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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말하며 노동자 해고한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공영화가 답이다


정동헌┃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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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정상]



새해를 차디찬 거리에서 맞은 노동자들이 있다. 변경된 수탁업체가 고용 승계를 거부해 거리로 내몰린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노동자들이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모습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지금, 이곳 경기도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든다면서 

노동자 해고?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센터’)는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센터는 활동 목표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관계망 구축’, ‘사람 중심의 사회적 경제 실현’을 꼽았다.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정책사업 지원, 공동체 활동가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런데 ‘연대와 공동체’를 강조하는 센터에서 노동자들이 해고당했다.


투쟁의 발단은 2020년 1월, 경기도가 센터의 수탁법인을 바꾸면서부터다. 경기도와 변경된 수탁법인이 2019년 12월 19일 체결한 협약서에는 “고용된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 고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수탁업체가 우선 고용되어야 할 노동자 29명의 고용 승계를 거부하면서 투쟁이 시작되었다.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분회”를 설립하고 경기도청 앞 피켓 시위, 천막농성, 월요문화제를 전개하며 투쟁을 이어나갔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8월부터 고용 승계 논의가 있었는데, 경기도는 고용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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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정상]



정부, 작년 12월 민간위탁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직영화 방안 없는 면피용이었지만, 업체 변경 시 노동자 고용 승계 명시

그럼에도 일터에서 쫓겨나는 노동자들


앞서 정부는 작년 12월 4일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를 열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과시켰다. 이 가이드라인은 △민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노동자를 고용 승계하도록 했으며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 관리자와 노동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에는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나 직영화 계획이 없으며, 해당 기관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방안도 빠졌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등은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민간위탁 직영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부족한 가이드라인이었지만, 현장에서는 이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민간위탁 법인 변경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거부했으며, 이는 명백한 해고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는 ‘그들만의 리그’다.


센터가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이른바 ‘사회적 경제’를 운운할 자격은 없다. 변경된 수탁법인인 “사단법인 문화숨”과 “더좋은공동체”, 그리고 경기도가 말하는 ‘사회적 경제 실현’이 이런 것인가?



문제의 본질은 민간위탁,

정부가 재공영화하고 공공성 강화해야


문제의 본질은 민간위탁 그 자체다.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업무 중 일부를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다. 2015년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총 46개 중앙행정기관 중 36개 기관에서 1,750개 민간위탁을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폐기물 수거, 하수처리장 운영, 정신건강센터 운영, 방과 후 학교 강사 공급, 관광안내소 운영, 지원센터 운영, 콜센터 운영 등 위탁업종의 범위 또한 대단히 넓다.


2019년 2월, 정부는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했는데 3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인 민간위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1, 2단계 전환과 달리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구속력 있는 지침을 내지 않았다. 사실상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 원칙을 포기한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민간위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정부 책임과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할 영역이 민간기업에 위탁운영 됨으로써 그 피해는 오롯이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정부가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사이 시민들은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누리지 못했고, 노동자들은 민간기업의 중간착취에 시달리며 제대로 된 처우조차 받지 못했다. 공공기관의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 질 저하와 (계약 체결 과정 등에서의) 부정‧비리의 구조화로 이어졌다. 정부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재공영화 정책을 수립해야 할 이유다.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곳곳의 민간위탁 부문 노동자들이 정당한 처우도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아가 민간위탁 부문의 재공영화를 위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민간위탁의 문제점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노동자들의 투쟁과 민간위탁 재공영화 투쟁에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