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보장하라

 

사회운동위원회

 

 

 

지난 3월 2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 농성 돌입 및 청소년 삭발식’이 진행되었다. 삭발을 진행하기 직전, 청소년 당사자 김윤송은 “‘어린 것이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뺨을 맞고 머리채를 잡힌” 일들을 회상하며, “청소년들에게는 삭발할 자유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현실에서 삭발을 통해 목소리 낼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호소했다. 4월 내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며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 청소년 참정권 투쟁 주체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았다.

 

청소년을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합니다

 

쥬리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위원장

 

정치권에서는 작년부터 개헌과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변화의 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현재의 정치적 지형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정치개혁 과제에 비례대표제, 선거연령 하향 등의 사안을 헌법개정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로 묶어서 논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개헌을 통해 선거연령 하향이 된다고 해도 4월 국회가 개헌 협상의 핵심이기에, 그래서 지금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저희는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주어진다면, 학생 인권 침해의 문제나 당사자로서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도 더 이상 사회가 외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청소년들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주체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딸린 존재, 어른에 종속된 존재로만 규정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어른이 이미 대변해주는데, 왜 청소년에게 목소리가 필요하냐"라는 억압적인 답변만 돌아옵니다. 어른이 대신 판단해준다는 말을 듣고, 청소년들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판단력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주어지면 이런 상황이 차츰 바뀔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청소년 주체의

민주적 권리를 쟁취하는 운동이 필요해요

 

바람 | 학생위원회‧청소년행동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청소년참정권 운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청소년, 비청소년 가릴 것 없이 모든 인민은 정치의 주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조차도 제1조 2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청소년의 참정권도 보장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론으로 선거연령 하향을 설정했고 이 투쟁도 승리로 귀결되리라 믿지만, 단순히 법제도적 개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정권을 얻게 되더라도 여전히 학교 현장이나 사회에서의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학교 구성원의 일원으로 주체적으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부 교사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가 아니라,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참정권을 비롯한 법제도적 개선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학생들의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억압과 착취를 뿌리 뽑기 위한 투쟁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해요

 

상헌 | 사회운동위원회‧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 당사자

 

현재 많은 청소년들이 살인적인 입시제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평일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학교를 다니고, 학원도 다닙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육체적‧정신적 피로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겨울에 외투를 빼앗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한여름에 반바지를 입고 등교할 수 있는 기간이 아예 정해져 있어서, 반바지 입고 등교할 기간만을 학수고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학교 내의 인권침해와 차별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정하는 대로만 할 수 있고, 청소년들의 인권은 학교의 담장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청소년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차별이 사라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권의 보장과 차별 철폐를 위해서는 청소년이 직접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누구보다 청소년 인권의 현실을 잘 알고 있기에 해결책 또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만들려면, 청소년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청소년들이 “나이도 어린데 왜 더러운 정치판에 끼어들려 하느냐", "미성숙해서 너희는 아직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때마다 동등한 주체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참정권이 보장되면, 더 이상 청소년들을 배제한 채 ‘비청소년들만의 세계’가 되는 정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교육현실만 보더라도 교육감 하나 청소년들이 뽑지 못하고 비청소년들의 의견만으로 교육정책이 만들어지는데, 청소년이 참정권을 얻으면 이런 현실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요?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통해 교육현장에서부터 노동현장,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틀도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