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변혁정치> 100호 기념 정세 대담

서로 다른 사회주의자들, 한자리에 모이다

 

 

사회주의, 

이제 한국에서도 판을 벌여보자

- 한국 사회주의 운동을 둘러싼 정세와 과제

 

 

 

 

 

 

 

<변혁정치>가 100호 발간을 맞아 특별 정세 대담을 진행했다. 막연하게 정세 일반을 다루기보다는, ‘지금, 한국에서의 사회주의’에 포인트를 맞추고 싶었다. 여태까지 서로 다른 조직이나 영역에서 활동을 펼쳐온 사회주의자들이 모여 한국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대중화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는 사회주의 운동의 대중화를 꿈꾼다. 그러려면 여기저기 흩어져서 고군분투하는 더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함께 모여 같은 발을 내디뎌야 한다. 이번 대담이 그 고민을 조금이나마 진전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일시: 2020년 2월 3일 오후 4시

 

사회: 이주용｜사회변혁노동자당

 

 

대담

김태연｜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

이광일｜연구자, 전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장

최영익｜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노해투) 사무국장

현   린｜노동당 대표

 

 

 

 

 

1. 사회주의의 부상, 한국은?

 

사회자: 경제적 불평등과 기후 재앙 등 자본주의의 폐해가 심각해지는 지금, 미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공공연히 표방하는 세력이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좀처럼 사회주의가 대중적으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특징은 무엇이고, 한국에서 사회주의의 부상이 가로막히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최영익: 작년부터 노동자민중의 계급투쟁이 두드러지게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대안에 대한 고민이 확장되고 있다.

 

물론 사회주의 운동을 둘러싼 상황이 단순한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는 기회를 만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대안을 현실에서 증명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사회주의 운동의 부상 자체가 상당히 뒤처지고 제한적이다. 물론 자본주의가 쇠퇴하고 한계를 드러낸 지는 꽤 됐다. 특히 IMF 위기 이후에 더 이상 자본주의가 우리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질문들이 시작됐다.

 

불행하게도 운동에서 엇박자가 있었다. 한국 노동자 투쟁은 80년대 질풍처럼 성장했지만, 개량주의와 사민주의의 영향력에 포섭되고 투쟁 활력은 약화했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조합운동만으로는 안 된다’는 의식, 즉 노동계급 전체를 대표하고 전투적 개량주의를 뛰어넘는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움트기도 했다. 바로 그 새로운 맹아와 가능성을 붙잡고 능동적으로 자기 지도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동지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현린: 저도 최근 한국 밖에서 이른바 사회주의 열풍이 일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 그런데 잘 따져봐야 한다. 예컨대 미국의 “민주적 사회주의자” 세력이 주장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볼 때, 공교롭게도 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 겹치는 게 많다. 자유주의자들 역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보완책으로서 노동권 강화나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렇기에 혹시 이런 흐름이 체제를 유지하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기회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도 있다.

 

한국 상황을 살펴보자. 노동당 입장에서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좌파 활동가들이 정당 운동을 하겠다고 한 역사가 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시절에도 그 내부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었다. 그 이후 노동당은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 이런저런 성장통을 겪으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주의 노동계급 정당’이라는 데 합의했다. 오래 걸렸다면 오래 걸린 것인데, 그걸 계기로 해서 사회주의 노선을 분명히 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제 한국에서 사회주의와 좌파 세력이 결집을 위해 빨리 좀 움직여야 하는 시기이지 않은가 싶다.

 

 

 

 

 

 

 

이광일: 신자유주의가 내세운 게 ‘다른 대안은 없다’는 주장이었다. 신자유주의의 윤리적 준거는 ‘경쟁해서 살아남으라’는 것이고, 살아남지 못하면 속칭 ‘루저’가 돼서 죽는 거다.

 

이런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다 보니 대안으로서 다시 사회주의가 등장하게 된다. 현재 해외 사회주의 운동은 다른 대안이 없고 대중의 삶이 피폐해지는 가운데 제기되고 있다.

