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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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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20.05.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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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시대, 재벌의 책임을 묻는다 


지난 5월 1일, 예년보다 노동절 투쟁이 위축된 가운데서도 재난의 고통을 온몸으로 떠안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긴급행동이 진행됐다. 변혁당은 “재벌 사내유보금 1,000조 환수”를 요구로 내걸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길거리 선전과 집회, 행진을 벌였다.


5월 11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2020년 재벌 사내유보금 현황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해 경기 위축으로 기업 영업실적이 감소하는 와중에도 재벌 사내유보금은 957조 원에 달했다(이번 호 <변혁정치> “이슈” 참조). 중앙당뿐 아니라 5월 12일에는 변혁당 부산시당이 민주노총 및 부산지역 진보정당과 함께 사내유보금 환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어 변혁당 각 시‧도당도 지역 소재 재벌그룹을 타깃으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넘어 집회도 예고돼 있다. 지난 4월 23일에 이어, 오는 5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에도 변혁당이 주최하는 “범죄재벌 민중가압류를 위한 2차 행동”이 열린다. 삼성 이재용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 앞에 모인 뒤, 강남역 삼성전자 서초사옥까지 행진하며 사내유보금 환수와 재벌 범죄자산 민중가압류를 외친다. 재난의 시대, “가능한 미래 사회주의를 위한 재벌사회화 투쟁에 함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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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당 세 번째 여성포럼, 놓치지 마세요


작년 4월 11일, 우리는 거리에서 함성을 마음껏, 오랜만에 지를 수 있었다. 바로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역사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을 경과한 오늘, 우리에겐 여전히 헤쳐나가야 할 지점이 많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검찰만 ‘임신 12주 이내 임신중지에 대해 기소유예를 하겠다’는 방침 정도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는 ‘우선 법이 만들어져야 제도를 구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성의 노동-건강권, 삶 전체를 포괄하는 임신중지 등 재생산 권리에 대해 더 앞서나가는 고민과 실천이 필요한 때다.


변혁당 여성사업팀은 지난 3월부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페미니즘>이란 제목으로 월간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오는 5월 22일 금요일 저녁 7시, 변혁당 중앙당사에서 세 번째 포럼이 열린다. 낙태죄 폐지 이후의 과제에 관해 고민하게 될 자리다. “임신중지 비범죄화 해외 사례와 재생산 권리 보장 입법안의 핵심 내용”을 주제로,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나영 대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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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재학PD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지난 5월 14일, CJB청주방송 앞에서 “CJB 이재학PD 사망 사건 진상규명‧명예회복‧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100일 추모 문화제”가 열렸다. 고 이재학PD는 CJB청주방송에서 ‘프리랜서’라는 이름의 비정규직으로 14년간 일해왔다. 정직원의 2~3배를 일했지만, 임금은 120~160만 원의 박봉이었다. 이재학PD는 부당한 처우에 대항해 임금인상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해고로 답했다.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그리고 그는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날 추모 문화제에서는 CJB청주방송을 포함한 모든 방송계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잘못된 관행을 고발하는 목소리가 계속돼야 한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이재학PD 사망 이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도 꾸려졌다. 이날 집회와 더불어 대책위 활동에 함께하고 있는 변혁당 충북도당은 외주‧하청‧비정규직으로 점철된 방송국을 바꾸는 싸움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억울하게 세상을 등진 고 이재학PD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 … “일상과 현장에서 사회주의 정치를 한다는 건 무엇일까?” 변혁당 경기도당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첫걸음으로 5월 16일 <당과 당원의 유기적 활동 강화를 위한 워크샵>을 진행한다. 당원들이 서로의 고민을 묻고 나누는 시간을 가진 뒤, 사회주의 대중화와 지역 사업 등을 주제로 그룹을 나눠 토론을 진행한다. 참가한 당원들에게는 현재 중앙당이 발행한(공식 출판도 준비되고 있다) <사회주의 Q&A>, <코로나19 이슈페이퍼> 등의 자료와 함께 경기도당 5기(2020년) 사업을 알리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경기도당 워크샵은 “사회주의 대중화”라는 당 전체의 사업에 문제의식을 맞춰 기획됐다. 창당 5년 차를 기해 “사회주의 대중화”라는 큰 결의를 이끌어 냈지만, 아직 현장과 지역에서 사회주의 대중 정치를 실현할 방법이라는 게 막연할 때가 많다. 특히나 현장에서 일하며 활동하는 당원들은 고민이 깊다. 이번 워크샵을 서로의 고민을 모으는 자리로 기획한 것도, 당원들의 이런 고민을 서로 맞춰 가다 보면 “사회주의 대중화”의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기 때문이기도 하다. 단 한번의 워크샵이 오랫동안 품어온 고민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주의 대중화로 나아가는 데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