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혁정치

> 변혁정치

108_2_1.jpg



하청노동자 해고? 총수일가 자산 환수!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아시아나항공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으로부터 받은 공적 자금만 3조 원이 넘는다.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해 부채가 많은 대형 항공사에 우선 지원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아시아나항공에 추가로 더 많은 돈을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정작 아시아나항공에서 고객 수하물을 분류해 나르고 비행기 기내청소를 담당하는 하청노동자들은 정리해고로 내쫓기거나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는 ‘무기한 무급휴직’을 강요당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삼구가 지배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지상조업 하청업체 “아시아나KO” 노동자들이 대표적이다. 막대한 자금을 대기업에 퍼준 정부는 해고당한 하청노동자들이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 농성에 돌입하자 ‘집회 금지’와 ‘농성장 철거’로 대응했다. 경영 실패의 장본인인 금호그룹 박삼구 일가가 그간 축적한 이윤은 그대로 둔 채.


지난 6월 12일, 변혁당은 서울 종로 소재 금호아시아나 본사와 청와대 앞에서 “항공산업 비정규직 해고 금지와 항공재벌 범죄자산 민중가압류를 위한 1인 시위”를 펼쳤다. 이어 오는 6월 26일에는 그간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진행했던 지난 두 차례의 “범죄재벌 민중가압류” 집회에 이어, 서울 종로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에서 3차 행동에 나선다. 공적 자금 투입의 대가는 노동자 해고가 아니라, 총수일가 자산 환수여야 한다.



108_2_2.jpg



불타는 지구, 재벌의 책임을 묻는다


지난 6월 5일, 변혁당은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불타는 지구, 재벌의 책임을 묻는다-기후악당기업 살인기업 현대자동차그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대차그룹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인 “현대제철”이 바로 국내 코스피 상장기업 가운데 포스코와 더불어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대제철은 기후변화에 가장 무책임하게 대량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기후악당기업’임과 동시에, 최악의 ‘살인기업’이기도 하다. 지난 2010년부터 10년간 현대제철에서만 38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끔찍하게 목숨을 잃었다. 현대제철이 이렇게 축적한 사내유보금은 2019년 말 기준 15조 원이 넘는다. 현대차그룹 전체로 확대하면 14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이윤을 쌓아두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변혁당 서울시당과 사회운동위원회는 기후악당기업이자 살인기업 현대제철을 규탄하면서 그간 축적한 사내유보금을 환수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노동자 안전을 지키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혁당은 지난 4월 22일 50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충남 당진 소재 현대제철 공장 앞에서 기후악당기업 현대제철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그에 앞서 3월 27일에는 국내 최다 온실가스 배출기업인 포스코 앞에서 항의 행동에 동참한 바 있다. 기후위기의 재앙이 현실로 다가오는 지금,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자본의 책임’을 묻는 변혁당의 기후행동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108_3_1.png



코로나 위기와 한국사회 전환 전략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전망이 심상치 않게 흘러나오면서, 전세계는 물론이고 한국 역시 다시금 우려로 들썩이고 있다. 변혁당은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역대급 기업 지원을 통해 자본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이 자본주의 체제가 결코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계속 지적해왔다. 코로나 사태가 드러낸 이 체제의 민낯이야말로 사회주의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점을 이제 더 많은 노동자‧시민과 나누기 위해, 변혁당은 6월 한 달간 “코로나19 위기와 한국사회 전환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대중 강연을 진행한다. 더불어 지난 5월 발간한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의 과제” 이슈페이퍼를 보강해 <코로나19 위기와 사회주의 처방전>이라는 단행본을 출판해서 선보이고 있다.


이번 대중 강연은 지난 6월 13일 경기지역을 시작으로, 수도권에서 제주까지 전국 각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삶의 위기 한복판에서 마치 선심 쓰듯 쥐여주는 일시적 재난지원금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는 많은 분에게, 변혁당은 ‘공적 자금 투입 기업 국유화와 통제’, ‘국가 책임 총고용 보장과 기본 일자리’, ‘사내유보금과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등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체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08_3_2.JPG



차별철폐 대행진, 재벌체제 청산과 함께!


2020년 차별철폐 대행진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변혁당은 지역 곳곳에서 재벌체제 청산을 제기하며 투쟁에 함께하고 있다. 코로나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와 무급휴직 등 생계절벽에 내몰린 지금, ‘해고 금지’ 등 생존권 요구를 재벌 사회화 운동과 결합해보자는 취지다. ‘사내유보금 환수-재벌 범죄자산 민중가압류-공적 자금 투입 기간산업 국유화’ 등 변혁당이 현재 위기 국면에서 노동자민중의 생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기한 재벌체제 청산-재벌 사회화 요구를 지역과 현장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선전과 함께 실물적인 투쟁을 조직하기 위함이다.


특히 변혁당은 중앙당 차원에서도 6월 15일부터 진행되는 강원 → 경북 → 경기 → 인천 순회투쟁과 6월 4주 차 서울지역 차별철폐 대행진에 적극 결합하면서, 6월 20일 “코로나19 비정규직 2차 긴급행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차별철폐 대행진을 총화하는 자리로서 6월 24일 삼성 본관 앞 결의대회도 예정돼 있다. 자본이 쌓은 거대한 부의 환수를 요구하는 것은 이제 생존 그 자체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