 

다만 지금의 해외 사회주의 운동 흐름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냉정하게 봐야 한다. 가령 유럽 좌파운동의 상징처럼 떠올랐던 그리스 시리자나 스페인 포데모스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흘러왔는지 잘 봐야 한다.

 

한국사회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쟁 후에 수구‧보수 정당 체제가 들어섰다. 이들이 여태껏 대중을 전취해왔다. 격렬한 대중적 저항이 벌어져도 기본적인 정치 프레임은 수구 세력과 보수‧자유주의 세력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현재 사회주의 운동의 난관도 이 지점에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한국의 사회주의 세력이 이러한 정치 체제의 틀을 비집고 대중적 지지 기반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김태연: 세계적으로 현재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대중적 반응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다. 하나는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표출되는 극우적인 흐름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사회주의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아래로부터의 흐름이다.

 

미국의 경우, 앞서 말씀하셨듯 현재 제기되는 사회주의라는 게 내용으로 보면 유럽 사민주의와 비교해도 부족한 수준인 것은 맞는다. 하지만 그 점에 착목한 건 아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반공주의가 뿌리 깊다. 그런 미국에서도 사회주의가 대중적으로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부상한다는 게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사회주의 운동이 세계적 흐름과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물론 한국 노동자들도 특히 IMF 위기를 거치며 자본주의적 방식에 대한 염증이 상당하다. 문제는 사회주의 세력이 사회주의를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진보정당 운동에서 사회주의 세력은 그간 아웃사이더로 밀려났다. 노동조합도 ‘반反자본’ 정도는 얘기한다. 그러나 체제 전반의 대안으로서 사회주의를 대중적으로 내놓지 못한 게 사회주의 운동이 정체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우리는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

 

 

 

 

2. 일상의 삶과 사회주의

 

사회자: 근래 한국에서도 사립 유치원 사태나 주거난‧부동산 문제, 교육 불평등 문제처럼 대중적 불만이 상당히 누적돼 있으면서 급진적 대안과 연결할 수 있는 문제가 곳곳에서 부각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에 관해 사회주의적 가치와 의제를 중심으로 대중적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전망과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가?

 

 

현린: 예시로 제기하신 문제들에 관해 대중적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중이 지금 사회주의적 정책까지 기대하느냐 하는 건 다른 문제다. 예컨대 교육 불평등 문제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건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곳이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논의가 대개 ‘사회 전체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방향으로 흐르지는 않는다. 주거 문제도 비슷하다.

 

교육이건 주택이건 의료건, 사회주의적 대안에 대해 모종의 대중적 편견이 있다. ‘자유를 저해한다’거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식이다. 사람들은 ‘사회주의’라고 하면 대개 북한을 떠올리고, 그런 게 일종의 장벽을 세운다. 이 때문에 불평등 문제에 불만이 있더라도,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순간 큰 장벽을 세우는 것이라 얘기가 잘 안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회주의적인 주택이나 의료, 교육 정책이 결코 지금보다 수준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영역에서 사회주의적 지향을 가진 활동가들이 얼마나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지, 대중적으로 설득력 있는 방법을 얼마나 발전시키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광일: 노동당 대표가 말씀하셨듯, 대중이 사회주의를 멀리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북한과 중국의 존재라고 본다. 과연 중국이 정말 사회주의인가?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중국에 다녀온 사람들은 ‘사회주의’라는 중국이 심지어 자본주의보다 더 심하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사회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대중적 인식이 존재하는 거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내세웠을 때 효과적인가, 혹은 가능한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말씀하신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변혁당이나 노동당도 그런 대안들을 제안하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그 대안들이 왜 대중적으로 공유되지 못하는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그 문제의 해답을 모색해보고자 지금 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당장 내놓기는 어렵다. 당 밖의 대중과 소통하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아닐까 싶다.

