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내 삶을 바꾸는 사회주의! 변혁당 5차 총회

자본주의가 불러올 재앙적 위기, 

사회주의 말곤 답이 없다

2020년 정세 전망

정책위원회

세계 자본주의, 이제 ‘위기’라는 말조차 식상하다

2020년에도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적‧장기적 침체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9~3%(2018년 3.6%)이며, 2020년 성장률은 1% 중반대로 하락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여기에다 순환적 경기침체 가능성도 있어, 구조적 침체와 순환적 침체가 결합하면 급속한 경기 침체상황도 올 수 있다. 이에 대응해 자본은 수익성 향상을 위해 노동자민중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장기적인 저성장과 침체로 인해 유럽 정치에서 먼저 드러난 바 있는 중도 좌‧우파 정치의 위기는 1930년대 이후 파시즘이 발흥했던 정치 상황과 유사하다. 경제 상황이 악화하며 대중의 삶 역시 파탄으로 치닫자 주류정치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더욱 커졌다. 하지만 대중의 분노가 반反자본주의적인 급진적 정치 전망과 연결되지 않으면, 과거처럼 극우(파시즘)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한편 미‧중 패권 경쟁은 무역분쟁 1차 합의라는 미봉책에도 불구하고 지속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자신의 헤게모니가 약화하는 가운데 무역분쟁 등의 방법을 활용해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 한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의 통상규범이 내부로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헤게모니의 약화를 만회하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은 다른 한편으로는 중거리 핵전략 조약(1987년 미국-소련 간 중거리 핵미사일을 폐기하기로 한 조약) 탈퇴나 최근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 사태 등에서 드러나듯 군사 경쟁‧충돌의 위험을 낳고 있다.

위기는 이뿐만 아니다. 작년 전세계적으로 벌어진 기후위기 투쟁과 지금도 계속되는 호주 산불 참사는 기후재앙이 지금 당장의 일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면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핵심 문제임을 부각시켰다.

종합해보면 지금의 세계정세는 1920년대 이후의 경제-정치 상황과 유사하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가운데 대중의 삶도 책임지지 못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가 주류 정치의 위기, 나아가 군사적 긴장 고조와 결합한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게다가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위기가 결합해 양상은 더욱 총체적이다. 즉, 객관적인 정세를 보면 ‘사회주의냐-야만이냐’의 문제가 다시 전면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듯 빈곤과 불평등의 확산, 그리고 기후재앙은 기존 정치에 대한 광범한 불신을 불러오면서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대중투쟁을 촉발하고 있다. 이는 대중이 ‘체제 자체가 문제’라는 의식의 문턱 직전까지 이르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그 대중투쟁을 체제 전환 투쟁으로 이끌 좌파‧사회주의 세력의 역량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객관적 정세는 사회주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이끌 사회주의 세력의 정치 역량은 취약하다는 것이 지금 정세의 핵심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자본주의의 위기와 분출하는 대중투쟁 속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새로운 정치적 공간을 만들고 대중적 영향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긴장감 높아지는 

동북아-한반도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적‧장기적 침체와 미국 헤게모니의 약화 속에서 추진되는 미국의 패권전략은 중국에 대한 포위전략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동북아에서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복귀시키는 전략과 맞물려, 동북아에서 신냉전 질서(미‧일 동맹 vs 중‧러 협력·동맹)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동북아에서의 신냉전 질서 형성은 미국-일본-한국으로 이어지는 위계적인 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이른바 ‘한미동맹 리뉴얼’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을 중국에 대한 전초기지로 삼고 한국군을 용병화하게 된다. 한반도가 미국 패권전략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작년부터 노골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항목 신설과 대폭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한국에서도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게다가 한미동맹의 위기관리 대응 범위를 기존의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의 유사시’로 확대함으로써,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을 대놓고 요구한다거나 중거리 미사일의 한반도 배치를 시사하는가 하면,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고 유엔군사령부를 강화하려는 시도도 드러나고 있다.

한편 북‧미 관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교착국면이 지속할 전망이다. 그와 맞물려 남북관계 역시 경색국면이 계속될 것이다. 교착의 핵심 원인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백기 투항을 요구하는 식의 압박을 계속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 역시 한미동맹에 포획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개별 관광’ 추진으로 경색을 타개해 보겠다는 구상이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북‧미, 남북관계 경색으로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될 가능성은 더욱 커졌는데, 이미 남북은 치열하게 군사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한국형 3축 체계(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킬체인, 대량응징 보복계획)를 구축한다며 국방비를 증액해 이제 50조 원을 돌파했다.

