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내 삶을 바꾸는 사회주의! 변혁당 5차 총회

내 삶을 바꾸는 

사회주의 대중운동을 만들자

- 사회주의 의제 전면화 운동을 제기한다

백종성┃조직‧투쟁연대위원장

변혁당은 이번 5차 총회에서 사회주의 대중화 사업의 핵심적인 투쟁과제로 “사회주의 의제 전면화 운동”을 결정했다. 변혁당은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한국사회 변혁을 위한 당면 운동을 만들고, 그 결과로 사회주의 운동 주체를 확대하고자 한다. 취지에 동의하는 모든 동지들이 함께하길 바란다.

사내유보금 환수-노동자기금 설치 등

재벌체제 청산 민중입법운동을 전개한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전년 대비 8% 늘었다. 2018년 GDP 성장률 2.7%의 3배에 달한다. 사회 전체보다 재벌의 부가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수탈적 이윤축적이 낳은 파괴적 결과는 만연한 실업, 비정규직화, 저출산 등 갖가지 징후로 나타나고 있다.

이윤과 생산수단에 대한 통제권을 자본에게서 가져와야 한다. 자본이 쌓은 이윤을 대중운동으로 환수하고, 이를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변혁당은 ‘사내유보금 환수-노동자기금 설치운동’, ‘재벌총수일가 경영권 박탈-범죄수익 환수운동’을 통해 재벌을 사회화하는 운동 주체를 형성하고자 한다. 또한, ‘재벌 범죄자산 민중가압류운동’으로 자본이 축적한 이윤, 나아가 자본 그 자체가 노동자 민중에 대한 범죄적 착취와 수탈의 결과라는 의식을 확대하고자 한다.

국가책임 일자리와 국가책임 주거를 요구한다

노동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회구성원이 다수라면, 그것은 체제가 낳은 참사다. 변혁당은 자본이 축적한 이윤을 환수하고, 이 재원을 국가책임 기본일자리 창출에 사용하자고 주장한다.

주거 역시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다. 변혁당 학생위원회가 서울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대학생들은 월평균 생활비 44만 2,000원보다 더 많은 49만 원을 주거비에 지출하고 있다. 이 중 22.6%는 국토교통부가 규정한 1인 최저 주거기준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살고 있다. 더군다나 현 정부 집권 이후 서울 부동산 가격만 1,000조 원이 폭등한 상황이다. 토지-주택에 대한 사적 소유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금, ‘국가책임 주거’와 ‘지대 자본 청산’은 노동자 민중 모두의 요구다.

교통‧통신‧전기산업 사회화,

공공부문 민간위탁‧사회서비스 공영화 투쟁을 확대한다

헤드랜턴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일하다 죽음을 맞은 김용균의 비극은 자본이 잠식한 공공부문의 참혹한 실태를 드러냈다. 전면적 민영화 공세 이후 20년이 흐른 지금, 교통‧통신‧전기산업 등에서 재공영화 요구는 단지 이념적 목표가 아니라 대중운동이어야 한다.

민영화는 기간산업에 한정되지 않는다. 1만 개에 달하는 공공부문 업무가 8조 원의 예산 투입과 함께 민간자본에 위탁돼 있다. 돌봄‧요양 등 사회서비스 역시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에 기반한 ‘상품’이 된 지 오래다. 이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바, 공영화 요구를 지역 현장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을 중심으로

자본에 맞선 노동안전보건운동을 확대한다

지난 10년간 사업장 사망사고 책임자 중 실형 선고는 전체의 0.5%에 불과했고, 2016년 기준 산재 사망에 대한 벌금액은 평균 432만 원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공약했지만, 2019년 산재 사망자는 2,142명으로 전년 1,957명에 비해 185명 늘었다.

변혁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을 중심으로 자본에 맞선 노동안전보건운동을 지역과 현장에서 확대하고자 한다. 이윤을 위해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본에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하며, 죽지 않기 위해 작업을 멈출 권리는 모든 현장으로 확대해야 한다.

국가책임 교육을 제기한다

2017년 기준, 한국 대학등록금은 세계에서 4번째로 높다. ‘사립 유치원 사태’가 드러내듯, 최소한의 통제조차 거부하는 사학 자본은 유아교육에서 고등교육까지 모든 영역에서 이윤을 축적하고 있다. 교육비뿐만이 아니다. 최소한의 노동권 교육조차 시행하지 않은 채 교육 현장을 순종적 인력양성소로 만드는 국가와 자본에 대한 투쟁 역시 확대해야 한다. 변혁당은 교육노동자, 학생, 학부모 등 주체를 모으고, 국가책임 교육을 요구하는 운동을 제기할 것이다.

노동력 재생산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가사‧돌봄노동 사회화를 요구한다

국가는 노동력 재생산과 돌봄-보육 등의 복지 책임을 가족과 개인에게 떠넘겨 왔다. 더 이상 이런 책임전가를 지속해선 안 된다. 국가책임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가정 내 재생산 노동에 대한 가치인정을 요구함으로써 가사-주부노동자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것부터 노동력 재생산의 책임은 국가와 사회에 있음을 알려야 한다.

자본주의가 만든 기후 비상사태에 맞서 

탈핵-에너지 전환운동을 확대한다

작년 9월부터 6개월째, 호주는 아직도 불타고 있다. 지금까지 불탄 면적만 한국 전체보다 넓다. 2019년 말 영국 옥스퍼드 사전이 선정한 올해의 단어는 ‘기후 비상사태’다. 기후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 체제인바, 기후위기에 맞선 투쟁 역시 반체제 대중운동이어야 한다. 변혁당은 기후 비상사태 선언과 탈핵-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직접행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