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방투쟁연대×사회변혁노동자당 공동주최 토론회
“노동자 투쟁과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운동”
백종성┃조직‧투쟁연대위원장
누구나 ‘위기’를 말하는 시대, 사회주의 세력은 무엇을 할 것인가? 지난 5월 9일 사회변혁노동자당과 노동해방투쟁연대(노해투)가 공동주최 토론회를 열고 한국 사회주의운동 대중화를 위한 전망을 논했다. 토론회는 노해투‧변혁당의 발제에 이어 정리해고‧구조조정‧비정규직화‧노조파괴에 맞서온 현장 활동가들의 지정토론, 그리고 질의응답과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변혁당과 노해투에 속한 활동가들 외에도 여러 노동자와 학생, 장애인 활동가들을 포함해 약 80여 명이 모인 이날 자리는, 사회주의 정치운동과 계급투쟁의 결합을 통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바로 지금,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이 필요하다
노동해방투쟁연대와 사회변혁노동자당 공히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운동의 절실한 필요와, 이를 실제로 이뤄내기 위한 대중적 정치투쟁 확대를 주장했다. 정치투쟁의 과제 역시 세부적 차이를 제외한다면 큰 틀에서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첫 발제를 맡은 최영익 노동해방투쟁연대 사무국장은 자본주의 쇠퇴와 장기침체가 야기한 위기에 맞설 세력은 노동계급뿐이며, 이에 노동대중 속에서 대중을 사회주의 대안으로 이끌 투쟁정당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주의 세력은 노동자 투쟁과 결합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 투쟁의 전국화‧급진화를 추동하고 △구조조정 대응투쟁에서 노동자 통제에 기반한 국유화 요구를 확대하며 △전쟁반대 투쟁‧기후위기 대응투쟁‧성차별 반대투쟁 등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정치투쟁을 확대한 결과로 명실상부한 사회주의 대중정당을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김태연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는 2008년 이후 정리해고 일상화‧비정규직 확대‧노조파괴‧공공부문 민영화에 맞선 노동자 투쟁이 전개됐으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제도 자체를 철폐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 단위사업장 투쟁을 넘어서지 못한바, 노동자 투쟁과 정치운동의 결합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코로나19가 촉발해 본격화한 자본주의 위기로 인해 사회주의적 대안에 대한 공감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운동세력은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이라는 조직적‧정치적 목표를 더욱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경로로 사회주의 의제 전면화 운동에 근거한 2020년 11월 사회주의 대중정당 추진위원회 건설과 2022년 사회주의 대선 투쟁을 제안했다.
노동자 투쟁과 사회주의 정치운동은 만나야 한다
2011년 이후 노조파괴에 맞서 싸우고 있는 유성기업 영동지회 김성민 교육부장은 ‘신천지에 청년세대가 빠져든 이유에는 꿈조차 꿀 수 없는 사회가 있다’는 말로 토론을 시작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맞아 유성기업 영동지회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응답자 91.4%가 ‘노동자 정치활동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47%가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사회 건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회주의 정치운동이 노동자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해왔지만 조직적 확장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주의 대중화 정치기획이 필요함을 주문했다.
끊이지 않는 구조조정에 저항해온 한국지엠 사무지회 정재헌 정책교육실장은 한국지엠 구조조정 경과에 대한 평가, 즉 3개 공장에서 연간 200만 대를 생산하던 한국지엠이 거듭된 구조조정과 함께 현재 2개 공장 연 50만 대 규모로 축소된 과정에 대한 평가로 말문을 열었다. 2011년 신차 투입 취소와 2013년 외주화 공세 등,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대부분의 노동조합 간부와 현장 활동가가 GM의 철수 시나리오를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현장은 중장기 대응 전망을 수립하지 못한 채 자본의 원‧하청 노동자 분할 공격 앞에 무력하게 무너져왔고, 노동조합의 일상화된 배신을 넘어선 전망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구호를 넘어선 원‧하청 단결 △원청과 부품사의 테두리를 넘어선 단결의 실현, 그리고 △노동자의 힘으로 한국지엠 등 기간산업 국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제안했다.
