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미국과 북한에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한다!

북한(북조선)이 대륙간중거리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시험발사한 것은 미국의 선제적 군사적 위협(3개의 항공모함 전개 이후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이명박정부 시절 5.24조치 이후 천안함침몰 조작사태로 남북간 긴장이 드세지면서 오바마 미국과 이명박정권은 예정된대로 삼해(동해, 남해, 서해)해상에서 미국군대와 합동으로 거대한 군사훈련을 해년마다 벌여왔다. 이 군사훈련으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은 국지적 분쟁으로까지 발발하였고 적대적 긴장은 고조되었지만 이러한 군사훈련만이 북조선을 반제국주의 핵미사일사태로 내몰지는 않았다.

우리는 북조선을 당근과 채찍으로 평화협정체제에 강제로 끌어들이는 것에 반대한다. 북한은 냉전의 출발이었던 한반도전쟁이후 적대적 분단이 지속되면서 휴전선 이북에서 이미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체제변혁을 하였고 민주주의 혁명이 진행되어버린 그래서 경제체제가 바뀌어진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다. 자주권이 이미 자리잡은 민주정부를 당근과 채찍을 휘두르며 평화협정 테이블에 들어오라는 것은 북조선 인민정부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고 적대행위이다. 제국주의 식민지정권이라는 성격의 이명박근혜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재인 자유주의 정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냉전적폐이고 탈정전 체제 위협으로서 싸드을 앞세운 평화협정강요는 그 어떠한 설득력도 공신력도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 문재인정부는 이미 트럼프의 손발이 되기를 거부하지 않는 미제국주의 꼭두각시이다. 촛불혁명을 들먹이던 문재인 정부와 투자사절단은 FTA도 양보했고 투자협정에다 5년간 40억을 상납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주의 정부란 자본가정권을 말한다. 그러한 자유주의 문재인 의사 민주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화대신에 싸드미사일 추가배치로써 화답했다. 또 제국주의 지배아래서 식민지정부가 하나되는 베를린 연방통일을 꿈꾸고 있다. 이 혓물켠 신기루는 북한이 자주적 민주정부라는 현실속에서 완전히 동상이몽으로 몽상이 된다. 북조선은 미국과 남한정부 없이도 잘살 수 있다. 북조선은 자주적 사회주의 체제이다. 우리나라는 제국주의에 같은 편에 서는 신자유주의 정권에 9년간 강탈당했다. 오직 우리나라가 미제국주의가 주도하는 식민지에서 벗어난다면 그때서야 자주적 통일은 가능해진다. 제국주의 미국이 통일을 가로막는 이유는 탈냉전적 북한 때문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전략적 가상적이 사라진다면 남한 노동자계급을 지배할 총통부 주한미군 제국군대라는 지배계급의 억압기제 존재이유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우려하는 것은 남한의 군사력을 보충하여 지배하는 동맹군 억지력 존재근거이다. 이 군사적 개입근거는  5.18 광주 민중학살에도 배후세력이 되었다. 우리는 외국군대 주한미군 철수를 원한다. 우리는 남한 노동자들의 해방을 위해서라도 주한미군 철수와 적대적 군비감축(싸드배치철회)을 미국과 전세계에 선언해야 한다. 우리는 자주정부 북조선에 대등하게 통일을 하려면 우리 노동자계급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단결해야한다. 해방노동 깃발아래 가두전선을 벌이며 자주권을 투쟁속에서 단련시켜야 한다. 자주적 민주정부를 이룰 기초부터 현장운동속으로 가져가야 한다. 오로지 가두에서 성장하는 자주적인 정치투쟁,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로써 노동해방군대를 단메질하는 계급 가투만이 그리고 그 가투에서 단련된 단결투쟁 계급만이 우리의 자주적 민족민주 노동자 통일정부 의지와 분단극복 공존회복 통일의지를 단단히 결집시켜줄 것이다. 단결가투는 장차 식민지에서 벗어날 자주적 통일운동의 주체세력으로 자라나게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라는 과거의 적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가상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준다고 추태을 떨면서 고귀한 국방비로 미국 군산복합체로부터 사들인 싸드라는 첨단미사일을 비밀리에 배치하고 핵실험을 막아준다고 위선을 떨며 우리 민중이 아닌 미국 금융자본만을 지켜주는 한미정부의 반민족동맹을 규탄한다. MD방어체계 고고도 미사일요격체계인 초첨단 싸드배치에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최첨단 싸드 추가배치 반대투쟁으로써 노동자계급 단결자주권 사수의지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남한의 노동자 민중은 단결하라!! 비핵화가 노동해방이다. 가두에서 핵보복반대, 북미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비핵자주 실현 깃발을 치켜올려라!!

민주노동자들은 싸드추가배치에 항의하라!!
민주시민들은 노동조합 깃발아래 단결하라!!

불법적인 싸드배치 철회하라!!

비민주적 싸드 추가배치 취소하라!!

미국은 싸드대신 북-미 평화협정 체결하라!!
  

2017.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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