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내 삶을 바꾸는 사회주의! 변혁당 5차 총회

변혁당이 제안하는 한국사회 재편전략

“한국사회 구조변혁안”

장혜경┃정책선전위원장

* 변혁당은 이번 5차 총회에서 2022년까지 이어지는 “사회주의 대중화 사업”을 결의했다. 그중 하나가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대안인 “한국사회 구조변혁안(이하 ‘구조변혁안’)”이다. “구조변혁안”은 자본에 대한 소유와 통제 등 거시적인 경제 운영에서부터 노동, 주택‧의료와 교육, 성차별과 소수자 배제, 생태와 안전, 평화체제와 국가 권력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10가지 영역을 정해 현시기 한국사회에 대한 총체적 변혁을 주장하고 있다. “사회주의 대중화 사업”의 첫 삽을 뜨는 올해부터 “구조변혁안”을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 앞에 내놓을 예정이다.

<변혁정치>는 이번 100호부터 “구조변혁안”의 10가지 영역에 대한 연재를 시작한다. 이번 호에서는 “구조변혁안”의 취지를 간략히 소개하고, 그 첫 번째 항목인 경제 운영에 관한 변혁 요구를 제시한다. 앞으로 <변혁정치> 지면에서 차례로 선보일 “구조변혁안”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1. 자본을 위한 경제에서 만인을 위한 경제로!

2. 이윤 중심의 경쟁사회에서 노동 중심의 연대사회로!

3. 개인 책임 복지에서 사회(국가) 책임 복지로!

4. 경쟁교육에서 필요에 따른 평등교육으로!

5. 여성 차별‧폭력‧혐오에서 성평등 사회로!

6. ‘차별과 배제’의 삶에서 ‘평등과 연대’, ‘공존’의 삶으로!

7. ‘이윤’보다 ‘안전과 생명’을!

8. 이윤이 아니라 자연과의 공존을!

9. 전쟁위기의 한반도를 평화의 한반도로!

10. 자본과 소수를 위한 국가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국가로!

한국사회는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

노동자민중의 경제적 삶의 파탄, 생태위기와 한반도 전쟁위기로 인한 생명권과 건강권 위협, 그리고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 사는 연대사회’가 아닌 각자도생을 강요하는 경쟁, ‘절차와 방식의 공정’에만 머물러 있는 협소한 공정성이 주류 가치관이 됐다.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조항은 문구로만 남아있을 뿐, 한국정치는 소수 정치세력이 독점하고 있다.

이에 변혁당은 노동자민중이 직접 나서서 정권 교체에 머무르지 않는 한국사회의 ‘구조’ 그 자체를 바꾸자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경제에서부터 한국정치의 변혁까지 총 10개 항목에 이르는 변혁안을 제출한다. “구조변혁안”은 ‘한국사회를 이렇게 바꾸자’는 청사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노동자민중이 함께 싸워 쟁취해야 할 당면 투쟁요구이자 운동과제로 제안한다.

우리 삶의 총체적 위기가 촛불항쟁 이후에도 여전히 극복되지 않은 현재, 우리의 선택지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저앉거나 경쟁력 키우거나’ 둘 중 하나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선택지를 거부한다. 한국사회의 총체적 변혁이라는 키를 잡고 ‘절망을 희망으로, 분노를 저항으로’ 바꿔내야 한다. 변혁당은 “내 삶은 바꾸는 사회주의”의 기치 아래 이 길에 함께 할 것이다.

① 한국경제, 이렇게 바꾸자!

“자본을 위한 경제에서 만인을 위한 경제로!”

한국경제가 성장하면 우리 삶이 나아질까?

2019년 한국경제는 2% 턱걸이 성장을 했다. 올해 전망은 더욱 암울해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다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적‧장기적 침체가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자본은 경제침체가 자본의 수익성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각종 친자본-반노동 대책을 쏟아내지만, 사실 경제성장률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바로 한국경제가 성장해도 노동자민중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한국경제의 성장은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괴하면서 이뤄지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됐고, 자본과 정부가 새로 만든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불안정 일자리여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자본이 고용을 책임지지 못하니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독일과 일본의 2.5배인 25.4%(2018년 기준)나 되며,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의 진입과 퇴출이 반복되고 있다.

즉 경제가 성장해도 자본(기업)의 부富만 늘어날 뿐, 이 부富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않는다. 이른바 ‘낙수효과’는 붕괴했다. 자본과 정권에게 경제성장률 저하가 위기라면, 노동자민중에게 위기란 ‘인간답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권리’의 위기다.

