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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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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회주의 대중화를 토론하자


사회주의와 정당, 혁명 그리고 선거의 기하학

- 오** 동지의 토론회 후기에 대한 답변


이승철┃집행위원장


먼저 사회변혁노동자당과 노동해방투쟁연대가 공동주최한 <노동자 투쟁과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운동> 토론회에 참가해 경청을 아끼지 않고, 동지애에 근거해 보내주신 오** 동지의 진지한 의견과 제안에 감사드린다. 대화와 공동투쟁의 과정에서 서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지면을 통해서나마 제기된 몇몇 의문에 대한 당과 개인의 입장을 드린다.



사회주의 정당과 선거


제기된 의견의 첫 번째는 ‘변혁당이 선거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것이다. 즉 ‘사회주의는 전민중적 항쟁과 노동자민중의 혁명으로 쟁취되는 것인데, 왜 보수정치와 경합하는 선거에 임하려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변혁당은 강령에서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은 궁극적으로 계급지배의 도구인 국가의 소멸을 추구하는 노동자권력의 수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여기서의) 노동자권력은 국가의 중요 정책을 노동자민중이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자기통치 체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어 “노동자권력을 수립하는 과정은 노동자총파업과 전민중적 항쟁의 결합으로 이뤄질 것”임을 경로로 제시하고, “(이 노동자권력의) 수립 여부가 사회주의 건설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말 그대로, 당 활동의 처음과 끝은 모두 노동자권력의 수립이다. 이를 향해 가는 길은 총파업과 민중항쟁 등 인민의 투쟁을 통해 열리고, 넓어지며, 탄탄해진다. 변혁당은 이 길을 일구기 위해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들과 연대한다. 때로는 단 한 명의 고공농성이라도, 이 투쟁이 재벌 사회화와 대자본의 사내유보 이윤 환수와 연결될 수 있다면 그 의미를 당원들과 토론-공유하고 결합한다. 비록 7~8명 소수의 해고 투쟁이라도, 경제위기 시기 기간산업 국유화의 요구와 직결될 수 있는 싸움이라면, 방침을 발동하고 당원을 모은다. 전국 규모의 투쟁이 벌어지면, 싸움의 의미와 필요성을 정리하고 역할을 나눠 결합한다. 같은 이유로 노조에서 활동하는 당원들은 민주노조의 결사체인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 대응하며, 학생당원들은 ‘시장화된 대학교육’과 ‘취업 전쟁 속에 왜곡된 공정성 논리’, ‘빈곤한 자취의 삶’에 맞서 작은 단초라도 찾기 위해 머리를 모아 함께 싸우고 또 시도한다.


노동자 총파업과 민중항쟁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 영역에서 주체의 크고 작은 투쟁들이 켜켜이 쌓이며 만들어진다. 때로는 성과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비판이 앞서기도 하지만, 사회주의자는 그래도 그 길을 간다. 테세우스가 미궁 속에 풀어놓은 명주실을 따라가듯 정해진 정답을 따라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노동자권력에 다다르는 길은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선거도 마찬가지다. 사회주의 정당이 선거에 임하는 이유는, 인민의 투쟁을 형성하기 위한 여러 노력 중에서, 대중의 관심이 정치로 모이는 일정과 공간을 활용해 사회주의 대안과 비전을 선전‧선동할 수 있는 주요한 하나의 계기이기 때문이다. 불공정한 제도가 지배하는 부르주아 정치의 장치이자,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자유가 제한된 속에서 펼쳐지는 선거를 통해 사회주의를 전취할 수 있다는 생각은 순진하거나 몽매한 발상이다. 하지만 대중이 기표행위를 통해 지지할 정치집단을 선택하는 선거라는 기제는, 사회주의적 가치에 대한 대중의 선택을 정치의 테이블에 올리고, 이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방식 중 하나이기도 하다. 아울러 기존 정치세력의 친자본-반노동 성향을 폭로하고, 노동자민중 정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를 ‘투쟁하는 선거’라고 한다.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아무리 작은 계기와 좁은 공간이라도 활용하고 넓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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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 세상을 뒤엎는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 유세와 정치대회. 



왜 2022년 대통령선거인가


사회주의 진영은 촛불항쟁 이후 처음 치러졌던 2017년 5월 대선을 고요하게 경과했다. 촛불항쟁의 성과를 민주당이 독식하는 게 불을 보듯 빤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민중 단일후보 방안>이 제기됐으나, 심상정 후보를 출마시킨 정의당과, 김선동 후보가 출마한 민중연합당, 그리고 민주노총 내 똬리를 틀기 시작한 민주당 지지자들 모두로부터 거부되며 결국 대의원대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렇게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경제-사회-노동 등 모든 정책에서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다. 이에 실망한 대중은 거리로 나와 투쟁했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수렴할 세력은 나타나지 못하거나, 있어도 힘이 부족했다. 결국 많은 이들에게 ‘민주당의 정책’은 ‘한국 현실정치의 최대치’로 오인됐고, 대중의 정치적 선택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진영논리에 갇혔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 ‘그래도 미통당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엉뚱한 대답이 돌아온다.


사회주의자에게, 혹은 사회주의 정당에게 2022년 대선은 사실상 ‘촛불 이후 첫 대선’과 마찬가지다. (21대 총선에서 드러났듯) 보수정치 내 양당 간 진영대결로 치러지는 선거는, 고작 자본주의의 대안 속에 갇힌 쟁점과 선택을 강요한다. 다가오는 2022년 대선은 이 구조를 혁파하고 <자본주의적 대안 vs 사회주의적 대안>의 구도를 만들어내야 한다. 바로 사회주의를 대중에게 건네는, ‘사회주의 대중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