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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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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20.04.0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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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드러난 자본주의 밑바닥


모두가 위기를 말하고 정부는 온갖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대책에서조차 배제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노동부 장관이 직접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이번 사태로 인해 과로사에 내몰릴 정도로 극심한 노동강도에 시달리는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특히 애당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번 위기를 맞아 휴업수당은 말할 것도 없고 당장 해고 위기에 직면한다. 여기에다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취약층 노동자들까지, 질병의 위기는 또 다른 의미에서 생존의 위기다.


이에 지난 3월 25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주최로 “취약한 노동자 생존대책 실현을 위한 권리찾기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각지대에 놓인 이 노동자들에게 긴급대책으로 휴업급여와 재난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요구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변혁당 대표 김태연 동지도 참석해 “코로나로 드러난 자본주의 밑바닥, 5인 미만 사업장‧미등록 노동자 살려내라”는 펼침막을 들고 긴급행동에 함께했다. 변혁당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기업에 대한 100조 원 지원’ 등 자본 살리기에 여념이 없는 정부를 비판하면서, 무려 900조 원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축적한 재벌의 이윤을 환수해 취약 노동자 등 위기에 처한 노동자민중의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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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완전공영제, 이제 가능성을 현실로!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그만큼 시민의 이동을 위해 필수적인 공공재지만, 이 나라에서 버스의 대부분은 민간업체가 장악하고 있다.


변혁당은 그간 ‘버스 완전공영제’를 주장해왔다. 세금으로 민간업체 배를 불리는 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라는 것이다. ‘불가능한 요구 아니냐’고 할지도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민간 버스회사의 이윤과 그 경영진의 높은 보수까지 챙겨주는 데 낭비되고 있는 공적 재원을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완전공영제를 요구하며 노동자들이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강원도 춘천시민교통이다. 춘천시는 과거 재정난을 겪던 시내버스회사 두 곳을 통합해 춘천시민교통을 만든 뒤, 여기에 지원금까지 주면서도 그 운영권을 다시 민간에 맡겼다. 이 새로운 업체는 ‘녹색시민협동조합’이라는 협동조합이었다. 그런데 최근 그 춘천시민교통이 또다시 재정난을 호소하자, 이제는 노동자들이 ‘춘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완전공영제를 실시하라’고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춘천시가 ‘시민 참여 방식’이라는 허울을 씌워 협동조합에게 경영을 맡겼지만,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반복되며 결국 실패한 것이다. 더 이상 세금을 민간업체에 퍼주는 구조적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


변혁당은 올해 “사회주의 대중화”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대중교통 공영화를 선정했다. 변혁당 당원이자 현재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장으로 이 싸움에 결합하고 있는 정홍근 동지와 함께, 이번 춘천시민교통 완전공영제 투쟁의 승리를 염원하며 연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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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당 “기후행동단” 첫 액션, 

기후악당기업 포스코 규탄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마비되자 대기오염이 개선됐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일상적인 기업활동은 생태위기와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핵심 요인이다. 이윤 창출을 위해 아낌없이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기업과 자본주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만 우리와 지구는 비로소 안전해질 수 있다.


변혁당은 올해 “기후행동단”을 구성함으로써,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앞에서 ‘필요한 것은 체제 전환’임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그 시작은 바로 지난 3월 27일 열린 포스코 주주총회.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58%를 20개 기업(그 대부분이 재벌 계열사다)이 쏟아내고 있으며, 특히 포스코는 전체 배출량의 11%를 차지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에서 독보적인 1위다. 게다가 포스코는 지금도 계속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이에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포스코 주주총회에 맞춰 주총장인 포스코센터 앞에서 항의 규탄행동을 벌였고, 변혁당 “기후행동단”은 직접 만든 박스 피켓을 준비해 이 행동에 동참했다.


우리가 일상에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갖은 애를 써도, 기업들이 이윤을 벌어들이기 위해 대규모로 뿜어내는 탄소를 막지 못하면 위기는 우리의 목을 계속 조여올 것이다. “기후위기 진짜 대안은 자본주의 체제 전환!” 변혁당 기후행동단의 다음 액션을 기대해주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