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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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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속 

변혁적 정치운동의 과제


홍석만┃참세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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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속노동자]



모든 해고 금지와 총고용 보장?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경제위기가 확대하면서 노동‧사회운동진영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경제위기는 경기 지표상 숫자만 나빠지는 게 아니다. 위축된 수요로 일자리와 소득이 감소하고, 자본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을 감행하면서 노동자와 서민은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해고 금지’와 ‘총고용 보장’을 주요 요구로 내걸었다. 경제위기 아래에서 구조조정과 폐업 등으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나 노동조합원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고용이 축소되고 일터에서 쫓겨나는 것을 방어하는 데 목적이 있겠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정부에 기업 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해고 금지와 고용 유지 의무’를 요구했고, 고용 문제만을 다루는 ‘원 포인트 노사정 대화’도 제안했다. 그런데 애초에 정부가 밝힌 ‘고용 유지 의무’ 부과를 정작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완화해 ‘의무’가 아닌 ‘일정 수준의 고용 유지 노력’으로 바꿨고, 민주노총은 ‘고용 유지 의무 조건이 개악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적 자금에 고용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문제가 결코 가벼운 건 아니지만, 이것으로는 전체 노동자의 고용을 지킬 수 없다(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공적 자금 지원에 ‘고용 의무 부과’보다도 공적 자금 지원 기업의 사회화 또는 국유화를 요구해야 한다). 최근 항공사 구조조정 사례는 ‘고용 유지 의무’로는 자본에 어떠한 책임도 강제하지 못하고 해고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은 물론이고, 대한항공에서도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를 먼저 해고했다. 공적 자금을 받는 고용 유지 의무 대상이 되기 전에 하청 관계를 정리하고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이다. 사태가 정규직 구조조정으로 확대되고 나서야 고용 유지 지원금이나 공적 자금 투입을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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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공공운수노조]



이렇듯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에 대해서는 ‘모든 해고 금지’라는 요구가 무색하게 사실상 손도 못 대고 있다. 게다가 이 법은 주로 대기업이 대상이라, 결국 대기업과 관련한 고용 유지로 제한된다. 노동조합이 조직된 대공장에서의 구조조정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이미 도소매‧숙박‧서비스 업종에서 더 광범위하게 해고가 일어나고 있다.



자본에 종속된 대응


지금과 같은 ‘고용 보장’ 요구의 문제점은 일단 첫째, ‘자본이 생산성을 회복하면 현재의 고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이다. 이것은 현실적인 판단이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고용 문제를 여전히 자본의 경쟁력 강화에 종속시킨다. 둘째, 그럼으로써 지난 20여 년간 계속된 구조조정 시기 ‘양보 교섭’ 문제를 반복한다.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임금이나 노동시간 등 노동 유연화를 받아들이거나, 외주화‧하청 등 고용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결국 위기가 더 확대하면 자본이 지불해야 할 비용인 임금을 국가로부터 대신 지원받는 보조금 확대 투쟁으로 귀결한다. 기업의 사활이 국가 보조금(정부의 자금 지원)에 달려 있게 되면, ‘총고용 보장’은 보조금(고용유지지원금) 받는 것으로 전락한다.


이런 문제는 운동진영의 정치적 대응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무엇보다 현재 국면에서 정부‧여당과 어떤 차별적인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대응에 맞춰 형식적인 재벌개혁과 함께 생존권 또는 일자리 보장 수준의 입장이다.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활동이 침체한 영향도 있지만, 피해가 제 눈에 보이지 않아서인지 한가하게 정부 대책만 물고 늘어지거나 코로나 이후 대책을 따지고 있다. 자본주의가 대공황 이후 100여 년 만에 전대미문의 위기에 빠졌다는데, 이를 넘어선다는 변혁운동진영은 평시보다 더 느긋한 역설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운동진영 특히 변혁적 운동진영이 이런 대위기 속에서 자기 역할을 찾지 못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에 대한 정세 인식의 부재가 불러온 심각한 문제다. 무엇보다 장기불황 속에서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위기의 원인과 자본의 대응 과정에서 변화하는 모순의 양상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국가독점자본주의*


국가독점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 위기 이후의 특성으로 인해 중앙은행의 금융시장 개입이 이전 시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융합으로서 금융자본의 탄생과 지배를 의미하는 금융과두제를 넘어, 신자유주의 금융화는 유휴자산을 유동화하며 세계금융시장 질서로 통합했다. 부채 위기를 중앙은행과 국가 부채로 막는 방식(손실의 사회화)으로 대응하면서 위기를 더 증폭시킬 뿐 아니라, 실물 부문의 과잉공급 해소를 지연시켰다. 그럼으로써 자본주의적 생산의 사회화는 민간기업 특히 대자본에 대한 국가 소유 또는 국가 개입의 확대뿐 아니라, 금융적 토대에 대한 사회화 곧 중앙은행의 사실상 ‘지배’로까지 확장했다.


