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버스 투쟁 승리,
이제는
완전공영제로 나아가자
조형우┃학생위원회
집단해고 사태가 벌어졌던 강원 ‘춘천시민버스’ 노사가 지난 9월 9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4차 사후조정회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 조정안 골자는 ‘임금삭감 없는 1일 2교대제 시행’과 ‘해고가 예정됐던 마을버스 노동자들의 원직 복직’이다. 이는 춘천시민버스 민주노조의 굽힘 없는 투쟁과 더불어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장 정홍근 동지의 24일에 걸친 단식투쟁이 결합해 이뤄낸 값진 승리다. 그와 함께, 이번 투쟁은 단순히 개별 사업장에서의 승리를 넘어 향후 ‘버스 완전공영제’ 투쟁으로 나아갈 중요한 발걸음이라는 의미가 있다.
‘임금삭감과 해고,
둘 중 하나 선택하라’
이번 투쟁의 직접적 원인이 된 춘천시민버스 집단해고 사태의 발단은 춘천시에 있다. 민주버스본부장 정홍근 동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이재수 춘천시장은 2년 전 마을버스 정책을 도입하며 ‘시내버스는 수익이 남는 노선 중심으로, 마을버스는 수익이 남지 않는 노선 중심으로’ 배정하는 해괴한 버스노선 개편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 편의는 고려되지 않았고, 오히려 심각한 이동 불편을 초래해 대중교통 이용률 하락을 야기했다. 춘천시민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억압하는 결과만 낳은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었다. 노선 개편 결과 ‘비수익 노선’이 중심이 된 마을버스 노동자들은 임금삭감과 노동조건 악화를 강요받았다. 바로 이것이 집단해고 사태로 이어진 원인이었다. 춘천시가 마을버스 한정면허 갱신 조건으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평균 급여를 60만 원 삭감’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즉, 마을버스 영업을 계속하려면 버스노동자 임금을 깎든가, 아니면 마을버스 운행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또한, 이는 가뜩이나 장시간 노동으로 악명 높은 버스업계에 주 52시간제를 정착하고자 도입하는 ‘1일 2교대 전환’을 되려 임금삭감의 계기로 악용하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이에 춘천시민버스 민주노조(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강원지부 춘천시민버스지회)는 사측에 ‘한정면허 갱신 유보’를 요청했다. 그런데 사측은 ‘노조가 갱신 조건을 전면 거부해서 갱신 신청을 철회했다’는 허위 사실을 핑계로 지난 7월 6일 노조에 ‘갱신 신청 철회’, 즉 사실상 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이어 바로 다음 날인 7월 7일에는 단체협약을 일방 파기했고(해당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1년 뒤인 2022년 7월 말까지였다), 곧이어 마을버스 노동자 54명에 대한 집단해고를 자행했다.
춘천시와 춘천시민버스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삭감과 해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며 협박했다. 지자체와 경영진은 대중교통을 망쳐놓고 경영실패 책임조차 지지 않는데, 노동자들이 왜 이런 강요된 선택지를 받아들여야 한단 말인가? 이에 춘천시민버스 민주노조 조합원들은 투쟁을 결의했고, 그와 함께 지난 8월 17일부터 정홍근 민주버스본부장이 ‘집단해고 철회와 버스 완전공영제, 1일 2교대제 즉각 시행’을 요구하며 춘천시청 앞 단식농성에 돌입했다(단식은 노사 합의에 도달한 9월 9일까지 24일간 이어졌다). 정홍근 동지는 단식 종료 후 <변혁정치>와의 통화에서 “민주버스본부가 이 투쟁을 단순히 총괄하는 게 아니라, 선출된 노동조합 간부가 직접 사업장 투쟁에 함께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결의를 북돋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통해 춘천시민버스 안에서도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로 업무가 나뉘어 있는 조합원 동지들이 하나로 단결하는 데 역할을 하고 싶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대중교통 완전공영제로!
춘천시민버스는 이 나라 대중교통의 현실과 완전공영제의 필요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축소판이다. 춘천시민버스 사태의 실질적 책임은 버스노동자 임금삭감을 ‘가이드라인’이라고 내민 춘천시와 이재수 춘천시장에 있다. 당초 이재수 시장은 ‘버스 완전공영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으며, ‘춘천시를 대중교통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앞서 확인했듯 춘천시 대중교통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시민 편의와 안전한 이동권은 고려하지 않은 채 수익성을 기준으로 단행한 버스노선 개편, 버스노동자 건강권을 ‘임금삭감’과 맞바꾸려는 시도, 그에 뒤이은 집단해고 등 생존권 파괴와 노동탄압까지….
이재수 시장 스스로 인정했듯 춘천시 대중교통 정책은 처참히 실패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간단하다. 이재수 시장 본인이 공약한 ‘버스 완전공영제’를 실시하면 된다. 버스 완전공영제는 엉망이 된 현재 춘천시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불안정한 버스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유일한 대안이며 시급한 과제다. 현재 춘천은 마을버스뿐 아니라 수익 노선을 중심으로 한 시내버스조차 경영상태가 처참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완전공영제 없는 ‘보조금 지급’은 문제를 방치한 채 민간업체 배만 불릴 뿐이다. 완전공영제로 지자체가 직접 버스를 투명하게 운영할 때, 지금까지 온갖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며 지자체 보조금을 타내 배를 채운 민간 버스자본의 행태를 뿌리 뽑고 고질적인 재정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완전공영제를 통해 버스노동자 고용 보장과 노동시간 대폭 단축으로 노동자 건강권은 물론이고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까지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수익성’이 아닌 ‘지역시민의 필요’에 따른 노선 개편을 통해 실제로 ‘대중교통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완전공영제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교통수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뉴스에 끊이지 않고 등장하는 대중교통의 여러 문제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겸비한 완전공영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대중교통 완전공영제와 함께 임금‧노동조건 하락 없이 운수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대폭 단축할 때, 대중교통은 비로소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위한 교통수단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