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결정제: 또다시 노사협조주의 덫에 빠질 것인가

지난 3월 2일, 금속노조가 대의원대회에서 산업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결정제’를 요구하기로 확정했다. 그런데 공동결정제를 비롯해 자본주의 내 노동자 경영참가를 제도화하자는 주장은 자본의 공세나 구조조정 위기가 거세지는 시점에서 노동계급의 전투적‧급진적 대안을 번번이 가로막는 흐름을 형성했다.

가령 1990년대 초반, ‘전투적 노동운동의 한계’를 강조하며 이른바 ‘노동운동 위기론’을 주창한 세력은 당시 전기전자‧컴퓨터‧서비스산업 등의 발전으로 산업 재편이 진행됨에 따라(‘3차 산업혁명’) 노동운동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설파했다. 이를 타개하려면 노사협조 노선을 받아들여 전투적 투쟁 대신 경영참가를 통해 한편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를,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적 지지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혹은 ‘사회적 합의주의’ 노선으로 이어졌고, 곧이어 IMF 위기 때 거대한 총파업을 스스로 주저앉히는 한편 정리해고제-파견근로제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해주는 참극으로 이어졌다. 또한, 이미 수많은 사업장에서 구조조정이 벌어지는 상황에 당시 금속산업연맹(현 금속노조)이 경영참가 등 ‘노조가 참여하는 올바른 구조조정 대책’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 속에 있었다. 이런 가운데 정리해고를 저지할 산별노조 차원의 실질적 총파업이나 국유화를 통한 고용 보장 등의 요구는 실물화하지 못했다.

애당초 자본가들은 떡 줄 생각조차 없는데, 노동조합 지도부가 먼저 ‘우리가 양보하면 조금이라도 얻어낼 수 있다’는 (현실에서 허상으로 드러난) 명분하에 자본가들에게 공격적으로 맞서는 투쟁이나 그들의 소유권 자체를 침해하는 대안이 아닌 ‘선제적 양보와 협조’로 기울면서 노동계급은 더 파국적인 결과를 맞았다. 그렇기에, 특히 구조조정과 산업 재편이 다시 돌아온 지금, 우리는 공동결정제가 노동자의 미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