양적 완화는 이제 위기 시 비상대책이 아니라 2009년 이후 일상적인 통화정책의 하나로 자리 잡았고, 거시건전성 감독의 강화 속에 중앙은행은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직접 개입을 나날이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최종대부자로서 은행구조 안정과 통화량 관리라는 고전적 목표에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 특히 위기 시에 중앙은행은 투기등급 회사채까지 직접 매입할 뿐 아니라 위기가 심화하면 일본 중앙은행처럼 주식시장에도 직접 개입할 게 자명하고, 미국 중앙은행 연준(연방준비제도)과 같이 일반 대기업의 지분을 직접 인수해 국유화하는 등 실물 부문에 대한 개입도 확대하고 있다. 때문에 중앙은행을 통한 사회화의 확대 및 중앙은행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국가와 독점자본의 융합, 그리고 그 결과인 생산수단의 형식적 사회화도 가일층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의료와 방역시스템의 국가화‧국유화 경향 외에도, 전반적 위기가 심화하는 시기에 국가는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과 생산수단에 대한 직접 개입을 확대한다. 한국 정부만 해도 125조 원 규모의 금융시장 부양책과 함께 40조 원 이상의 ‘기간산업안정화기금’을 마련해 대기업을 직접 지원한다. 출자가 아닌 대출이라 하더라도, 위기가 심각해지면 이를 출자로 전환해 지원금 전체가 자본화하고 정부 지분은 더 늘어난다. 이런 방식으로도 대기업의 회생이 어려워지면 정부는 아예 국유화하는 방식도 고려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주식은 종이 쪼가리로 전락하며, 소유권은 정부로 넘어간다. 때문에 현재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면서 ‘의결권 또는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속 붙이고 있는 것도 자본의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함이다.


한편, 민간 투자가 위축되거나 거의 사라진 가운데(재벌 이외에 투자를 확대하는 곳은 없다) 국가 투자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가 시장을 잠식하면 자본은 수익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면 코로나 위기가 경과한 후에도 민간 투자나 시장 이윤은 축소되며 자본 축적의 위기는 더 심화한다. 그러므로 지금의 국가 투자 역시 시장 자체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프라 투자’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자본의 비용을 상쇄하고 오히려 시장의 독점이윤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국가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한국형 뉴딜’이나 ‘한반도 뉴딜’ 등은 모두 국가 투자로서 신산업 기반시설이나 연구개발 투자로 제한돼 있고, 독점이윤 형성과 보장에 기여한다. 한국형 뉴딜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일단 비대면(최근 급부상한 ‘언택트’) 시장의 경우 삼성의 의료산업 진출과 관련 있는 원격진료 기반시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SK 등 통신 재벌이 시장으로 삼는 5G 기반시설 △현대차‧LG화학 등과 연관된 자동차와 전지 및 수소경제 인프라 △부동산 가격 지지로 이어지는 도로나 경전철 등 SOC 건설이 거론되고 있다. ‘스타트업 육성’을 전면에 내세우고는 있지만, 대부분 재벌과 대자본이 독점이윤을 더 키울 수 있는 영역에서 국가 투자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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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위원회]



반독점‧반자본 사회화


이러한 국가독점자본주의 심화는 독점의 강화와 확대에 복무하지만, 그 방식이 신자유주의일지 아니면 국유화 같은 국가주의일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그러나 국가주의적‧형식적 사회화가 아니더라도, 이미 독점자본 간 세계경쟁에서는 미‧중 간 무역 분쟁처럼 국가 간 대결이 확대하고 있다. 철강이나 석유 시장에서 보듯, 실물 부문의 과잉 문제에서 자본간 조절은 실패했고 국가 간 대립과 조절이 확대하고 있다. 그것도 WTO 등 다자간 조절 기구는 이미 유명무실해졌고, 이해 당사국 간 특히 세계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주요국 간의 대결로 나타나고 있다. 어찌 됐건 국가 차원의 결합 없이는 단일 상품시장에서조차 과잉 생산량을 조절할 수 없다는 점이 더 명백해지고 있다. 동시에 생산의 국가주의적‧독점적 성격은 더 강화되며 독점자본 간 경쟁은 국가 간 경쟁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5G와 신산업 부문에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한국 등 주요 국가 대부분이 국가 투자를 확대할 전망이라, 과잉 속에서 생존을 위한 치킨게임과 글로벌 독점을 향한 경쟁을 더 강화할 뿐이다.


전반적 위기가 심화하고 국가 개입이 전면화하는 시기, 운동진영의 정치적 대응은 피해 지원이나 대책 혹은 국내 독점자본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전제로 한 고용 유지 수준으로 갇혀선 안 된다. 국가 개입의 양상과 독점의 심화에 대응하는 계획을 가져야 하고, 그것이 반독점‧반자본 사회화 전략이다. 이 전략의 방향은 크게 다음 다섯 가지다: △사적 자본(금융시장 포함)을 대체하는 사회화 및 사회적 통제의 확대 △시장 질서와 독점이윤을 유지‧확대하는 방식의 국가 개입 저지 △독점이윤 사회화(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운동을 들 수 있다) △금융시장 및 중앙은행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해고 금지와 노동시간 단축 등 수세적이고 사적 자본의 생산성에 묶인 고용대책이 아닌 전면적인 완전고용 쟁취 투쟁.



