다. 그 첫 삽은 각 사회주의 의제별로 당내 운동단위를 꾸려내는 것이다. 각각의 당원이 자신의 운동지향과 과제별로 사회주의 의제 운동에 편재되고, 주체로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 확대는 그럴듯한 정치협상이나 세 치 혀로 이뤄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실천 없는 확대는 허상이며, 투쟁 없는 조직화는 모래성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주의 의제 전면화 운동은 2020년 당이 직면한 과제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해도 전혀 무리가 아니다. 또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전교조 등 다가오는 대중운동 단위의 선거를 사회주의 대중화 운동의 과정으로 편입하고 개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책선전사업] <한국사회 구조변혁안>은 변혁당의 강령과 사회주의 전망을 실현하기 위해 현시기(2020~22년) 필요한 총체적 변혁의 상을 10개 항목으로 구성한 내용이다. 당 내적으로는 2022년까지 당이 전개할 실천의 준거이자, 당 외적으로는 한국 사회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대중적인 이정표다. 따라서 이를 대중의 언어로, 대중의 표현으로 제시하고 선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다변화된 대중적 감각의 선전기법을 적용-활용하고, 대중을 타깃으로 사회주의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 <한국사회 구조변혁안>과 <사회주의 의제 전면화 운동>은 이번 호에 실린 기획2 기사 참조. 여기에서는 <사회주의 대중정당 등록운동 및 사회주의 대선후보 운동>을 중심으로 서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