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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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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법 폐기하고,

유시영박영호법 만들자

 

김태연투쟁연대위원장


 

추미애법 탄생의 역사


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전국적으로 1,300여 개의 신규노조가 결성되고 조직노동자들의 투쟁 역량이 대폭 강화되었다. 그러자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다. 이 과정에서 자본가들이 노조의 힘을 빼기 위해 주력한 것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대체근로 확대였다. 김영삼정권이 199612월 노동악법 날치기 통과로 칼을 빼 들었다. 이에 민주노총의 노개투 총파업으로 시행이 5년 유예되었다. 그리고 2002년 시행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또 다시 5년간 유예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노무현정부는 20039노사관계로드맵을 발표하며 재차 민주노조 무력화 시도에 나섰다.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는 이 논의를 함께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 참가를 추진했으나, 2005년 대의원대회 단상 점거 사태에까지 이르러 결국 무산되었다. 그러나 20066월 이수호 집행부는 노사정위원회를 사실상 대체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하여 노무현정권의 노사관계로드맵을 논의했다. 2006911,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복수노조 시행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파업시 대체근로 전면허용, 확대된 공익사업장의 필수업무 유지를 합의했다. 이어 이명박정권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법개악을 추진했다. 20091230일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은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노동법개악안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201171일부터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적 단일화가 시행되었다. 자본가들의 꿈이 추미애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촛불항쟁의 결과로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과 개혁을 말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노동3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노동악법 조항들은 대표적 적폐이자 개혁과제다.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힘을 빼기 위해 파업권을 약화시키고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적 단일화를 관철하는 과정에는 노무현정권의 노사관계 로드맵이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문재인정부 스스로도 자유롭지 못한 적폐이므로 결자해지해야 한다.

 

노동현장을 피눈물로 얼룩지게 만든 추미애법

과거에도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용역폭력, 경찰투입, 차별대우, 해고, 손배가압류 등이 자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런 탄압으로 민주노조 자체를 와해시키지는 못했다. 이같은 탄압수단에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가 결합되면서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 자본가들은 민주노조의 교섭과 파업권을 박탈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무기를 손에 쥐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이 상황을 예견하고 교섭창구 단일화에 반대했다. 실상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교섭창구 강제적 단일화가 국회에서 통과되자 자본가들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교섭창구 강제적 단일화 조항이 발효되기 직전인 2010년 발레오만도에서 용역투입-직장폐쇄-복수노조설립을 공식으로 하는 노조파괴 시도가 자행되었다. 효과를 확인한 자본가들은 201171일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적 단일화가 발효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전방위적인 노조파괴 작전을 펼쳤다. KEC, 유성기업, SJM, 만도, 상신브레이크, 아데카코리아, 동서발전, 보쉬전장, 콘티넨탈, 삼성, 순천향중앙의료원, 파카한일유압, 한진중공업, TY밸브, 갑을오토텍, 대창, 핸즈코퍼레이션, 샤프항공, 제주한라대학, 한국타이어, 삼성테크윈, 고려운수 등 수많은 노동현장에서 민주노조 파괴를 위한 공격이 자행되었다. 유성과 갑을오토텍처럼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교섭권과 파업권을 사수하고 있는 노조도 있지만, 대부분의 노조들은 교섭권과 파업권을 상실해 노조로서의 기능이 상당 부분 무너진 상태이다.

썩은 고기 있는 곳에 하이에나가 떼 지어 달려들 듯, 복수노조 교섭창구를 활용한 노조파괴 커넥션이 형성되었다. 노동부, 검찰, 경찰, 컨설팅업체, 용역업체, 원청재벌이 결탁하여 먹잇감이 된 민주노조를 사냥하는 형국이 된 것이다.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 문건, 삼성의 ‘S그룹 노사전략’, 갑을오토텍의 'Q-P 전략 시나리오''K-P 전략 시나리오' 등에 이들 노조파괴 커넥션의 실상이 드러난 바 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가 적폐청산과 개혁의 시금석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자는 자신의 신념과 자기결정에 의해 어떤 노조든 선택할 수 있다. 소수노조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헌법상의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을 박탈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다. 이런 반민주적인 악법조항을 이용해 자본가들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있다. 민주노조 파괴비용은 이후 어용노조체제에서의 노동착취로 보전하고도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교섭창구 단일화조항은 민주노조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체노동자의 착취와 수탈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용한 자본가들의 노조파괴 공격에 수많은 민주노조들이 파괴되었지만, 한편에서는 피눈물 나는 저항이 있었다. 발레오만도지회가 공장 밖으로 쫓겨나 천막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유성지회는 한광호열사를 보내는 고통을 겪으며 7년의 투쟁으로 다수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갑을오토텍지회도 11개월간의 공장점거파업으로 사측이 만든 어용노조를 분쇄했다. 그 결과 자본의 공격은 주춤해졌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칼은 들고 있으면 찌르기 쉬운 법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용하여 노조의 교섭권과 파업권을 박탈할 수 있는 무기를 쥐고 있는 한, 자본가들은 민주노조파괴의 욕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촛불항쟁 이후의 민주화 국면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조항 폐기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을 중심을 한 노동운동의 대응이다. 현재 진행 중인 금속노조 선거에서 세 후보조 중 한 후보조만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를 명시적으로 내걸고 있다. 아마도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등 대공장 출신으로 구성된 후보들의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싶다. 많게는 절반 이상 사측 성향 대의원을 장악하고 있는 구조에서 구조조정 등 정세변화에 따라서는 재벌 대기업 노조들도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용한 노조파괴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문재인정부 출범이라는 정세조건에서 노조를 많이 만들자는 운동이 일고 있다. 노조조직률을 높이는 것은 노동운동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미 만든 노조도 지키기 힘든 현실을 그대로 둔다면, 어찌 새로운 노조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노조를 만들면 사측이 어용노조 만들어 교섭권을 빼앗아버리고, 노조파괴 때문에 사람이 죽고 노조파괴 막아내기 위해 7년을 싸워야 하는 현실이 그대로 있는 한, 노동자들은 노조 만드는 것을 독립운동처럼 목숨 거는 일로 받아들일 것이다. 노조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도 노동3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함께해야 한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충청도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먼저 나섰다. 이제 민주노총이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로 노조가 파괴되고 있는 곳은 금속만이 아니다. 택시, 버스, 발전 등 공공부문 사업장에서도 노조파괴분쇄투쟁이 상대적으로 격화되지 않았을 뿐,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시급히 복수노조 사업장 노조들을 소집해 연대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이후 피눈물로 얼룩진 노동현장의 실상을 세상에 알리고 악법조항 폐기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하여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악용한 노조파괴시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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