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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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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20.07.0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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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철회! 항공산업 국유화!


지난 6월 26일,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에서 변혁당이 주최한 “범죄재벌 박씨일가 자산환수! 공적자금 투입 항공산업 국유화! 아시아나 하청노동자 정리해고 철회 투쟁승리 문화제”가 열렸다. 변혁당은 ‘재벌 범죄자산 민중가압류 운동’을 펼치며 지난 4월과 5월에는 강남역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차례의 집회를 열었는데, 이번 문화제는 그에 이은 3차 행동이기도 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사측에 맞서다 정리해고당한 아시아나항공 하청노동자들은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에서 지난 5월부터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하지만 금호아시아나 사측은 철저히 무시로 일관하는 가운데, 종로구청은 세 차례에 걸친 농성장 강제 철거를 강행해 이 노동자들은 이제 작은 텐트로 버티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막대한 기업 지원 자금을 조성하면서도, 정작 고용안정이 가장 취약한 하청노동자들이 해고당하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떤 대응도 내놓지 않은 채 그저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변혁당 김태연 대표는 위기에 처한 항공사들의 국유화를 단행하고 있는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해외 사례를 거론하면서, 한국에서도 공적 자금을 투입한 항공산업을 국유화하고 원하청 모든 노동자의 총고용을 보장하도록 요구하자고 제기했다. 지금과 같은 위기에서 해고에 맞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산업과 기업의 국유화‧사회화는 더욱 필요한 요구다. 여러 산업에서 구조조정이 가시화하는 지금, 변혁당은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과 재벌 사회화 요구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실천을 계속 모색할 것이다.



양보로 강도를 막을 수는 없다


“‘무엇이 필요하다’ 얘기하지 말고, ‘무엇을 내놓을까’ 분명히 얘기하라.” 지난 6월 17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들은 말이다. 노골적으로 ‘양보명세서’를 들고 오라고 요구한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이 발언은 이른바 ‘원포인트 노사정 회의’의 핵심을 드러낸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6월 18일 “2차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그 양보명세서를 들고 갔다. 골자는 노조 차원의 임금 양보 및 기금 모금 등을 통해 취약층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노동자가 먼저 양보하면 정부와 자본도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철저히 비현실적인 발상이다. 자본가단체들은 바로 이 노사정 테이블에서 ‘노조의 고통분담, 임금 삭감, 비정규직(파견) 확대, 고용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자본가단체들의 요구를 베껴 ‘임금 인상 자제’와 ‘파업 자제’, 그리고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안으로 들고나왔다. 하나를 내주면 ‘둘을 더 가져오라’고 요구할 게 빤한 구조다.


변혁당은 민주노총 집행부가 6월 말까지 속전속결로 노사정 합의를 밀어붙이는 데 맞서 좌파‧사회주의 단체들과 함께 노동자 양보론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긴급히 발표했다. 이에 호응해 나흘간의 짧은 시간에도 1천여 명의 조합원과 활동가들이 연명에 참여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 연서명을 중앙집행위원회에 배포하는 것조차 막아섰지만, 지역과 현장 등 아래로부터 노동자 양보론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추동하는 움직임 역시 계속될 것이다.



변혁당 깃발, 내리라고 내릴 줄 알았나?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혁당에 직접 찾아와 ‘당 깃발을 내리라’고 요구한 일이 있었다. ‘정당법상 등록된 정당이 아니니, 4월 14일까지 정당으로 표시된 일체의 표현물을 삭제하고 앞으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었다. 물론 변혁당은 이런 국가의 명령을 단호히 거부했다(<변혁정치> 104호 칼럼 “‘사회변혁노동자당 깃발을 거두라’는 국가의 명령을 거부한다” 참고).


그리고 두 달이 지난 지금, 결국 중앙선관위는 ‘정당법 위반 혐의(미등록 정당의 정당 명칭 사용 금지 조항)’를 빌미로 변혁당 대표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단순히 공문 전달을 넘어, 실제로 탄압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통보다.


변혁당은 이미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이를 위한 ‘사회주의 대중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국가권력과 법‧제도를 활용한 탄압은 애당초 예상하고 있었고, 다만 그 시기가 더 앞당겨졌을 뿐이다. 사회주의 정치운동을 짓누르는 억압에 맞서기 위해, 변혁당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쟁점화하고 대응하면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의 깃발을 더욱 힘차게 흔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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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회 독자 사업을 찾아: 서울시당 서부분회


변혁당은 ‘활동하는 당원’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당원은 ‘당의 한 기구에 속해 활동’하게 되는데, 특히 여러 기구 가운데서도 ‘분회’는 당 활동의 기본단위이자 골간을 이룬다.


이 점에서 최근 서울시당 서부분회가 펼치고 있는 독자 사업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서부분회는 서울 서부지역에서 사회주의 지역활동을 만들기 위해 ‘도시팀’을 구성하고, 지역 주거권 문제를 공부하면서 운동을 조직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임대료 파업’ 등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의 임대료 납부 거부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기도 했는데, 한국 역시 ‘착한 임대인 운동’을 넘어 토지와 주거에 대한 근본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대안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그 첫걸음으로 서부분회는 오는 7월 8일 한국 주거권 운동의 역사를 주제로 강연을 개최한다.


주거권 관련 독자 사업뿐만 아니라 서부분회는 월 1회 연대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6월 25일에는 그 시작으로 용산구 LG유플러스 사옥 앞에서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는 LG헬로비전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희망연대노조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을 찾아, 선전전에 동참하고 투쟁기금을 전달했다.


당의 여러 분회가 각자 조건과 구성이 다른 만큼, 그에 적합하도록 분회의 사업을 만들어갈 때 당 전체의 활동도 활력을 얻는다. 분회의 독자 사업에 대한 모색과 실천이 곳곳에서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