재벌체제를 청산하고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기업집단’으로 재편해야

한국경제가 성장해도 우리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한국경제를 소수 자본(재벌과 초국적 자본)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재벌은 재벌기업에 투자한 초국적 자본과 결탁해 한국경제의 핵심 산업을 지배한다. 한국판 독점자본인 재벌은 막대한 자산을 소유(2018년 말 기준 4대 그룹의 자산은 GDP의 절반을, 10대 그룹은 GDP의 87%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 특혜와 지원을 받아 핵심 산업을 모두 장악하고 정부의 경제‧노동정책을 좌지우지한다.

재벌은 저임금-장시간-불안정노동-노조탄압을 바탕으로 반노동 체제를 강화‧고착화하는 주범이다. 게다가 하청업체 불공정 거래, 중소‧영세 자영업자 생존권 침탈로 막대한 이윤을 쌓는다. 그 결과가 950조 원이나 되는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다(2019년 기준).

따라서 한국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재벌체제를 없애야 한다. 어떻게? 재벌의 지배구조(총수일가의 황제경영구조)를 개혁하는 ‘재벌개혁’ 수준을 넘어,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재벌기업을 국유기업(공기업)으로 바꾸고, 기업에 대한 노동자‧사회적 통제를 결합해, 기업경영의 성과를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이 골고루 누리는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기업집단’으로 재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벌이 쌓은 막대한 이윤이 재벌총수 일족과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비롯해 복지 재원으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 사례도 있다. 노르웨이는 국영기업에 세율 30%를 매겨 국가가 국민연금과 복지, 의료를 책임지고 있다.

금융을 자본의 손에서 노동자민중의 손으로!

금융은 사회의 유휴자금을 모아 자금이 필요한 곳에 공급하면서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금융이 자본의 손아귀에 있는 한, 금융은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다. 화제의 영화 <블랙머니>로도 만들어진 론스타 사태는 한국 금융이 국내외 투기자본의 노름판이 되었음을 보여준 대표 사례다. 한국의 5대 은행(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이 한해 올리는 10조 원의 막대한 순수익의 출처는 주로 가계대출에서 나온다. 불안정 노동-저임금-높은 집값 등으로 노동자민중은 빚에 저당 잡힌 삶으로 내몰리는데, 이 저당 잡힌 삶으로 금융재벌이 된 5대 은행은 배를 불린다.

금융을 더 이상 자본의 손에 맡겨선 안 된다. 우리는 5대 은행을 국유화하고 한국은행의 지휘 아래 단일한 은행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노동자민중의 민주적 통제를 결합해, 금융정책이 재벌(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재벌 특혜 금융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에 따라 돈이 흐르도록 금융체제를 바꿔야 한다. 현재 민간은행이 가진 신용정책을 제어하며, 통화 팽창으로 인한 투기 붐도 종식시킨다. 초국적 투기자본을 억제하는 고율 과세, 초국적 자본 투자 제한 등의 통제책을 도입해 금융자본을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고용‧임금‧복지 실현

자본, 특히 재벌이 지배하는 산업과 금융을 사회적‧공공적으로 탈바꿈시키면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즉 노동할 수 있고 노동할 의사를 가진 모든 이에게 안정적인 직업을 보장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노동자가 건강권과 자유시간을 누리도록 한다.

또한 국가가 책임지는 전면적 복지제도를 마련한다. 복지는 ‘필요 충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보장한다. 돈이 없어도 주거권을 누리도록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주택이 취약한 복지의 대체물이자 투기대상이 된 현실을 혁파한다. 의료와 교육에서 노동자-소비자(이용자)의 통제 하에 국가 책임 무상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여성의 몫으로 전가된 가사‧돌봄 노동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방향으로 바꿔낸다. 민간(자본)에 위탁돼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돈벌이 수단이 된 사회서비스를 공공어린이집같이 국가가 공적으로 공급하고 운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자본을 위한 경제에서 만인을 위한 경제로!

자본의 이윤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경제로 나가기 위해 국가정책을 대전환한다. 핵‧화력발전, 토목 투자, 재벌 중심 정책에서, 생태적이고 노동자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경제정책으로 전환한다. 국가를 자본의 구원자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책임자로 바꾼다.

이는 경제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민주적 통제가 결합할 때 가능하다. 노동자이자 소비자인 노동자민중이 경제의 모든 영역을 통제해야 한다. 그래야 관료주의와 부패를 제어할 수 있으며, 일하는 노동자의 기본권과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의 질 향상 모두 담보할 수 있다.

한국경제 구조변혁의 핵심은 경제의 핵심 영역을 공공적 소유로 바꾸고 여기에 민주적 통제를 결합해, ‘이윤을 위한 생산이 아닌 필요에 따른 생산’으로, ‘불평등 분배에서 평등하고 연대적 분배 경제’로 경제구조를 확 바꾸는 것이다. 즉 ‘자본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만인을 위한 경제’로 나가야 한다. 이것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지금의 한국경제 위기를 극복할 현시기 대안이자 ‘사회주의적’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