 

 

 

김태연: 이 문제에 관해, 최근 한국 사회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빠진 사회주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보수 세력은 가령 부동산 매매 제한 같은 정부 정책을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논쟁을 만든다. 그냥 웃고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가령 사립유치원 사태에서 유치원 소유자들은 ‘개인 재산에 대해 국가가 왜 간섭하느냐’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 때문에 대중적으로 ‘유치원을 개인이 쥐고 있는 게 맞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싹텄다. 이런 점에서 교육 문제는 소유권 문제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 문제로 눈여겨봐야 한다.

 

이처럼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에 지친 사람들은 공동체적인, 혹은 사회적인 대안적 방식을 원하고 있는데, 그걸 사회주의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사회주의 대중화는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교육이든 부동산이든, 사적 소유가 아닌 공적인 소유로 나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게 사회주의다’라고 주장하는 거다. 대중의 삶과 직결하는 문제들에 관해 ‘사회주의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최영익: 이 문제들은 사회주의를 구체적인 삶의 문제와 연결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가령 학교의 국공립화나 무상 주거 같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진정 계급투쟁적인 것이 되려면, 가진 자들이 재원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 예컨대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몰수해서 무상 주거를 보장한다거나, 보유세를 10배 정도 높이자는 조치로 출발할 수도 있다.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비효율성이나 관료성, 낙후성 때문에 대중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사회주의 운동이 대중화되려면 그 체제들을 진정한 사회주의와 구별해야 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운동이며, 노동자들이 병원이든 학교든 사회적으로 통제하며 잘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여태껏 한국 노조 운동은 단위사업장 내에서 각자의 임금 인상으로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처했다. 이걸 넘어서서 노동자 운동이 노동계급 전체의 문제를 내걸고 싸워 사회적 책임성을 입증해야 대중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 물론 사회주의자들은 노조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운동이 이렇게 계급 전체의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한다.

 

 

 

 

 

 

 

 

3. 사회주의와 한국 노동자 운동

 

사회자: 작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비롯해 근래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등 최근 한국 노동계급의 투쟁과 양상을 볼 때, 사회주의 운동을 전면적으로 펼치기에 좋은 정세라고 판단하시는가? 혹은, 현재 한국 노동계급의 상태와 관련해 사회주의 세력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가?

 

 

이광일: 일단 기존 진보정당 운동은 노조 운동에 끌려오지 않았나 한다. 노동계급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고 억압받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정치적 기획을 만들어야 하는데, 주로 노동조합운동에 끌려온 측면이 강하다.

 

물론 한국의 정치지형이 수구 세력과 보수 자유주의 세력 중심이라, 독자적인 사회주의 세력이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장의 대중운동이 일정하게 이를 대체한 측면도 있다. 그런데 그런 경향이 계속되면서 정당 정치 세력의 성장을 막은 측면도 있다.

 

물론 사회주의 정당이 노조와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하지만, 핵심은 그 가운데 사회주의 운동의 정치적 주체를 발굴하는 것이다. 그 측면에서 보면 여러 층위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현재의 노동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비정규직 운동 주체들의 정치화는 아주 중요한 과제다. 서구 노동운동의 역사적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운동의 주체들은 계속 변하는데, 기존 주체들을 넘어 새로운 주체를 정치운동의 중심으로 세우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들을 정치적 주체로 구성하는 게 정당의 핵심 역할이라고 본다.

 

 

 

 

 

 

 

김태연: 한국 노동계급 운동에서 지난 10년 이상은 주로 비정규직 투쟁이 중심이었다. 가장 착취당하고 탄압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체로 나선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생존권 요구 등 일차적 요구를 내건 거대한 대중투쟁은 노동계급의 정치적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지금의 진보정당이나 민주노총 운동은 87년 노동자 대투쟁과 96-97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 등 거대한 대중투쟁을 거쳐 발전한 것이다.

