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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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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20.05.0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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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1년, 대안은 사회주의


주류경제학도 자본주의 공황의 존재 자체는 인정한다(물론 ‘공황’이라는 말보다는 ‘경기순환’이라는 다소 순화한 표현을 선호하는 것 같긴 하지만). 심지어 ‘공황의 순기능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공황이 닥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은 퇴출되고, 거기에 들어가던 자본과 노동력 등을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투입함으로써 경제 전체가 도약할 발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황을 종종 수술에 비유하기도 한다. 수술의 목적은 환부의 제거다. 경쟁력 혹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업을 ‘암 덩이’로 묘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동맥경화에 빠진 자본주의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생사초 침을 놓듯 부실기업에까지 돈을 풀자, 일부 시장주의자들은 공황의 순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 작용을 통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은 정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의 말속에서 위기 기업의 노동자들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제거되어야 할 암 덩이의 일부’일 뿐이다.


물론, 자본주의 국가들이 자본 효율성 대신 인간의 생존을 걱정해서 돈을 풀고 있는 건 아니다. 신용의 연쇄 고리 중 하나가 끊어지면 순식간에 위기가 체제 전체로 퍼진다는 것을 당장 10년 전에도 확인했기에, 인간이 아니라 체제를 살리기 위해 그들은 돈을 푼다. 일단 무너지는 것을 막은 뒤, 국가의 메스는 자본가가 아니라 노동자를 향한다.


그렇기에, AC(After Corona: 코로나 이후)는 곧 AC(After Capitalism: 자본주의 이후)여야 한다. 혹은, AC(Anti-Capitalism: 반자본주의)여도 좋다. 생물학적 생존에서든, 사회-경제적 생존에서든, 노동자민중에게 자본주의는 재앙이다. “우리의 대안은 사회주의”임을 당당히 선언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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