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2021 변혁당 임시총회

사회주의 대선후보-대중정당, 어떻게?

 

 

사회주의,

‘시대정신’이 되어야 한다

 

사회주의 대선후보운동과

대중정당운동을 제안하며

 

 

장혜경┃집행위원장

 

 

 

 

다가오는 2022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연이어 열린다. 특히 대선은 권력 향배를 둘러싸고 각 정당‧정치세력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핵심 정치 일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보수 여야정당은 일찌감치 대선후보 선출 레이스에 돌입하며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의당‧진보당 등 진보정당도 대선후보를 선출하거나 경선을 진행하는 중이다. 2021년 하반기, 한국사회는 이미 대선 정국에 들어섰다.

 

 

 

역사의 변곡점이 된

역대 대선

 

2022년 대선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되찾은 후에 치르는 여덟 번째 선거다. 그런데 내년 대선은 앞선 7번의 대선 중 역사적 격동기 한복판에서 치른 세 차례 대선 못지않게 중요한 선거다. 그 세 차례의 대선이란 △1987년 6월 항쟁과 연이은 7‧8‧9월 노동자 대투쟁이 가져온 정치‧사회적 파급력 속에 열린 87년 대선 △1997년 말 IMF 사태 직후의 97년 대선 △촛불항쟁 결과로 치르게 된 2016년 대선이다. 세 번 모두 한국사회 변곡점에 위치한 대선이었다.

 

87년 대선은 민주항쟁이 실질적 민주주의로 진전하지 못한 채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에 그치는 결과를 낳았고, 97년 대선은 신자유주의 체제로 급속하게 재편되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2016년 대선은 촛불항쟁 결과로 치른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촛불정권’을 자임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거듭된 퇴행으로 인해, 한국사회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변곡점이 되지 못했다.

 

내년 대선은 코로나19가 촉발한 ‘한국사회 재편’을 둘러싸고 각 정치세력이 치열한 각축을 벌이는 장이라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세 번의 대선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먼저 코로나19가 던진 메시지는 무엇이고 팬데믹이 촉발한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한국사회를 재편할 것인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가 던진 메시지

 

코로나19는 인류에게, 그리고 한국사회에 거대한 메시지를 던졌다.

 

첫째, 생태파괴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이윤을 위해 자연을 무한정 파괴하고 수탈하는 자본주의 생산 체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사람과 동물이 함께 감염되는 질병)의 주기적 창궐을 불러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미 시작된 대재앙 ‘기후위기’ 역시 ‘더 많은 생산과 더 많은 소비를 통한 더 많은 이윤 추구’를 원리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생산을 멈추지 않는 한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즉, 코로나19와 기후위기는 자본주의가 낳은 생태파괴의 동전의 양면으로,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체제로의 대변혁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둘째, 코로나19를 계기로 ‘자산 격차 확대’와 ‘부채경제의 위기’가 심화하면서 불평등 문제 역시 더욱 심각해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채와 자산거품으로 지탱되던 세계자본주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그 위기를 훨씬 키웠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한계기업’(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 곧 위기상태의 자본) 수명을 연장하는 ‘좀비화’가 심화하고 있으며, ‘영끌’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개인들이 빚까지 끌어들여 자산시장에 뛰어드는 흐름이 강화되면서 자산거품이 팽창했다. 그 결과 가계부채는 위험 수준을 넘어섰고, 자산격차가 날로 벌어지며 불평등은 악화일로 상태다.

 

셋째,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일자리와 노동에 대한 사고의 대전환과 ‘존엄한 일자리와 노동’을 위한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실업이나 소득 감소 위기에 처한 사람은 비정규직과 여성 등 일자리 위계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이었다. 코로나19로 비대면‧플랫폼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노동3권은커녕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저임금‧불안정 노동자층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자본주의에서 ‘생산적 노동’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성별 분업구조 하에서 주로 여성이 맡아온 가사‧돌봄노동의 사회적 중요성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부각됐다. 즉,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생활임금을 제공하는 안정적 일자리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자본에 고용된 임금노동이든 아니든) 여성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일자리와 노동 문제에 접근해야 함을 코로나19는 말해주고 있다.

