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8 17:41
사내유보금을 국공유화하라!!
남한 재벌들이 사내유보금을 축적하고 금융산업(은행자본)으로의 진출이 허용되고 있는 지금, 사내유보금에 대한 엇갈린 주장이 생겨나고 있다. 노동자들(정규직)들은 100대재벌이 쌓아올린 사내유보금이 노동자들의 몫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중운동의 고양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사회복지에 적선해줄 수 없다고 노동조합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를 바로알지 못하고 전략과 전술을 온당하게 적용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사내유보금은, 정확히는 재벌이 쌓아올린 현금성자산축적은 사회적 소유의식이 싹트는 것을 음으로 도와주었지만 결정적으로는 노동운동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사회주의적 국유화로 가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자본의 축적을 원점으로 되돌리지는 못했다. 기업들이 사내에 쌓아올린 자산은 산업자본으로 기능하면서 족벌들과 대기업그룹군의 은행업 진출을 촉진시키는 매개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물적인 자본이자 독점자본주의의 사회적 존재를 고정시키는 물적 기반이 되어가고 있다. 기업이 쌓아올린 사내유보금은 회사(자본가가 소유한 기업체)의 소유로 변질된 것은 그 축적된 자본의 성격이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들의 부불노동으로부터 유래하면서 자본으로서 성격이 확연해지고사적전취로 바뀌었고 회사를 소유한 기업인소유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내에 축적된 부불노동이 그것을 빼앗기고 공장에서 내쫓겨난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들의 숙원인 고용안정과 공공복리에 쓰여진다면 자본의 사적전취 성격이 폐기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지금은 이러한 투쟁이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 것이다. 노동자들이 소속 회사를 넘어서려는 국제적 연대투쟁이 불러올 결과의 여파로서 연대의식이 움트고 그에 따라 노동운동의 성장으로 계급적 각성이 진전되고 프롤레타리아트가 깨어나고 사내유보금과 부불노동이 사회화(또는 국유화) 된다면 지금의 신자유주의는 기본 모순 때문에 금융카르텔은 타도의 대상이 되고 단결투쟁은 자라나서 사회적 소유가 집단적 소유(공산주의적 소유)로 굳어진다면 낮은 단계의 사회주의가 도래하게 될 것이기에 진보적이다. 하지만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이 하청노동자들에게서 빼앗은 부불노동을 회사소유라 주장하기에 자기 노동조합의(또는 임금노동자 상층) 허락을 받아야먄 공공복지에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조직이기주의이고 퇴보다. 이런 조합주의는 역동적인 현실을 반영하지 않기에 어패가 있다. 다시말해 사내유보금이 사회적 소유라면 그 자본축적에 기여한 노동자(하청과 비정규직)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고 전술적으로 하청과 비정규직이 단결하지 못해서 투쟁력이 갖춰질 수 없어 부불노동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마땅히 단결투쟁을 기획해야 할 것이다, 실업자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청년들이 복지수당(배당금이 아닌 구직수당)으로 받아가는 것은 상식을 깨뜨리는 일종의 순리를 찾는 도전이며 이렇더라도 자본축적의 공로자와 기여자가 정규직이라하더라도 생산과정에서 피땀을 빼앗긴 당사자가 하청인생과 비정규직 인생이기에 빼앗긴 그들의 투쟁을 돕고 정치적 해결책을 향해 계급의 당을 결의하고 정치투쟁으로 나아가도록 연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제 노동자계급은 대단결 투쟁으로서 단결통일의 깃발을 들어야 한다. 노-농-실업자간 계급동맹을 조직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정규직 노동운동은 회사가(기업자본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운동의 근거지와 단초를 마련하여 주기에 자기들이 부불노동의 주인이라는 주문을 외워대며 은산분리 규제철폐 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과 실천을 못하는 것은 투쟁 전술을 꾸리지 못하는 노동귀족으로 추락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규직들은 비정규직을 대리해서 주인으로 행세하려 하지 말고 장기불황의 길목에서 자본가정부의 의지대로 자본축적을 기반으로 삼아 은행-산업자본 카르텔을 만들고 금융독점과두제로 나아가려는 자유주의 세력과 협력하지 말아야 한다. 비정규직의 투쟁으로 계급적 분할을 철폐하자!! 독점자본의 정치적 독점에 대하여 통일단결로써 파열구를 낼 수 있는 통큰 파업을 조직하는 통큰 단결의 깃발로써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남한 노동자계급은 신식민지 독점자본주의의 일상적 위기를 노동해방투쟁의 계기로 바꾸려는 정치투쟁을 기획하여야 할 것이다. 현존체제를 넘어서지 않고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기에 그렇다. 우선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하고 그 재정으로 실업자를 구제하고 더 나아가 부불노동을 빼앗긴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에게 파업할 권리와 정치할 권리를 그리고 배당금을 회수할 권리를 되찾아 노동계급 당과 노동조합운동에 지도적 단결력을 부여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감이 정당한 노선이다. 금웅과두체제의 출현아래서는 계급간(노동-농민간) 계층간(정규직-비정규직-실업자간) 장벽을 깨뜨리는 연대파업과 변혁적 연대 실천을 조직함이 무산계급의 정당한 동맹확대 전술이라고 강조한다.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들은 착취체제에 맞서서 일어서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2018.9.27
불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