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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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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재난에도 재벌 곳간은 가득하다


957조 쌓아놓고, 200조 더 받겠다?

환수하고 국유화하라


정책위원회



답은 정해져 있으니 국가는 돈만 내라?


코로나19 재난으로 한국에서도 실업자가 급증해, ‘사실상 실업자’가 469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통계청, 3월 17일 발표). 포괄적 범위의 확장 실업률은 무려 14.4%에 이른다.


이렇듯 상당수 노동자가 해고와 무급휴직 압력에 시달리고, 영세자영업자가 폐업 위기에 처했는데도 재벌은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재난을 이유로 이미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재벌은 경총을 통해 △법인세‧상속세 등 각종 세금 인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의 폐지 △노동시간 유연성 확대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 친재벌(자본)-반노동 입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40조 원 규모 자금 지원(‘기간산업 안정기금’)의 조건으로 내건 ‘고용 총량 유지와 지분 출자’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이 크고 경영 간섭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결국 재벌은 재난을 기회로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더욱 침탈하는 법‧제도를 완비하고 공적 자금은 챙기면서도, 해고를 감행하고 경영권 간섭은 거부하겠다는 날강도 같은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



IMF 때 재벌에 퍼준 그 많은 돈은 어디로?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액수는 200조 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상당액이 재벌로 흘러 들어간다(‘기업구호 긴급자금’ 100조 원,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 원 등). 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노동자‧서민에게 돌아가는 몫은 20조 원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재벌은 공적 자금의 혜택은 누리면서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더 이상 과거처럼 ‘재난 극복’이라는 미명 하에 자본과 가진 자들의 부를 키우고, 노동자민중의 희생을 요구하는 꼴을 반복해선 안 된다.


실제로 1997년 IMF 위기 당시 한국 정부는 대규모 정리해고로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앉는 가운데서도 총 168조 7천억 원의 공적 자금을 금융기관과 대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투입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9년 12월 기준, IMF 위기 당시 쏟아부은 공적 자금의 회수율은 69.2%에 불과하다. 결국 손실은 노동자민중이 짊어졌지만 이익은 재벌이 독점했고, IMF 위기를 거치며 재벌의 경제 지배력은 더욱 커졌다. 뿐만 아니라 이후 지속적인 부동산값 폭등으로 재벌의 부는 더 늘어났다. 이제 재난을 틈탄 ‘손실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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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공적 자금 투입 기업 국유화


국내 30대 재벌은 2019년 한해 영업이익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57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놓았다. 총수일가와 최대주주들은 노동자민중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의 배당금과 보수를 챙겼다.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재벌체제 청산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이를 위해 변혁당은 무엇보다 “재벌 사내유보금‧범죄수익‧부동산 불로소득과 투자부동산 환수”를 요구한다.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957조 원 중 일부만 환수해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삼성 이재용의 사례처럼 총수일가의 불법 경영세습 과정에서 취득한 이익도 마찬가지로 추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변혁당 조사에서 드러나듯 재벌은 비업무용 투자부동산만 해도 시가로 400~600조 원어치를 쥐고 있다. 당연히 투자부동산 외에 각종 명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훨씬 많다. 토지세율을 획기적으로 인상하고 재벌의 토지 보유에 대한 각종 특혜를 폐지해, 재벌이 부동산 투자로 벌어들인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나아가 부동산 투기용인 비업무용 부동산도 환수해야 한다.


이렇게 환수한 재벌 자산은 ‘노동자기금’으로 적립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와 실업자의 안정적 일자리와 생활 임금 보장에 활용할 수 있다. 노동자민중이 생계 위기를 겪는 동안 켜켜이 이윤을 쌓아왔던 재벌의 곳간을 허물어 위기 극복의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위기 시 공적 자금이 투입된 재벌 기업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고 기간산업 중심으로 국유화해야 한다. 물론 코로나 사태로 일시적 국유화를 단행하겠다는 유럽 국가들의 사례나 과거 2008년 경제위기 당시 미국 정부가 주요 금융사와 GM 같은 대기업을 국유화했던 경험에서 보듯, 자본주의 국가는 위기에 빠진 자본을 구하기 위해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잠깐 국유화했다가 다시 사적 자본에게 매각하는 행태를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강요했던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우리가 요구하는 국유화는 일시적 국유화가 아니라, ‘사회적 통제’를 결합해 해당 기업을 사회적-공공적 이익에 맞게 운영하도록 질적으로 전환하는 국유화다.


이제 더 이상 총수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거대 기업집단을 지배하며 노동자를 착취하고 사회구성원을 수탈하는 범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주요대기업을 재벌의 사익편취 수단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공공적인 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재난의 한복판에서, 재벌체제 청산 없이는 노동자민중의 생존권도, 평범한 사람들의 삶도 나아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