 

결국 오늘날 자본주의는 생태파괴, 노동과 일자리 위기, 심화하는 자산‧소득 불평등으로 사회 재생산 자체의 위기를 불러왔다. 코로나19는 자본주의 너머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과 한국사회 대변혁을 모색할 때임을 드러냈다. 2022년 대선은 이러한 시대적 전환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치러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사회주의,

인류와 자연의 안녕을 실현할

‘시대정신’이 되어야

 

보수 여야 거대정당들은 이러한 시대적 전환 필요성을 묵살한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은 사이비에 불과하며,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불로소득 차단 정책조차 취하지 않는다. 노동자민중의 삶의 위기는 나 몰라라 하면서, 최근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에서 볼 수 있듯 집회‧시위의 자유조차 가로막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은 핵발전과 시장만능주의 공약을 경쟁하듯 내건다.

 

노동자민중에게 거대 여야정당 간의 차이는 종잇장에 불과하다. 더 이상 대선을 ‘그들만의 리그’로 흐르게 해선 안 된다. 변혁당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자 우리 삶을 함께 바꿀 전망으로 사회주의를 제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회주의는 인류의 안녕을 실현할 ‘시대정신’이 되어야 하며, 노동자민중 정치운동의 좌표가 되어야 한다. 변혁당이 지난 2020년 정기총회와 올 9월 임시총회에서 ‘사회주의 대선후보운동’을 결정하고 재확인한 것은 이 때문이다.

 

 

 

사회주의 대선후보운동과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운동에

함께 하자!

 

이번 임시총회에서 결정한 변혁당의 대선운동은 ‘사회주의 대선후보운동 -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운동 –사회주의적 의제투쟁’이라는 세 축으로 전개된다.

 

사회주의 대선후보운동은 자본주의 너머를 꿈꾸고 한국사회 체제변혁의 필요성을 대중적으로 알리면서 함께 싸우자는 제안이다. 이를 위해 앞의 기사에서 소개한 ‘원탁회의’(사회주의 대통령선거‧지방선거 공동대응과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원탁회의)는 첫 대외사업으로 오는 9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격주로 4회에 걸쳐 <2022년 대선, 한국사회 체제변혁을 말하다> 연속 토론회를 연다. 10월 중순에는 원탁회의 참가조직을 넘어 한국사회 근본적 체제변혁을 지향하는 모든 이들이 모이는 ‘대선 공동투쟁본부’를 출범하고, 11월에는 대선후보를 선출해 본격적인 후보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대선운동은 핵심공약을 중심으로 한 의제운동과 더불어 진행할 것이다. 부르주아 정치세력과 달리, 우리의 대선운동은 후보만 부각하거나 공약을 알리는 데 국한되는 선거운동을 지양한다. 민간이나 시장에 내맡긴 주택‧의료‧교육‧돌봄 등을 사회(공공)책임으로 전환하는 운동, 생태파괴‧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을 동시에 지향하는 노동자‧시민 주도의 정의로운 전환 운동, 재벌 중심 한국경제를 ‘만인을 위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운동, 가사‧돌봄노동 등 필수노동 사회화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국가책임 일자리’ 운동, 여성‧성소수자‧이주민‧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 없는 평등한 연대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이런 운동과 결합하고 대선 과정에서 바로 그 운동을 창출함으로써, 대선운동이 한국사회 변혁을 위한 주체를 형성하도록 임할 것이다.

 

또한, 대선운동이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이라는 성과로 귀결하도록 활동할 것이다. 운동(투쟁) 없는 정치(정당)는 부르주아 정치와 다를 바 없다. 동시에, 정치(정당)운동 없는 투쟁은 아무리 치열해도 압력투쟁에 머무르게 되며, 노동자민중을 정치적 주체로 세워내기 어렵다. 이에 한국사회 근본적 변혁을 바라는 모든 사람, 자본주의에 염증을 느끼고 대안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대안으로 사회주의 정치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 그 길이 바로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운동이다.

 

사회주의 정당을 표방하는 변혁당과 노동당은 이 길에 함께하기로 했다. 아직 사회주의 정치운동에 받을 내딛지 못한 모든 좌파-사회주의운동 세력, 그리고 한국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길 바라는 모든 이들도 함께하길 제안한다. 한국사회 전환의 가름대가 될 내년 대선이 우리에게 던지는 숙제는 바로 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