 

사회주의 정치 운동은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이런 거대한 대중투쟁으로 발전시키는 데 힘을 쏟아서, 비정규직 주축의 총파업 같은 싸움을 만들도록 지향을 가져가야 한다.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파괴에 맞선 투쟁에서 노동자들은 원인이 자본주의라는 것을 알고 있다. 문제는 딱 그 지점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변혁당도 연대투쟁 결합을 넘어 거기에서 사회주의 지향을 담아내고 대중화하는 점에서는 자신이 없거나 게을렀다. 이 점을 보강하면서 비정규직 대중투쟁을 형성하는 게 사회주의 운동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최영익: 최근 민주노총이 제1 노총 지위에 올랐는데,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의 문을 두드렸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이 노동자 운동, 나아가 사회주의 운동의 에너지가 되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다. 무엇보다 노동계급 전체의 공통된 이해를 내거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직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까지 대변하는 확장된 단결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런 단결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 가령 최저임금 문제로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해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고금지법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운동이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있다. 예컨대 한국지엠에서 비정규직이 해고당하는데 정규직은 방관한다거나 하는 문제다. 이럴 때 우리 사회주의자들은 가령 몰수 국유화 등을 요구하면서, ‘왜 국가는 공적자금을 재벌을 위해 쏟아부으면서 노동자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계급의 단결투쟁을 현실화하는 대안을 제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현린: 지금 노동운동 전반을 돌아보면, 과거와 비교할 때 노동의 조건과 노동자 주체, 노동운동의 주체가 달라졌다고 본다. 가령 80년대에는 학생운동 출신들이 노동 현장에 많이 들어갔고, 이념 좌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노동자 당사자다. 우리의 과제도 이런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저는 예술 노동자인데, 프리랜서라고 불린다. 한국 사회에서는 자영업자 혹은 사장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런데 예술영역에도 정규직이 필요한 분야가 상당하다. 혹은, 최근 플랫폼 노동처럼 노동자를 ‘사장’으로 만드는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노동운동에 대해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로 불리는 노동자들, 이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의 조직화가 어렵다. 이 과제를 해결하려면, 기존 노동운동의 조직 방법이 아닌 시민사회의 네트워크 방법을 적용해볼 필요도 있다.

 

 

 

 

4. 진보정당의 분화 속, 사회주의의 깃발은?

 

사회자: 한국 진보정당 운동은 각자의 노선을 분명히 하며 또 한 번의 재편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조건이 사회주의 세력으로 하여금 독자적인 사회주의 정치 세력화를 추진하고 운동을 펼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가? 또한, 현재 한국 사회주의 세력의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평가도 부탁드린다.

 

 

최영익: 최근 10~15년 사이에 이른바 진보정당 운동의 세력 분화가 진행됐다. 정의당의 경우 민주당의 왼쪽 날개로 자리 잡았고, 민중당은 민족주의 정치 세력으로 자리매김했다. 그 속에서 남은 과제는 가장 붉은 집단을 세력화하는 문제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확고하게 분별 정립하면서 세워야 할 깃발은 혁명적 사회주의라고 생각한다. 혁명적 사회주의의 깃발 아래 함께할 세력과 그렇지 못한 세력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 운동의 전망과 노선을 공개적이고 전면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저희는 단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분명히 단결하자는 생각이다. 종파적이지 않으면서도, 사회주의 운동의 정치적 노선에 대해 공개적이고 동지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과정은 지식인이나 서클들의 입씨름이 아니라, 대중 앞의 실천 속에서 검증돼야 한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일정한 차이 속에서도 같이 가야 하는지의 문제는 그 실천 속에서 검증‧평가해야 한다. 계급투쟁을 이끌고, 사회주의를 대중의 요구와 연결하고, 구체적인 투쟁 중심으로 논의와 공동실천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현린: 노동당은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선을 정립해왔다. 얼마 전 전국위원회에서 강령 개정에 공감대를 모으기도 했다. 첫째, 보다 분명히 사회주의 노선을 드러내자는 것이다. 둘째, 강령이 일반 노동자 입장에서 읽기 어려워 표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제기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강령을 손보고 사회주의 계급정당으로서 방향을 잡을 것이다.

