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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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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변혁당 6차 총회

 

 

<사업 방향>

흔들림 없는

사회주의 대중화 사업을

결의하다

 

 

백종성┃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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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이후 미국 중앙은행이 공급한 달러화는 2008년 위기 이후 10년간 공급한 달러화 규모와 비슷하다. 2021년 2월 10일 기준 미국 연방준비제도(미국 중앙은행, 약칭 ‘연준’)가 보유한 자산은 7조 4,422억 2,500만 달러로, 1년 전인 2020년 2월 5일 4조 1,667억 7백만 달러에서 3조 2,755억 달러(80%)나 폭증했다(중앙은행의 자산은 대개 국공채 등으로 이뤄지는데, 이 보유 자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러한 채권 등 금융상품을 더 많이 매입하면서 화폐를 시중에 뿌렸음을 뜻한다). 더군다나 연준이 그 3조 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개월에 불과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 직전인 2008년 9월 10일부터 2014년 11월 양적완화 종료선언까지 6년간 약 3조 5,600억 달러를 투입했음을 상기한다면, 현 국면에서 국가개입이 얼마나 전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비상수단을 동원한 국가개입이 일상화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드러낸다. 코로나19 유행 직후인 2020년 3월 연준은 제로금리로 복귀했고, 9월에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초저금리와 양적완화로 어떻게든 유동성 위기는 막아보겠다는 심산이다. 어찌 되었건 체제가 유지되고는 있으나, 이는 자본주의에서 공황의 본래 기능인 ‘생산적 파괴’를 통한 이윤율 회복을 달성하지 못한 채 위기의 폭발이 지연되고 있음을 뜻한다.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하는 지금, 사회주의 정치세력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변혁당 6차 총회,

사회주의 대중화 목표를

다시 확인하다

 

2016~17년 촛불항쟁 이후에도 한국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추동할 사회주의 대중운동의 등장은커녕 보수여당으로부터 독립적인 정치운동조차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연쇄적인 노동개악, 기간산업을 재벌 총수일가에게 헌납하는 구조조정과 매각, 집단적 2차 가해 등 노골적 반(反)여성 행보, 그린뉴딜을 명분으로 한 공적자금 사유화와 규제완화까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반동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대중운동은 미약하다. ‘실제로 지불능력이 부족한데 어쩌라고?’, ‘그러다 회사 없어지면 책임질 거야?’ - 깊어가는 위기 앞에 사회주의 진영이 대중적 세력으로 서지 않는 한, 자본의 위기는 곧 대중투쟁의 침체를 뜻할 뿐이다.

 

그렇기에 사회주의 대중화는 중단할 수 없는 목표다. 6기 변혁당은 사회주의 대중화와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이라는 목표를 다시 확인하며, 2020년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주의 대중화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을 것을 결의했다. 변혁당은 사회주의 의제 전면화 운동을 확대하고 사회주의 대선 후보운동을 성사시키며,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을 실현하고자 한다.

 

 

 

사회주의 의제 전면화 운동

- 당원 활동의 모든 공간을

사회주의 정치활동 진지로

 

다른 정당과 마찬가지로 변혁당에도 전업 당 활동가 외에 노동조합 활동가,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대중교통 노동자, 교육 노동자, 여성운동가, 기후‧생태 활동가, 문화예술 활동가, 과학기술 노동자 등 다양한 당원이 있다. 각 당원이 발 디딘 지형이 다르기에, 당 정치를 실현하는 방식과 경로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다양한 실현방식과 경로에도 불구하고, 당원 활동은 당 정치와 당론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를테면 2021년 임금단체협상 투쟁계획을 고민하는 한 당원이 그 계획을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단어로 가득 채울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그러나 그 당원은 ‘자본주의의 위기와 사회주의적 대중화 필요’라는 정세 인식에 따라 ‘노동자의 생산통제’라는 문제의식을 자신이 일하는 공간에서 어떻게 펼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고, 그 고민을 2020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이 만든 사회적 지형과 연동해 ‘노동자 작업중지권 쟁취’라는 임단협 투쟁 요구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변혁당이 수많은 어려움에도 분회 활동을 강조해온 맥락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의제 전면화 운동 역시 ‘활동하는 당원’이라는 당 고유의 지향을 실현하기 위해 포기할 수 없는 목표다. 사회주의정당은 지역-현장-영역에 속한 대중을 끊임없이 정치 주체화하는 당이어야 하는바, 이런 과정 없이 사회주의 대중 주체 형성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21년 변혁당은 사회주의 의제 운동에 대한 일상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의제 운동 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각 의제 영역에서 사회주의 정치운동의 주도력을 제 사회주의 세력과 함께 강화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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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대선후보 운동,

