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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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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글로벌 기후행동

“지금당장, 기후정의!”

 

2022년 9월

‘기후정의 실현 사회총파업’을 향해

 

 

서린┃사회운동위원장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급진화하는 한국 기후운동

 

매년 9월 UN 총회에 맞춰 전세계 사회운동은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국제행동을 전개해왔다. 2019년 9월에는 한국에서 대중적 기후운동을 펼친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가 처음 열렸다. 한편, 필자는 올해 변혁당 정치캠프에서 2022년 소비와 생산을 멈추는 ‘기후정의 총파업’을 제안하기도 했다(<변혁정치> 130호(8월 1일 자) “정의로운 전환으로 가는 길” 참고). 턱밑까지 차오른 기후위기와 그 대응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은 2022년 대선을 전후로 주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는 변혁당 핵심 과제인 ‘사회주의 대중화’를 위해 필요한 ‘사회주의 의제 전면화 운동’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다.

 

그간 국내 기후운동 진영은 2019년 <기후위기 비상행동> 결성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대중적 확산을 이뤄냈으나, 주류적 흐름은 아직도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동참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이는 주요 환경단체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 ‘탄소중립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정부가 스스로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탄소중립 시민회의’에 우호적 태도를 보내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에 따라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2030년 탄소배출 감축 목표’에 대한 입장 말고는 이후 대응에 대한 입장과 실천계획을 뚜렷하게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문재인 정부와 기후운동 주류의 입장에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는 ‘기후정의운동’ 흐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아직 대중적 기반이 미약하긴 하지만, 급진적이고 체제변혁적인 기후정의운동의 형성과 확장 가능성에 많은 기후활동가가 공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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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당,

‘기후총파업’ 조직화에 나서자

 

이렇듯 현재 적어도 기후활동가들에게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활동양식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환경 이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답답한 상황을 돌파할 새로운 운동, ‘비판적 개념’을 넘어 자신만의 비전과 전략으로 현장과 사회운동, 시민을 조직할 ‘기후정의운동’ 깃발을 띄워야 한다. 오는 2022년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그만큼 여러 정치적 쟁점이 치열하게 부각될 시기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대중적 기후정의운동을 형성해야 한다. 홍보나 교육을 넘어, 대중적 의지와 요구를 보여주는 ‘행동’이 필요하다.

 

‘기후정의운동’의 세력화가 절실한 정세에서 당이 추진해야 할 운동의 방향은 명확하다. 하나는 올해 정치캠프에서도 논의했듯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가는 길’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에너지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건설업 등 다른 산업부문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해 ‘정의로운 전환’의 구체 내용을 수립하고 노동자들에게 확산시켜야 한다. 다른 하나는 급진적이고 체제변혁적인 ‘기후정의운동’의 동력과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당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대중화’의 대중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이 두 가지 방향은 핵심적인 과제다.

 

이 과제를 수행할 매개가 바로 올해 변혁당 정치캠프에서 제안한 내년 9월 ‘기후정의 사회총파업’이다. ‘기후정의 사회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당 전체가 움직이고, 그 기획과 실천을 준비해야 한다. 현재 당내에는 ‘기후팀’이라는 기후운동 초동주체 단위가 구성돼 있지만, 이를 더 확대해 ‘기후파업 특별위원회’ 같은 강화된 조직의 결성을 결의하고 전조직적 실천을 이뤄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아래로부터 자발적 흐름을 형성할 주체 조직화다. 이제는 기후위기 운동이 ‘기후팀’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각자 현장에서 그에 관한 대응방안과 입장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가령, 많이 해왔던 ‘노동해방선봉대’처럼 ‘(가칭) 기후정의를 실천하는 노동자행동’을 결성하는 등 △1인 시위를 비롯한 각종 기후행동 참여 △녹색 단체협약 및 사업장 요구안 마련 △기후파업 선전 △지역과 산업에서 ‘기후일자리’ 요구 등을 자신의 주요 사업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조직해나가야 한다. 이는 노동조합의 ‘공식 틀’에 얽매이지 않고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정치적 행동과 실천을 조직하는 것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기후 의제로 파업에 나서는 게 매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한번도 없었던 투쟁을 만드는 의미 있는 싸움이 될 수 있다. 더 많은 시민이 노동자 투쟁에 결합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일 뿐 아니라, 노동자를 조직화하며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얻는 투쟁이 될 수도 있다.

 

지금부터 1년여간의 준비를 통해, 노동자‧농민‧빈민‧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운동 주체가 2022년 9월 ‘기후총파업’ 대열에 합류하도록 조직해나가자. 기후정의운동은 지금까지의 ‘연대활동’을 넘어, 기후위기 최전선 당사자로서 기후위기를 해결할 주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넓은 투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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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

그건 바로 체제를 뒤엎는 것

 

기후위기의 원인은 ‘성장과 이윤’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다. 진정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자본주의 체제를 뒤엎고 새로운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기후정의란 바로 그것, 즉 체제를 뒤엎자는 것이다.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2022년 기후총파업을 성사하기 위해 이번 9월 기후행동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자본과 시장이 주도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바로잡을 ‘사회적 힘과 권력’을 만들어내고, 기후총파업으로 그 힘을 보여줘야 한다. 올해 9월 기후행동은 그저 ‘매년 한 번씩 반복하는 사업’이 아니라, 2022년 기후총파업을 실현하는 시작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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