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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남한 사회민주노동자당의 토지-주택 강령

 

   

 

과도한 택지개발과 도시확장으로 농촌과 농지가 줄어든다.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그리고 대기업 토건자본은 경작지를 침해하지 말라!!

 

 

 

 

농업은 민족의 미래이고 농촌은 식량의 보고다.

 

 

 

농업은 민족의 미래다. 한민족은 농업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해왔고 미래의 통일한국 또한 사회기반이 농업일 수밖에 없다. 농촌 또한 식량과 채소와 낙농산물을 공급한다. 갯벌또한 공유지이며 어패류와 물고기를 생산한다. 이것을 말없이 빼앗아간다면 농민과 어민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반역적 행위다. 새만금이 간척되자 연안어장이 황폐화되었고 수산물 수확량이 줄어들었다. 우리는 농어촌에서 일어나는 반민족적이고 반농촌적인 농촌파괴에 반대한다. 한민족이 통일을 넘어 자주적 조국이 되려면 농어촌의 살림과 경작과 어로가 보장되어야 한다.

 

 

 

농어촌을 파괴하는 개발을 중단하라!!

 

 

새만금 국책사업은 서울 크기 면적의 갯벌을 매립하여 죽음의 땅으로 만들었다. 새만금이 간척되자 농촌마을 계화도 주민들이 죽어갔다. 전라북도 수산업 또한 흔들린다. 공유수면이 사라지고 이윤목적의 매립으로 도시가 생겨난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많은 도시민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농촌은 농사와 어로가 주된 수입원인데 농사를 짓지 못하고 어로를 하지 못한다면 어디에 기대어 살아야 하는가? 전라북도 주민들은 대부분 농어촌 출신인데 논밭과 갯벌을 파괴한다면 어디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이 군사정권 시절 민자당의 대통령선거 때문이다.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게 하려고 바다를 간척하는 무모한 개발계획을 세웠고 삼당합당으로 정권이 연장되자 새만금간척을 국책사업으로 밀어부쳤다. 군사정권의 하수인인 토건자본들이 이를 기회로 삼아 난개발을 30년째 강행해 와서 계화도 갯벌이 간척되었고 이러한 어촌파괴 결과 전북경제가 붕괴하고 있다.

 

농어촌은 농사와 어로를 할 수 없어 죽어가고 퇴락으로 접어들었다. 갯벌에서 백합을 잡는 아낙도 조기와 물고기를 잡는 선주들도 쇠락한다. 새만금 인근의 도회지에 사는 도시민들은 수입원이 막혀 죽어간다. 갯벌경제가 말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 새만금에 도시가 세워지더라도 전라북도 사람들은 잘 살지 못한다. 대부분의 농어민들은 땅을 빼앗기고 갯벌을 빼앗겨 소득이 없어 신도시에 들어갈 수가 없다. 신도시가 생기더라도 주된 입주자들은 서울출신이거나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들일 것이다. 즉 새만금 개발은 서민과 농어민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전라북도 일부와 서울에서 내려온 사업가와 부자들을 위한 개발일 것이다.

 

 

 

개발과 재개발의 목적은 대기업자본의 자본축적에 있다.

 

 

서울에서 재개발이 빈번히 일어나고 택지가 확장된다. 국토부는 법으로 도시환경개선과 주거환경개선이 목적이라지만 멀쩡한 살림집이 철거된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집과 기존 건물이 헐리우고 아파트 건설을 위해 강제수용 당한다. 왜 그럴까? 주택개발을 위해서라지만 대부분의 재개발 대상은 판자집을 넘어서 서민용 주택으로 확대되었고 멀쩡한 주택이 헐리어진다. 재개발을 해서 돈을 벌려 하기 때문이다. 재개발은 비극이다. 주거권의 박탈이다. 그 사업자는 대기업 토건자본과 재벌 대기업을 위해서 건설업을 움직이고 정부의 국책사업에 따라 도시확대사업에 의거하여 택지개발을 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적극적인 이유는 이윤이 남기 때문이다. 재개발을 해야 싼 택지를 만들 수 있어서다. 집을 싸게 지어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재개발은 난개발이다. 집없는 서민들의 주택(상가)과 영세업자들의 터전을(작업장을) 빼앗아 아파트를 건축하고 비싼 아파트는 그대신 자본에 포섭된 회사원과 자영업자들에게 비싼 값으로 주택을 팔아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 건설자본은 이 일을 도맡아 하기에 막대한 특별잉여가치와 특별 이윤을 축적할 수 있고 도시재생에 참여한 결과 건설자본을 부리며 부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월세가 목적인 임대용 주택을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에 떡고물을 얻어먹는 계층이 있다면 공급과잉으로 중고주택을 헐값에 사서 임대장사를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일 것이다.