사회주의를

‘세력’으로 드러내자

 

그간 사회주의-좌파 진영은 자신의 실력으로 대중투쟁을 추동하지 못했다. 사회주의 진영에게는 이런 상황을 넘어서야 한다는 일정한 공감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2020년 하반기 노동개악 저지-기간산업 국유화 공동투쟁 등 일정한 활동을 만들어왔다. 2021년 사회주의 세력에게 공동활동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기간산업 구조조정, 규제완화, 노동관계법 재편-개악 시도 등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 기간산업 국유화, 고용유지-확대 등이 공동 정치투쟁 주요의제가 될 것인바, 정세적 공동투쟁을 보다 활성화하면서 이를 2022년 사회주의 대선후보 운동으로 상승시키는 것이 과제다.

 

자본주의 위기 앞에, 변혁당을 포함한 사회주의 진영은 사회주의를 ‘세력’으로 대중 앞에 드러내야 한다. 기간산업 사회화와 국가책임 일자리 등 핵심요구를 들고 정치투쟁에 나서는 한편, 목적의식적으로 사회주의 대선후보운동을 준비해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의 역량을 감안할 때, 사회주의 대선후보 운동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한국사회를 바꿀 전망으로서의 사회주의를 대중 앞에 제시하기 위해, 사회주의 진영은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이합집산을 반복해온 사회주의 진영의 과거를 극복해야 한다.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대선을 경유한

사회주의 세력의 재구성

 

사회주의 진영의 공동투쟁과 대선 대응은 사회주의 세력을 결집하는 동시에 하나로 재구성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즉, 사회주의 대선후보 운동을 만드는 과정이 곧 사회주의 대중정당을 만드는 과정이다. 변혁당은 사회주의 대선후보 운동을 경유해, 사회주의 세력의 정치적‧조직적 합력을 창출함으로써 사회주의 대중정당을 함께 건설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사회주의 대선후보 운동과 사회주의 대중정당 등록 운동에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공동 대선-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논의기구’를 제안하고, 내부에서 합력을 창출하고자 한다. 물론, 그간 사회주의 좌파진영이 축적한 공동투쟁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정세가 많은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상황 역시 사실이다.

 

 

 

사회주의라는

깃발을 들 때다

 

‘그레이트 리셋(Great Reset)’ - 전 세계 자본가들과 권력자들의 모임인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이 2020년부터 제기하는 담론이다(얼마 전 한국은행 총재도 이 단어를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기업의 주주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소비자, 지역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겠다는 경영방식), ‘친환경적 공공인프라 구축’,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 기술 적용’ 등을 그 구성요소로 한다. 물론, 2008년 이후 세계경제위기에서도 ‘자본주의 4.0’ 같은 알맹이 없는 주장이 난무했음을 고려할 때, 이 역시 결국 요란하나 실체는 빈약한 수사에 불과할 것이다(당시를 돌이켜보면 ‘자본주의의 불가역적 항로 변경’ 등등 세계적 자유주의 매체 <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한 주요 경제지에 실린 호들갑만 해도 한 트럭은 될 것이다). 실제 그들이 무엇을 말하건,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는커녕 자본주의를 의미 있게 수정할 능력조차 없다. 그러나 그것이 수사냐 아니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본가들 역시 그들의 생존을 위해 총체적 체제 재편 담론을 제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차기 대선주자 경쟁에서 압도적 1위로 올라선 이재명이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을 주장하고, 이낙연이 이익공유제를 주장하는 배경 - 즉, 보수정당 입장에서 볼 때 ‘뭔가 낯선’ 정책을 내거는 상황은 대중의 분노를 반영한다. 바로 지금,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세력’으로 서기 위한 기획과 실천이 필요하다. 변혁당은 그 모든 과정을 가능한 많은 동지들과 함께하고자 한다.

 

변혁당에게 2020년은 만만치 않은 한해였다. 사회주의 대중화라는 목표와 그에 근거한 사업을 제시했으나, 그 진전 정도는 턱없이 부족했음이 사실이다. 6기 변혁당은 진지한 평가와 모색을 통해 다시 사회주의 대중화라는 목표를 향해 나서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