 

한편,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당원이나 사회주의 활동가들이 있을 텐데, 이들을 파악하고 네트워킹하는 게 우선 필요하지 않은가 한다. 혹은,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실제로 사회주의적인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도 있다.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사회주의자’라고 호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사회주의적 활동가들의 현황이나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현재 좌파 단위들도 공유하는 바가 없다. 각자 역량의 한계가 분명하다면, 독자적으로 애쓰기보다는 공동으로 우리의 자원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하고 이를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지 모색하는 게 어떨까 싶다. 그 과정에서 공동의 사업계획까지 세우고 집행하면서 더욱 단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광일: 그동안 한국에서 사회주의를 내건 정당이나 정치 세력은 노동조합에서는 모르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대중적 영향력을 끼칠 정치적 역량은 별로 없었다. 사회주의자들이 공동의 행보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서 더 이상 강령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강령 논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다만, 운동이 대중적 힘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강령을 둘러싼 논쟁이 좌파 엘리트들 사이의 논쟁으로 진행되다가 흐지부지된다는 점이다. 달리 보면 그런 대중적 토대가 없기에 서클적 수준에서 강령의 문제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계속 존재했던 것이다.

 

강령을 포함해서 이론과 운동, 실제 현실 사이에는 갭이 있다. 그런데 그 갭을 또 다른 이론, 강령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비정치적인 태도라고 본다. 정치는 결국 현실의 운동 속에서 확인해나가는 것이다. 강령 등에서 차이가 있고 다소 상이한 운동의 경로를 밟아 왔더라도 함께한 경험들이 있기에 지금은 사회주의자들이 같이할 수 있는 대중적 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대중적 힘이 있으면 다양한 층위에서 생산적 논의의 흐름들이 생겨날 수 있다.

 

 

 

김태연: 각 진보정당이 노선을 구체화하면서 분화한 지금의 정세가 사회주의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착목해야 한다. 정의당과 민중당이 수렴할 수 없는 대중적 요구가 존재한다. 그 요구를 정치로 발전시키기 위해 사회주의 세력이 결집해야 할 정세다.

 

한국 사회주의 운동이 그간 조직별로 열심히 실천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전체적인 역량이 확대‧발전했다고 보긴 어렵다. 변혁당은 창당 5년 차인데, 지난 촛불항쟁에서 반反재벌 투쟁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거기까지였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다. 노동당도 위기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한다. 기존에 노동당이 펼친 의회 중심의 실천 활동은 이제 그대로 이어가기 어렵고, 새로운 운동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노해투 동지들도 그간 대중투쟁과 결합해 많은 현장 실천을 해왔는데, 사회주의를 대중 속에서 치고 나갈 주체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위기를 느끼지 않을까 싶다.

 

우리 모두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기회다. 조직적 단결과 투쟁, 그리고 대안까지 함께 내고 실천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5. 사회주의 대중정당으로 가는 길

 

사회자: 사회주의 운동이 대중적으로 퍼져나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같은 생각인 것 같다. 그렇다면 향후 2~3년간 사회주의 운동의 발전을 위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다.

한편, 변혁당은 “사회주의 대중화”를 목표로 2022년 대선까지 3년의 계획을 수립해 이번 총회에서 통과시켰다. 구체적인 여러 의제를 매개로 자본주의 모순을 사회주의 대안으로 연결하는 운동을 펼치고, 대중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주의 정당 등록 운동을 전개하면서, 2022년 사회주의 대선 후보를 세우자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한 의견도 청한다. 먼저 변혁당 김태연 대표가 변혁당의 계획을 간략히 말씀해주시는 게 좋겠다.

