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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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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위기의 한반도를 평화의 한반도로!”


정책위원회



* 변혁당은 지난 2월 5차 총회에서 2022년까지 이어지는 “사회주의 대중화 사업”을 결의했다. 그중 하나가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대안인 “한국사회 구조변혁안(이하 ‘구조변혁안’)”이다. “구조변혁안”은 자본에 대한 소유와 통제 등 거시적인 경제 운영에서부터 노동, 주택‧의료와 교육, 성차별과 소수자 배제, 생태와 안전, 평화체제와 국가 권력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10가지 영역을 정해 현시기 한국사회의 실태를 진단하고 총체적 변혁을 주장하고 있다.


<변혁정치>는 지난 100호를 시작으로 “구조변혁안”의 10가지 내용을 차례로 연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그 아홉 번째 항목인 한반도 문제에 관한 변혁 요구를 제시한다. <변혁정치> 지면에서 선보이는 “구조변혁안”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자본을 위한 경제에서 만인을 위한 경제로!

2. 이윤 중심의 경쟁사회에서 노동 중심의 연대사회로!

3. 개인 책임 복지에서 사회(국가) 책임 복지로!

4. 경쟁교육에서 필요에 따른 평등교육으로!

5. 여성 차별‧폭력‧혐오에서 성평등 사회로!

6. ‘차별과 배제’의 삶에서 ‘평등과 연대’, ‘공존’의 삶으로!

7. ‘이윤’보다 ‘안전과 생명’을!

8. 이윤이 아니라 자연과의 공존을!

▶ 9. 전쟁위기의 한반도를 평화의 한반도로!

10. 자본과 소수를 위한 국가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국가로!



항상적인 전쟁위기를 활용하는 남북 지배세력


한국전쟁 이후 정전(협정) 체제가 들어서면서,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동토로 남아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날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남한은 북핵을 막는다며 한국형 삼축체계(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킬체인, 대량응징보복계획)를 2022년까지 구축하는 공격적 군비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의 치열한 군비경쟁을 드러내듯, 2019년 남한 군사력은 세계 7위, 북한은 18위를 차지했다. 남북한 민중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써야 할 막대한 자금이 군비경쟁에 낭비되고 있으며, 한반도는 항상적인 전쟁위기 상태다.


남북 지배세력은 분단체제를 활용해 각자의 반(反)노동자‧반(反)민중적 본질을 은폐하면서 권력을 유지해왔다. 북한은 반민주‧반민중적인 수령제(유일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남한에는 반북‧반공을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는 극우보수세력이 건재하다.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처벌하던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악법 중 악법인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구가 남북 대립을 빌미로 노동자민중의 목소리와 행동을 옥죄는 도구로서 존치되고 있다.



북미 대결로 한반도 핵전쟁 위험 고조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선제 핵공격을 포함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북한에 핵공격 공포를 불러일으켜, 핵-미사일 개발의 길로 나가게 만들었다. 미국은 미사일 방어체제(MD) 구축과 미국산 무기 판매, 그리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북핵을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활용했다.


그 결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 북한 핵무장 → 미국의 대북 압박과 제재 강화 → 북핵-미사일 고도화’라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vs 북한 핵무장’이 정전체제를 기반으로 지속하면서, 한반도에 핵전쟁의 암운까지 드리우고 있다.


2018년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정전체제를 해소할 계기는 진전되지 못했다. 미국은 북한에 ‘핵 먼저 포기하라’는 백기투항을 요구할 뿐, 비핵화를 이끌 제재 완화나 적대정책 철회 등 가시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미중 패권경쟁과 동북아 긴장


한반도‧동북아는 미국‧일본과 중국‧러시아가 날카롭게 대립하는 지역이다. 21세기 들어 중국은 패권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군사강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호주‧인도를 핵심 동맹으로 삼아 극동부터 중동 호르무즈해협에 이르기까지 중국을 포위한다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면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하려 한다.


그 결과 동북아는 미중 간 패권경쟁으로 무력충돌 가능성이 큰 지역이 됐다. 미국의 의도대로 한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에 완전 편입되는 순간, 한반도가 미중 패권경쟁의 희생양이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게다가 주한미군은 동북아 분쟁에 참여하는 ‘신속기동군’으로 이미 그 성격이 바뀌었다. 성주 사드 배치, 평택 미군기지 이전, 제주 해군기지 건설, 지소미아 체결 압박, 중거리미사일 한반도 배치 시사는 모두 미국이 한반도를 중국 봉쇄의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시도다.


