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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적폐 존중하는 문재인 정부와 이에 맞선 전교조의 투쟁

 

장인하(전교조 조합원)서울



 

79, 2,000명이 넘는 전교조 조합원이 연가·조퇴 투쟁에 참여하였다. 조합원들이 동시에 연가를 내고 거리에 나오는 연가투쟁은 파업권이 없는 전교조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투쟁 중 하나이다. 연가를 내고 청와대 앞에 모인 조합원들은 청와대를 향해 법외노조화를 취소하고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외쳤다.

이 날 청와대 앞에서 진행된 전국교사결의대회의 결기는 조합원 40명의 단체 삭발식이 진행될 때 절정에 달했다. 이들 40명의 조합원은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삭발을 결의하고 삭발 투쟁에 동참하였다. 법외노조 취소를 거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가 현장에서부터 강렬하게 터져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법외노조 직권취소는 불가능하다는 거짓말

2013년 박근혜 정권이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공문 한 장으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한 이후, 전교조는 5년째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투쟁해왔다. 그러던 전교조가 문재인 정부에 맞선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한 것은 지난 620일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때문이다. 전날 노동부 장관은 전교조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직권취소 여부에 대해 법률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다음날 바로 대법원 판결이나 노동법률 개정으로만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는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와 같은 입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두 차례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직권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의 직권취소에 의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는 철회되었고, 세월호에서 사망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었다. 어떤 법학자의 말마따나 정부가 법원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행정법 교과서에 나오는 에이비씨(기본)에 해당한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못할 이유는 없다. 단지 문재인 정부는 안 하고 있을 뿐이다.

 

적폐를 계승하는 촛불정권

문재인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법외노조 취소를 공언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직접 말했을 뿐 아니라, 그의 참모들도 여러 차례 같은 입장을 반복하였다. 어떤 청와대 수석은 그 시기가 지방선거 이후라고 못 박기까지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재판거래의 수단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이 활용되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난 마당에, 스스로가 내뱉었던 수많은 말을 허언으로 만듦으로써 자신들에게 적폐 청산의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나타나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은 단순하지만 명확한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정권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는 쉬운 길이란 노동자계급에게 없다는 것이다. 하물며 이 정권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유예하며 휴일수당을 삭감한 자본가 정권이 아니던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촛불로 타올랐던 노동자민중의 열망을 가뿐히 짓밟은 문재인 정부에게 고작 몇 만 명밖에 되지 않은 전교조 조합원의 노동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쯤은 별 고민꺼리도 아니었을 것이다.

 

연가투쟁 이후에도 투쟁은 계속된다!

전교조는 76일 연가투쟁 이후에도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618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 앞 농성 투쟁을 지속함과 동시에, 연가투쟁 이후에도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을 시에는 716일부터 위원장 단식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9명의 해고된 동지들을 지키기 위해 6만여 조합원이 함께 투쟁하는 길을 택했던 전교조는 이제 전교조 사수를 위해 해고된 34명의 동지들과 함께 또다시 투쟁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법외노조 통보 취소, 해고 교사 복직, 온전한 노동3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전교조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40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삭발 투쟁에서 알 수 있듯이, 조합원들의 정부에 대한 기대는 실망을 넘어 분노와 투쟁의 결의로 전환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될 전교조의 투쟁에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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