정리해고에 맞서 싸워온 고동민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은 2009년 이후 11년간 벌어진 원직복직 쟁취투쟁을 돌아보며 그 많은 노동자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운동은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는 명제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넘어설 방법은 사회주의 대중화뿐이며 이를 위한 토론을 사업장에서, 또한 사업장을 넘어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현 상황에서 사회주의 세력의 동의 지반은 매우 협소한바, 사회주의 세력과 노동계급의 접촉면이 현재보다 훨씬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철폐투쟁에 앞장서 왔던 차헌호 아사히 비정규직 지회장은 집행권력 장악에 몰두하는 노조운동세력과 계급적 연대운동 조직화에 실패한 산별노조의 현재를 진단하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민주노조운동 혁신의 주도세력으로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주의 운동과 대중투쟁의 결합에 관해, 어떤 세력이 옳은 주장을 한다고 해서 대중이 그 세력과 함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대중 역시 ‘과연 자본주의 체제가 옳은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바, 사회주의 세력에게 정치투쟁을 조직하고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에 긴밀히 결합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동력과 전망을 만들자
종합 토론에서는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운동 본격화를 위한 1천 추진위원을 어떻게 모아낼 것인가, 곧 사회주의 대중정당의 추진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최영익 사무국장은 토론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사회주의 세력이 소수인 것은 사실이나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세력에게 가지고 있는 기본적 신뢰가 있다는 것이다. 다가오는 위기 앞에, 사회주의 세력은 한국 자본주의를 균열케 할 투쟁을 조직함으로써 당 건설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태연 대표는 현시기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을 가능케 할 동력을 만든다는 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무언가를 급작스럽게 창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즉,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은 ‘그동안 굽히지 않고 싸워왔으며, 체제 내적 진보정당 운동에 합류하지도 않은 노동자들은 왜 사회주의 정치운동으로 합류하지 않는가’라는 점이다. 이 점에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을 먼 훗날의 일로, ‘역량을 쌓아가다 보면 이루어질 것’으로 규정해선 안 되며, 사회주의 정치세력은 현 국면의 위기 앞에 당면 과제로서의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존을 위한 대중적 정치투쟁을 조직하자
발제 과정에서 변혁당과 노해투가 내거는 당면 정치투쟁 요구에 공통점이 많다는 점을 확인했다면, 보다 선차적인 공동투쟁 과제를 무엇이라고 보는가에 관한 질의가 있었다. 최영익 사무국장은 코로나가 촉발한 위기의 고조와 함께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이고, 이에 맞설 계급적 단결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규직‧비정규직, 부품사와 원청을 아우르는 자동차산업 네트워크 건설 △생존권 요구와 연계된 기간산업 국유화 요구 확대 △비정규직 투쟁의 확대를 위한 노력 등을 당면 과제로 뽑았다. 또한 이 투쟁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변혁당과 노해투의 긴밀한 협조를 제안했다.
김태연 대표는 생존권 투쟁을 받아 안음과 함께, 이를 보다 급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장의 절박한 요구인 해고금지 투쟁에 함께하는 동시에 정리해고제 그 자체에 대한 문제로 확대하고, 단위사업장 비정규직 투쟁과 함께하는 동시에 파견제-기간제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로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위기에 부딪힌 대우조선‧쌍용차‧한국지엠 등은 물론, 국가가 200조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현 국면에서 기간산업 국유화-사회화 요구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국면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생산수단의 진짜 주인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물어야 할 때라는 것이다.
현장과 함께 격돌을 준비하자
지정토론자들에게 ‘닥쳐올 구조조정과 산업 재편에 맞서 국유화-사회화 요구를 산업 현장에서 내걸 수 있겠느냐’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쌍용차 고동민 토론자와 한국지엠 정재헌 토론자 모두 그간 구조조정 국면에서 국유화 요구가 일부 세력의 구호로만 존재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실질화하기 위한 준비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구조조정에 대한 반사적 대응투쟁만 있을 뿐 대안 전망을 선도적으로 주장하는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쌍용차-한국지엠-르노삼성 등에 관해 산업 재편에 대한 대안 전망으로서의 국유화를 제시하고 생존권 쟁취를 위해 왜 국유화가 필요한지를 설득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성기업 김성민 토론자는 국가에 맞선 정치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장 내연기관을 만드는 부품사 노동자로서 산업 재편은 코앞에 닥친 위기인바, 노동자들은 전기차 부품을 포함한 ‘새로운 일감’을 요구할 게 아니라 국가에게 총고용 보장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나 ‘구조조정 속도의 지연’이 아니다.
아사히 비정규직지회 차헌호 토론자는 현장의 투쟁과 연계될 수 있다면 국유화를 비롯한 요구가 어렵지만은 않다고 답했다. 중요한 것은 그 요구를 투쟁 당사자들의 요구로 세워내는 것인바, 현장 속에서 산업 사회화 주체를 실제로 형성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현시기 절박한 필요로서의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과 이를 실제로 이뤄내기 위한 투쟁의 상을 공유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으로 그 주장을 실현하는 것이다. 많은 동지들의 동참을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