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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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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혁노동자당 깃발을 거두라’는 

국가의 명령을 거부한다


김태연┃대표



코로나 사태 한복판에서 진행되고 있는 총선은 그야말로 ‘개판 오 분 전’이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노선과 정책은 간데없고 위성정당이니 위장정당이니 기상천외한 것들만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성정당을 만든 거대정당들이나, 그 위성정당에 줄 서서 의원 자리 하나 얻어 보겠다고 간과 쓸개까지 빼주며 난리를 친 소수정당들이나 모두가 총선정치판을 ‘개판’으로 만든 장본인들이다.


이 난장판 와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전화가 몇 번 오더니, 급기야는 선관위 공무원들이 변혁당 중앙당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중앙선관위 공문을 놓고 갔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정당법상 등록된 정당이 아니므로 4월 14일까지 정당으로 표시된 일체의 표현물을 삭제하고, 앞으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국가는 중앙선관위를 통해 사회변혁노동자당의 깃발과 간판을 내리라고 한 것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국가의 이러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다. 헌법 제8조 1항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라고 못 박고 있다. 정당법상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등록요건과 절차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한국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보자. 총선을 앞두고 무수한 정당들이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만들어졌다. 유권자들로서는 본당과 위성정당을 구분하기도 힘들고, 어느 당이 어느 당의 위성정당인지도 헷갈린다. 모두 정당법상의 등록절차를 거친 정당들이 만든 상황이다. 헌법 8조 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법상의 등록절차를 거친 위성정당들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과연 민주적인지 묻고 싶다. 반면에 등록하지 않은 사회변혁노동자당은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인 정당임을 자부한다.


이처럼 등록 여부가 정당 여부를 가름할 수 없다. 정당법상의 등록은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국가가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이지,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때문에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당의 이름을 걸고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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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사회변혁노동자당의 깃발을 내리라는 부당한 명령이 꺼림직했는지, ‘필요한 경우 정당법상의 등록절차를 거쳐 정당이라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언(?)을 첨부했다. 국가가 이래라저래라 할 것도 없이, 이미 사회변혁노동자당은 2022년 대통령선거 전까지 사회주의 대중정당 등록을 추진한다는 3년의 계획을 결정한 바 있다. 이런저런 위성정당들이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등록하는 마당에, 우리는 3년의 준비를 거쳐 등록하려는 것이다. 노선과 정책이 실종되고, 당원들을 ‘등록에 필요한 명부상의 숫자나 채우는 존재’로 치부하는 ‘개판’ 같은 정치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사회주의 노선과 정책에 동의하고 이를 위해 실천하는 보다 많은 당원을 조직해 명실상부한 사회주의 대중정당으로 나아가려는 계획이다.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걸고 실천하는 명실상부한 사회주의 대중정당으로 나가는 일이 만만치 않음을 알고 있다. 일례로 사회주의 대중정당의 등록을 위해서는 사실상 1만 명 이상의 당원들이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우회하거나 편법을 쓰지 않고 정면돌파할 것이다. 만에 하나 2022년 대선 전에 정당법상의 등록요건인 ‘1,000명 이상 당원을 포함한 5개 이상 시‧도당’을 조직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등록신청을 할 것이다. 정당법의 등록요건은 헌법상 정당결성의 자유에 정면 위배되므로, 헌법소원과 대중적 저항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4월 총선 목전에서 국가가 중앙선관위를 앞세워 사회변혁노동자당의 간판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멀리는 일제시대부터 끊이지 않았던 지배세력의 사회주의 정치운동 탄압과 다름이 없다. 변혁당 깃발을 내릴 시한으로 통보한 4월 14일 이후 국가가 어떻게 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만약 변죽만 울리는 데 그치지 않고 탄압의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간다면, 2022년 사회주의 대중정당 등록운동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이 3년 일찍 벌어지는 셈이다.


변혁당은 사회주의 정치운동의 자유를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나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은 대중적 힘이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결국 답은 사회주의 대중화이다. 코로나 사태로 자본주의의 밑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다른 세상으로 바꿔보고 싶은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진보정당들을 포함하여 위성정당 사태 등 ‘개판’으로 휩쓸리고 있는 기존 정치에 신물이 나서 제대로 된 노동자민중의 정당을 꿈꾸는 분들이 왜 없겠는가? 그런 동지들이 계시다면 바로 지금이 결심할 때다. 국가가 한국 사회주의 대중정당의 싹을 자르려고 칼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바로 지금이 그때다. 사회변혁노동자당과 함께 한국 사회주의 대중정당을 우뚝 세우는 역사를 만들어나갈 것을 간곡히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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