자본에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


전반적 위기의 심화와 함께 전 업종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전면화한다는 것은, 고용 측면에서도 이제 민간 자본보다 정부가 고용을 결정하는 단계에 왔음을 의미한다. 현 국면에서 민간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는 현재의 고용 수준조차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이 위기에서는 자본이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한 과정 자체가 인력 구조조정을 포함한 생산량‧생산능력의 감축 및 조절에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이후 필연적으로 민간 고용량은 줄게 된다. 그게 아니라 고용 유지를 위해 양보 교섭을 수용하게 되면, 코로나 이전 미국과 일본처럼 고용 총량은 늘어나지만 불안정 일자리를 양산하는 방식, 즉 양질의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로 쪼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고용이 이뤄진다.


게다가 산업 재편의 흐름도 있다. 가령 전기차‧자율주행차 전환 등으로 자동차 부품사의 경우 30%가 줄어들 수 있다. 폐업이나 업종전환을 하지 못하면 수십조 원의 공적 자금이 들어가고 관리대상 업종으로 수년간, 정확히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시간을 정부 관리하에 있어야 한다. 부품사뿐 아니라 일부 완성차와 중소형 조선소, 해운선사, 철강업체 대부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 위기가 더 진행되면 더 많은 완성차, 대형 조선소, 대형 철강업체, 석유화학, 전자 전지업체로 확산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민간 기업의 고용 기여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10억 원당 고용 인원을 계산하는 ‘고용유발계수’는 지난 2000년 13.8에서 8.1로 낮아졌고, 특히 수출은 11.1에서 5.8로 절반가량 줄었다. 제조업의 경우 업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산업 재편에 더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줄고 있어 고용 규모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전망이다.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제조업 생산성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는 어렵다. 따라서 개별 자본의 시장 경쟁력을 회복해 고용을 유지하는 전략이 아니라, 민간 기업의 고용률 하락과 산업 재편, 국가의 경제 개입 전면화에 맞춰 ‘완전고용’을 요구하고 투쟁해야 한다.



완전고용 쟁취


현재 국가는 이미 고용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 방역‧산림재해 예방‧환경보호 등 공공 일자리 30만 개와 정부 부처별 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일자리 10만 개를 합해 40만 개의 임시 일자리를 직접 만들고, 민간 고용을 지원해 추가로 1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정부가 직접 만드는 고작(!) 40만 개의 일자리는 최장 6개월짜리 임시 일자리이면서, 21세기형 ‘인형 눈 붙이기’인 데이터 구축, 공공근로 등이다. 정부가 말하는 한국형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도 이를 구체화하는 수준이라 거의 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계획하는 국가 고용 창출은 시장 이윤을 침식하지 않고 오히려 시장의 토대를 확대‧강화하는 방식으로만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간에만 유지되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일자리일 뿐이다.


한편, ‘완전고용 쟁취’는 경제 상황과 조건에 따라 구체적인 요구가 달라진다. 가령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직전까지 미국과 일본의 고용률은 ‘완전고용상태’로 평가받았다. 미국은 무려 113개월 동안 일자리 증가를 이어왔고, 코로나 발생 직전인 올 2월까지 실업률이 3.5%로 자연실업률에 근접해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가 됐다. 그러나 임금상승률은 멈췄고, 그 결과를 반영하듯 저임금의 열악한 일자리가 늘어났다(케인스주의적 완전고용). 현재 민간 자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또는 완전고용은 이처럼 나쁜 일자리 양산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완전고용 쟁취는 일자리의 양적 증대가 아니라 일자리의 질과 수준, 노동조건 등을 규정하는 요구로 압축되며, 각국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구체적인 요구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2020년 구조 위기가 심화하고 이후 경제 전망을 고려한 한국에서의 완전고용 쟁취는 국가 고용 보장과 가사노동의 사회화, 그리고 독점이윤‧기간산업 사회화를 통한 실현으로 집약된다.


‘국가 고용 보장’은 국가가 ‘고용의 최종 수요자’ 또는 ‘최종 고용주’로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국가가 직접 고용을 창출하고 구성원들이 원할 때 언제든 국가가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국가 고용 보장은 고용 창출을 위한 국가 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 국가 투자의 목적은 시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생산적인 일자리로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재벌‧기간산업 사회화는 그 자체로 국가 일자리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원하청 관계를 통한 진정한 연대임금제, 곧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의 기초가 된다. 또한 사내유보금 환수 등 독점이윤 사회화를 통해 국가 투자금의 확보는 물론이고 이를 통해 생산적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



* 이 지면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론과 전반적 위기론에 대해 모두 소개할 수는 없으므로, 『현대자본주의와 장기불황』(김성구 편, 그린비, 2011)과 『금융위기 이후의 자본주의』(김성구 외, 나름북스, 2017)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 가지만 강조하면, 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 내재한 스탈린주의적 편향과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전제로 한 진영 테제, 그리고 자본주의 붕괴론적 시각을 배제할 때, 국가독점자본주의론과 전반적 위기론의 분석 및 방법론은 여전히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