 

 

 

대형 중소규모 이상의 주택을 짓는 목적은 개발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이다.

 

 

서민들이 원하는 주택문제 해결책은 공급의 확대가 아니다. 공급의 확대는 재개발과 강제수용을 동반한다. 집없는 서민들의 바램은 싼 임대료와 세입자의 권리보장이다. 싼 집을 지어달라는 것이고 임대료와 월세를 낮추어 달라는 것이다. 국가가 임대사업을 해서 강제로 퇴거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싼 집을 부담없이 오래 살 수 있도록 임대차 기간을 평생으로 연장해 달라는 것이 민중들과 집 없는 서민들의 바램이다. 허름한 집이라도 좋으니 집세 부담 없이 오래도록 평생 살도록 거주권을 보장하고 임대료를 낮추어 달라는 것이다. 사업장의 월세도 너무 많이 받지 말고 국가가 결정하라는 것이다. 주택의 국유화를 담당하는 주택공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전혀 다른 정책으로 일관한다. 월세를 내지 않는 거주자를 강제로 내쫓고 공급의 확대 대신에 임대차 장사를 할 뿐이다. 노동자에 대해서도 배제정책으로 일관한다. 임대주택 거주 기간이 길어진다면 소득이 생겼으니 공공임대주택에서 나가라고 할 것이고 해마다 물가인상을 핑계로 임대료와 월세를 올려 받는다. 그들은 임대료 징수의 목적이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라지만 실지 목적은 주택장사다. 최근들어 주공의 신축아파트보다 민간자본의 고가 아파트가 많이 건축되었다. 주공이 공공 임대주택이 지어지는 비율보다 민간자본이 민영 임대주택을 짓는 비율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공 임대주택보다 민영 임대주택 임대비용이 더 비싸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는 할 말이 없다. 민영 임대주택은 이윤이 주공보다 더 많이 남기 때문에 주공 또한 장기거 자주를 조건을 달아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거나 민영임대주택으로 몰아넣는다. 주공과 민간주택업자와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 회사를 오래 다녔으니 중대형 임대주택으로 옮겨가라는 것은 전형적인 주택장사이며 민영화로 치닫는 주택 자본의 투기술이다. 우리는 정부투자 공기업의 임대 장사에 반대한다. 우리는 이윤 목적의 주택개발에도 반대한다. 모두다 노동자와 세입자를 착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택지를 조달하기 위해서 농어촌을 파괴하고 농지를 강제수용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강제수용과 임대사업을 위한 개발동맹을 규탄한다. 우리는 주공-민영주택업자-토건독점 자본으로 이어지는 개발-재개발 이윤 착취 주택 민영화를 위해 손잡은 개발동맹에 반대한다. 농촌을 파괴하고 노동자 농민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람보다 이윤을 중시한다. 그들의 개발 동맹이 착취를 위해서 개발동맹을 만들었고 이윤을 뽑아간다. 이것이 현실로 굳어질 때 즈음이면 정권을 넘보고 토건경제를 독점하고 임대장사를 한다. 건설자본과 토목자본은 건설경제를 좌우한다.<불꽃>

 

 

 

 

 

 

 

농어촌을 파괴하는 토건자본을 해체하라!! 국가가 몰수하라!!

새만금 간척사업은 무효다. 바다와 갯벌로 되돌려라!!

착취 목적의 도시재개발을 규탄한다. 강제철거를 중단하라!!

노동자를 착취하는 주택시장을 폐쇄하라!! 민영 주택을 몰수하고 국유화하라!!

주공은 집장사를 그만두라!! 값비싼 임대료를 폐지하고 국가가 나서서 공유화하라!!

임대주택 사업자들만 배불리는 관습악법, 임대차보호법을 철폐하라!!

민영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라!!

민영주택 임대차기간과 공공주택 재계약기간을 폐지하라!! 국유화하라!!

 

 

 

 

 

 

2018. 11. 4.

낫과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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