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변혁정치

> 변혁정치

 

한미정상의 대북정책,

전략적 인내

과연 무엇이 다른가?

 

장혜경기관지위원회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오마바 정권, 10년 동안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북한은 추가 핵실험 강행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로, 남한은 대북 제재 강화와 사드 배치 및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로 나아가면서, 남북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긴장은 고조되었다. 따라서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을 공히 비판하면서 당선된 문재인-트럼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한반도·동북아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한미정상회담, 어떤 해법을 내놓았나?

한미 정상은 62930일에 진행된 회담을 통해 한미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드러난 대북정책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한미동맹에 대한 재확인이다. 미국은 한국의 방어, 특히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로 증대되는 위협에 압도적인 억제력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대북정책에 대해 전략적 인내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한미 공조 속에서 대화와 압박의 병행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음을 표명하였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올바른 여건 하에서는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셋째, 남북관계 개선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한국정부의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지지를 담았다. 넷째,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3국의 방위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요약하면 한미 정부는 강고한 한미동맹 기조와 긴밀한 한미일 3국 협력, 그리고 한국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북한 붕괴가 아닌 대화를 통해 북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데, 단 대화는 전제(“올바른 여건”)가 있으며, 이 전제가 충족되지 않을 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회담 결과에 대해 대다수 언론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실제 이번 회담 은 이전 양국 정부의 입장보다 진일보한 점이 있다. 전략적 인내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북한 붕괴가 아닌 대화를 통한 해결을 꾀하며, 남한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해결할 전기를 마련했는가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사드 배치, 기정사실화되다

우선 살펴볼 것은 사드 문제가 다뤄지지 않은 점이다. 한미 간에 이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문재인정부가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가 사드 배치를 일시 중단시키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자, 미국은 사드배치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 바 있다. 사드 배치 지연이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져오는 것 아닌가라는 국내 보수세력의 비판도 거세게 일어났다.

그러나 보수세력의 우려는 기우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후에 지속적으로 사드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합의이고 전정부의 합의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환경영향 평가는 국내법의 절차적 정당성을 밟는 것이며, “배치 철회 의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 문재인정부는 한미정상회담 전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미국에 특사로 파견해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의 오해를 불식시켰다 한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의 실체란 민주적 절차를 갖춰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것임이 확실해졌다.

 

제재와 대화의 병행? 전략적 인내정책을 못 벗어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에 대한 압박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꾀하고, 북한의 변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했다고 누누이 얘기해왔다. 그러나 양 정상의 북한 해법은 전략적 인내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북한과 대화하겠다면서 대화의 전제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한미공동성명은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라는 단서를 달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정책을 밝힌 신베를린선언(7.6)에서도 올바른 여건을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여건이란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핵 동결 약속을 하는 것이다. 즉 핵 동결을 대화의 입구로 삼고 있다. 이는 그의 6.15 기념사 중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북과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수 있다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게다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경우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워싱턴 발언에 대해, “북한 핵동결과 한미군사훈련은 연계될 수 없다고 못 박음으로써, 중국이 대화의 입구로 내세운 쌍중단(북의 핵동결과 한미연합군사훈련 동시 동결) 해법과도 선을 그었다. 오히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고, 한미연합군사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에 의한 체제위협을 강하게 느끼는 북한이 생존전략으로 추구해 온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정치적 압박을 유지한 상태에서, 한국과 미국은 포기하는 것 없이, 북한의 양보를 전제로 해서만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는 북한으로서는 수용 불가능한 것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일관하며 북핵·미사일 문제를 방치한 전략적 인내와 다를 바 없다.

한국의 주도적 역할 역시 한미동맹 틀 안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 위협을 명분으로, 사실상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인 사드배치를 용인하고 있다.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일본과 협력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특파원 간담회 중 발언), 작년에 체결된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압박 유지론, 조건부 대화론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대동북아 패권전략인 미국 주도의 한··일 삼각군사동맹의 하위파트너를 자임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제 한미정상회담 직후이자 미국 독립기념일인 74, 북한은 보란 듯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하여, 한미의 대북접근법에 동의할 수 없음을 드러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험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탄도로켓을 협상탁(탁자)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고,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전선이 남의 외세의존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기대할 것도, 달라질 것도 없다고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반도·동북아 평화, 신정부에 기댈 수 없다

또다시 대북제재 강화-북핵 고도화’, ‘사드 배치-동북아 긴장 격화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4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곧바로 한미가 동해상에서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일 정상이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 나가도록 협력하기로 한 것에서 이는 잘 드러난다. 사드 배치 추진으로, ··, ··일 간의 신냉전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커졌다. 사드배치 철회,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한반도 위기의 근원인 정전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꾸기 위한 과제는 신정부 하에서도 여전히 노동자민중의 몫이 되었다.

© k2s0o1d6e0s8i2g7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