미국은 한국군의 용병화도 추진하고 있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구, 한미동맹의 위기관리 대응 범위를 현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의 유사시’로 바꾸려는 시도가 대표적이다. 또한 미국은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을 강화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사를 통해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유지하려 한다. 최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과 함께 항목 신설을 압박하는 것은 한반도를 대중국 전초기지로 만들고 한국군을 용병처럼 활용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일본의 ‘전쟁가능한 국가화’를 용인하는 것도 미국


일본은 전후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면서 군사적 패권국가로 부활하려는 야망을 꿈꾸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막대한 군사비 지출을 줄이면서 일본을 핵심적인 군사동맹 파트너로 삼기 위해 일본의 ‘전쟁가능한 국가화’를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일본-한국으로 이어지는 서열적 군사동맹체제를 완성하려 하며, 남한 지배층 역시 이에 적극 편승하고 있다. 한미일 동맹이 완성되면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이 공식화되며, 한반도 평화를 더욱 위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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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미 국방부]



남북 노동자민중이 더 이상 남북 지배세력과 지역 패권국의 이해를 위한 대립과 긴장에 동원돼선 안 된다. 지금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전쟁 위험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 패권국의 이익에 동원되는 군사동맹을 해체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통해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 평화의 초석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전쟁위기의 한반도’를 ‘평화의 한반도’로 전환하기 위해, 사회변혁노동자당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변혁당의 제안 1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


현재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남북 대립과 북미 대결을 종식하고 미‧일‧중‧러가 한반도에 개입하는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 평화협정의 내용에는 △남북 간 불가침과 북핵 폐기는 물론이고, △미국의 남한에 대한 핵우산 폐기 △남북한 모두의 획기적 군축이 담겨야 한다. 남한이 미국과, 북한이 중국과 맺은 군사동맹을 비롯해 한미 합동군사훈련 폐지도 빠질 수 없다.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해 한반도 유사시 UN의 결정 없이도 직접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한다. 국가보안법 등 북한을 핑계로 노동자민중운동을 억압하는 악법도 폐지해야 한다.


평화협정에는 정전협정 체결국인 북한‧중국‧미국과 더불어 당사자인 남한이 참여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 양자를 넘어 주변국의 패권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이들에 의해 한반도가 전쟁위기에 휩싸이는 걸 막아야 한다. 더불어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지금처럼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체결하는 평화협정은 미중 패권경쟁에 한반도가 편입되는 결과를 낳아, 결국 반쪽짜리 평화협정으로 전락하게 된다.



변혁당의 제안 2

‘한반도 비핵지대화’에서 ‘동북아 비핵지대화’로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 자체가 재앙이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핵무장과 한미 양국의 대북 선제 핵전쟁 훈련(한미 연합군사훈련)으로 한반도 핵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미국과 남한 지배세력은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으로 북핵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미사일방어체제는 ‘총알로서 총알을 막는’ 것으로 그 실효성이 검증된 바 없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만 불러올 뿐이다. 남한 핵무장도 대안이 아니다. ‘핵으로 핵을 막는다’는 공포의 균형은 우발적 핵전쟁 가능성을 차단할 수 없으며, 일본 핵무장까지 불러올 수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이 겨냥한 게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므로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핵이 가장 먼저 터질 곳은 한반도일 것이다. 북한 핵무장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야기한 산물이라는 점에서 이해될 수는 있어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 따라서 북핵과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국핵 모두 없어져야 한다.


한반도 핵전쟁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는 첫째, 북한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 압박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의 핵무장을 이끈 원인인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북미 수교-평화협정 체결-북핵 폐기’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북한에 대한 선제 핵포기 압박이나 북한 핵무장을 인정하는 평화협정은 모두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셋째, 북핵 폐기와 더불어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과 대북 선제 핵공격 훈련 역시 폐기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 핵무기 개발과 보유‧수송‧훈련까지 금지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이뤄낸다.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기초로, 비핵국가인 남북한과 일본에 대해 핵보유국인 미‧중‧러의 핵공격을 금지하는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추구한다. ‘동북아 비핵지대화’는 궁극적으로 핵보유국의 모든 핵무기 폐기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전세계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를 목표로 ‘핵무기 개발‧시험‧생산‧비축‧사용‧사용 위협‧이전‧타국 배치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핵무기 금지조약 비준 운동을 국제연대로 전개한다.



변혁당의 제안 3

한미일 군사동맹 해체, 

평화-호혜-평등에 기초한 한미한일관계 재정립


불평등 조약인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과 소파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을 넘어, 양 협정의 원천이자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자체를 폐기한다. 한미일 동맹 완성의 핵심고리인 지소미아 역시 폐기해야 한다. 식민지배 사과 없이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전후 한일 관계를 왜곡한 시작점이자 한미일 동맹의 시발이 된 1965년 한일협정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불평등한 한미관계와 왜곡된 한일관계를 청산하고, 호혜에 기초한 한미‧한일관계를 지향한다.



변혁당의 제안 4

반전-반핵-평화-호혜의 동북아를 위한 동아시아 민중연대 강화


‘평화협정 체결-한미일 동맹 폐기-한반도 비핵지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안이자, 동북아에서 ‘미‧일 vs 중‧러’ 대립이라는 21세기 신냉전 질서의 형성을 막는 기초다. 이에 ‘한반도 평화’와 함께 ‘제국주의 반대, 반전‧평화, 호혜와 평등의 동북아’를 지향하며, 동북아 평화와 호혜‧평등의 관계를 염원하는 동북아 민중의 국제연대를 적극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