 

 

김태연: 변혁당이 이번 총회에서 결정한 계획의 요지는 세 가지 운동을 펼쳐 사회주의 대중화에 나서자는 거다. 첫째는 “내 삶을 바꾸는 사회주의”라는 기치 아래, 대중의 삶과 직결된 영역에서 대중적 동의를 넓히는 대안을 내고 투쟁을 촉발하는 ‘의제 전면화 운동’이다.

 

둘째, 이런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조직 형식과 경로가 필요하다. 변혁당은 “사회주의 대중정당”을 만들자고 주장한다. 5년 전 변혁당을 창당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함께해야 할 동지들이라고 생각하는 노동당 동지들은 이미 등록정당으로 존재하고, 그렇지 않은 많은 동지들도 있다. 그 전체를 포함할 경로가 필요하다. 대중적으로 보면, 미등록 정당을 대중정당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파쇼적 탄압의 시기에는 비합법‧반합법 노선이 필수지만, 이제 대중이 볼 때 등록 여부의 문제는 그 세력의 실력 문제다.

 

셋째는 2022년 대선에서 사회주의 후보를 내고 전면적으로 붙어보자는 거다. 이렇게 세 가지 운동을 제시하면서 금년부터 사회주의 세력이 공동의 논의와 실천을 해나간다면, 정치조직 활동을 하지 않았던 활동가들에게도 ‘판이 달라진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

 

 

 

 

 

 

 

최영익: 중요한 것은 명확한 사회주의 강령을 가진 노동계급의 당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려면 당의 주요한 조직적 기반과 실천의 기초가 선거공간보다는 노동자들의 현장과 투쟁이어야 하고, 사회주의 현장분회라는 조직적 골간이 필요하다. 선거에서의 득표는 당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자본주의와 겨룰 물질적 힘을 갖추는 것이다. 당의 투쟁 깃발 아래 결집할 수 있는 투쟁하는 사람들의 크기가 중요하다. 이것이 사민주의 정당과 다른 사회주의 정당의 정체성이라고 본다. 선거주의와 합법주의에 갇히지 않는 노선이 필요하며, 그런 기조 속에서 이뤄지는 당적 단결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등록정당 운동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왜곡될 측면이 있다. 기본적인 내용에는 일정하게 공감하지만, 등록정당 운동의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2천 명 정도의 활동 당원을 갖추고, 그중 다수가 노동계급에 기초해 활동하는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외에 공동의 실천과 공동의 사회주의 대선 투쟁은 기회만 된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린: 우선 노동당도 ‘2022년에 사회주의 후보를 내자’는 점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단독으로만 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자면 준비할 게 많다. 지난 2012년 대선 투쟁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고, 현시점에서 어떤 후보를 왜 내세울지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한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체 조직이고, 당내에서부터 당원들이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그렇게 조직부터 다져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내용으로 보자면, 노동당에서는 ‘사회주의 헌법 제정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제도권 정당으로서의 경계를 넘어 자본주의의 대안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고민했다. 지난 2018년에도 개헌 논쟁이 진행됐지만 유야무야됐고, 좌파 단위는 여기에 적극 개입하지 못했다. 만약 각 부문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결집해서 헌법을 조목조목 검토해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주의적 대안을 헌법으로 표현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를 점검하는 과정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이광일: 저는 정당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등록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본다. 정당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대중적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과거 역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당 등록이나 합법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계속 나왔던 건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합법정당이 되면 개량주의로 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체제 이외에 여러 개량적인 관계들 안에 이미 위치해 있다. 그렇기에 그런 우려 때문에 정당 등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는 최영익 동지가 얘기한 현장에서의 정치적 능력과도 연결된다고 본다. 변혁당이 제기한 결정은 환영할만하고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도 든다. 물론 좌파 정당이 현장의 힘이나 실천력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정당 등록 운동을 지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양방향에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6. 사회주의 세력의 단결을 위해

 

사회자: 사회주의를 대중화하고 전면화하기 위해 각자 생각하는 운동의 경로와 방법은 차이도 있고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세력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는 게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는 것 같다. 대담을 마무리하며, 사회주의 세력 단결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과제에 대해 한 말씀씩 부탁드린다.