이로써 한반도 정세의 진전을 통해 정치적 헤게모니를 확고히 하고 한국경제의 탈출구를 열어보려 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경제적 구상도 난관에 부닥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대북 압박정책 유지-9.19 군사합의 폐기-남한 핵무장(또는 미국과의 핵 공유)’ 등을 주장하는 보수세력의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2020년 한국

: 자본의 공격을 넘어 사회주의의 깃발을 올릴 때

세계 경제의 둔화 속에서 한국 자본주의 역시 저성장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를 턱걸이로 지켰다.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이마저도 정부가 재정 확장을 통해 가까스로 끌어올린 것이다(증가율 2.0%의 구성을 뜯어보면 정부 소비가 6.5%, 민간 소비 1.9%, 수출이 1.5% 증가한 반면, 설비투자는 -8.1%, 건설투자는 -3.3%로 감소했다).

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 다수 보인다. 기업의 영업이익 하락으로 인한 투자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와 조선을 제외하고 자동차‧석유화학‧철강업에서는 불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세계 경제와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과잉자본-과잉생산으로 인한 구조적 불황을 타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장 없이 빚만 불어나는 과잉부채 현상과 한계기업(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다 고용 악화, 임금상승세 둔화, 생산인구 감소로 민간소비도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투자 활성화-친자본 규제완화-노동개악-신남방‧북방정책>을 통한 한국 경제의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즉, 작년 국회가 여야 간 갈등으로 거의 개점휴업 상태가 되면서 잠정 중단됐던 노동개악 공세가 4월 총선 이후 여야 합의로 전면화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자본은 수익성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구조조정과 임금‧노동시간 유연화 공세를 적극적으로 펼칠 전망이다. 그러나 공세의 양상은 차별화된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다. 이미 구조조정이 일상화된 중소기업에서는 해고와 임금삭감 압박이, 대기업에서는 비정규직 우선 해고와 정규직 임금피크제 확대 혹은 임금체계 개편(직무급제) 등의 공세가 예상된다.

한국 경제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정권과 자본의 고통 전가 공세가 펼쳐질 만큼 노동자 대중의 불만과 분노가 축적되거나 투쟁으로 분출될 가능성도 있다. 즉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맞선 투쟁과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이 전개될 객관적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른바 ‘진보‧개혁’ 프레임과 ‘사회적 타협’ 모델에 갇혀 총노동 전선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던 민주노총, 그리고 노동자 내부의 위계적 분할에 맞서 계급적 연대운동을 조직해오지 못했던 노동자운동의 현 상태가 지속한다면 노동자투쟁의 획기적 진전은 이뤄지기 어렵다.

한편 장기적인 침체 속에서 한국경제의 대안을 둘러싼 논쟁을 비롯해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방안과 더불어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에 관한 문제가 쟁점화-이슈화될 것이며, 이를 둘러싼 정치세력의 각축이 벌어질 것이다. 특히 2020년에는 4월 총선이 예정된 만큼, 세력별로 치열하게 정치 쟁점화에 나서고자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선거는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해 복수 정당 체제가 안착할 가능성이 생겼고, 다양한 투쟁 의제와 맞물려 여러 진보정당 세력의 활동공간이 전보다 확장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적 힘 관계를 볼 때, 당분간 민주당과 한국당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대 보수주의> 구도가 여전히 지배적일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 대 보수주의> 구도를 깨나가는 한편, 노동자 정치와 반자본주의-사회주의 정치를 새롭게 일궈내야 하는 것이 과제로 제기된다.

바로 이 점에서 변혁당이 제기하는 “사회주의 대중화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한다. 2020년에는 자본주의가 야기한 대중의 불만과 분노를 체제 전환적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한 정치적 기획과 실천이 더욱 필요하다. 뒤의 기사에서 다루게 될 변혁당의 3년에 걸친 사회주의 대중화 계획은 대중을 반자본주의-사회주의 정치로 이끌기 위한 정치활동이 적극 요구되는 지금의 정세에 부응하기 위한 정치기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