 

 

최영익: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에 야만에 맞서 사회주의 깃발을 세우고 대안을 만드는 것은 사활적인 과제라고 본다. 그것을 향해서 변혁당, 노동당, 노해투, 그리고 현장의 활동가들이 힘을 합쳐 대안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다. 하나는 사회주의 강령과 깃발을 대중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에서 협력하면서 그 길을 만들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를 계급운동 속에 자리 잡게 하고, 힘을 갖게 하고, 사람을 모으는 그 과정에서 함께하자는 거다. 차이가 있더라도 검증해가고 좁혀가고 길을 만들면서 한국에서 사회주의 정당을 세워내는 데 함께 기여했으면 한다.

 

 

 

현린: 사회주의 세력이 힘을 모으는 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구체적인 사업과 현장에서의 실천을 같이 만들어가자. 그 과정에서, 기존의 노동운동과 정치 운동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과 정치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고, 우리가 그간 주목하지 않았던 시민사회의 발전이 있었다. 이 부분을 함께 고려해서 우리가 말하는 투쟁과 선거의 방법을 재고하고, 우리의 정치와 우리의 사회주의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한다.

 

공동의 논의 과정에서 이견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속도가 늦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념적 합의 전에 이견이 별로 없는 아주 구체적인 공동 사업부터 같이해나가는 게 어떨까 한다. 이렇게 서로의 교류를 확대하면서 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을 수행할 때 각자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다른 단위와도 함께할 수 있도록 빈칸을 놔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노동당도 그렇게 하겠다.

 

 

 

이광일: 지금은 한국도 그렇고 세계적 차원에서도 젠더나 생태 문제가 정치적 의제화‧세력화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페미니즘이나 생태운동 내에서도 다양한 경향이 있는데, 이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내야 한다. 페미니즘이나 생태 문제를 결코 외부의 문제로 간주해선 안 된다.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억압과 수탈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페미니즘은 여성만의 것이 아니다. 노동운동이 활동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듯 말이다. 그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의 의제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정치적 헤게모니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계급의 힘을 모으는 것을 한 축으로 하고, 페미니즘이나 생태운동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또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설정해야 한다. <변혁정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고함으로써 생태운동이나 여성주의 진영에 전달되어 학습과 실천의 매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김태연: 어느 세력이든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첫째는 정치적‧이념적 중심성이고, 둘째는 확장성이다. 중심성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확장을 모색하는 게 언제나 과제다. 당면한 2~3년 정도의 시기에 국한해서 볼 때, 한국 사회주의 운동이 한 가지를 고수한다면, 완벽하진 않아도 중심성을 지킬 수 있다고 본다. 바로 공개적으로 사회주의를 내거는 것이다. 물론 이 짧은 시기 이후에는 달라지겠지만. 또한 우리의 핵심 가치가 ‘활동하는 당원’이다. 실제 활동하는 당원 상당수가 눈에 보여야 한다. 등록정당이 된다고 해서 당이 약해질 거라고 보지 않는다. 한국에서 사회주의를 내건 정당에 페이퍼 당원으로 가입하긴 쉽지 않다.

 

기존의 다른 정당처럼 이름만 올려 등록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고민은 같다고 본다. 경로에 대한 차이가 분명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으로 들어가면 큰 차이가 아니라는 자신감이 있다. 무엇보다, 인내하면서 공동의 실천을 만드는 데 함께하고 싶다.

 

 

 

 

사회자: 오늘처럼 사회주의 세력이 한자리에 앉은 게 중요하다고 본다. 공동의 토론과 논쟁, 실천을 향한 과정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변혁정치> 100호를 내면서 특별한 대담을 마련하고자 했던 뜻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상으로 대담 마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