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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새만금생명평화모임<농발게>

http://www.nongbalge.or.kr/index.php



저 놈의 부자세상을 불태우자!!



새만금 간척공사 시작된지 20년, 끝물막이 공사가 만료된지 12년, 우리는 국책사업이라는 국가적 이데올로기에 충성심을 세뇌당하고 노태우식 대양간척 대권쟁취 깃발아래 연안어업 몰살 개발주의 흥행 토건국가 구호에 따라 강행되어온 바닷가 간척사업에 떠밀려 삶의 터전 부안갯벌을 잃고 가진 것 다 빼앗겨서 죽어나간다. 서해바다의 일부 전라북도 연안갯벌은 이대로 영영 사라지는가? 농촌에서 공장대신 밥먹여주는 갯논 갯밭이 짓밟혀 죽여나간다. 이미 역사적으로 집권자와 토건족벌의 재산만을 배불리는 사업으로 폭로되어왔고 생산의 맥동을 끊어 사회적 가치가 파산한 갓바다 확장사업, 동양의 두바이 새만금은 해양 환황해권도시 해양강국 환상 프로젝트 아래 백합, 짱뚱어, 동죽, 낙지, 망둥어 그리고 갯식량이 나오는 갯벌밭을 도륙당하고 갯마을은 파괴되었고 노동자의 어머니들은 하늘로 떠나고 말았다. 이제 계화도 신사업지로 변한 갯마을 갯벌은 사회적 깃발아래사적(私的)개발사업으로 전락하였고 갯매립지 용도가 미군주도 신도시로 바뀌어갔다. 문재인 정부가 시행하는 새만금 택지개발 추가사업으로 조상대대로 내려온 바다 공유지를 난도질당하고 있다. 도시계획 택지 개발지구 목적변경 확장으로 삶의 현장을 빼앗기고 젖무덤조차 재벌의 땅문서로 내어주었고 족벌 건설 사업장으로 지대를 헌납당하고, 굵은 손마디 거친 바다 인생조차 토목건설자본에 짓밟히고, 우리 일터는 족벌자본의 목구멍으로 쓸려가야 하는가? 당신네들은 단군 촛불혁명 간판아래 연안밭식량을 국가에서 도적질하고 빼앗아다가 토건자본에 넘겨준 자본주의 파수꾼이다. 이제 전라북도 새만금은 간척지 확장 땅장사로 벌여들인 지대와 이자로 육고기를 먹어대며  기름진 배를 채우는 독점재벌과 입헌군주제 난파선 관헌대리 자본주의사회의 공동 소유물이다. 개발주의자들에게 고하노라! 공유수면을 가로채다가 개발권을 남발하고 사유지 만들어 미군들에 팔아 자기 배만 불리워온 족속들아! 새만금 공사를 멈추어라! 새만금을 연안어장으로 되돌려라!! 새만금공사는 농어촌을 파괴하는 개망나니 친일친미 잔치이고 자연농사 가로막는 공동체 학살이다. 새만금사업으로 잃는 것은 갯생물이고 사람인심이고 우리 바다어로 논밭이다. 그리고 소중한 아낙들의 일터 분여지 노동공동체이다! 우리 수산업을 저버리고 자본가국가의 국가관료주도 개발자본주의에 물들어 노동자 농민을 소리없이 학살하는데 공모하는가? 공여지 바다수면을 사적사업으로 빼앗고 경작권 깔아뭉개고 제자식들만 출세시키려고 갯벌과 어로노동자를 죽이는가? 새파란 부자민주주의 깃발아래 고관대작 앞세워 철밥통 늘리며 봉직에 기여하려는가? 가진 것 없어 바닷가에 기대어사는 우리 맨손잡이 어로 노동자들은 12년을 기다려왔지만 돌아온 것은 농지가 아니라 아파트부심과 홍등가 다름없는 상업지구 번화가 즐비한 놀이도시 만들기인가? 우리 맨손잡이들은 갯벌과 갯밭, 갯생물을 돌려받기를 원한다. 태극기부대를 사주하고 법외조세를 눈감고 있는 도둑놈년들아, 우리 무산자 맨손잡이 어로노동자 바다노동자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응답하라!! 너희들의 죄가 하늘을 찌르고도 남는다!! 하늘의 심판이 있을찌어다!! 족발이 삼성건설 독점재벌 현대건설은 토건족속 대우건설은 그리고 독점건설자본은 독점자본주의 깃발을 내리고 썩 물러가라!!!



[우리의 투쟁 강령]

새만금-4대강개발을 주도한 특별법을 철폐하자. 노동자계급과 남북한 인민의 생존권을 결사적으로 쟁취하자!!

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과 민중운동의 정치세력화로 노동자 농민의 토건자본 해방을 앞당기자!!



[우리 당의 대정부 요구]




국가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국책사업으로 만든 구.정부당(자유한국당=새누리당=민주자유당=민주정의당)의 반민중적 반노동자적 위법행위를 고발하고 국가가 사과하라!!

국가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국책사업에서 취소하라!!

정부는 새만금특별법을 폐지하라!!(토건악법 철폐!)

친수구역 특별법(4대강 특별법)을 노동자 민중이 단결하여 철폐시키자!!

국가는 유사한 공적사업의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 정부로부터 농수산업 활동과 생계활동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농지법(농지보존기본법)을 제정하라!!

국가는 지방정부 소유의 공유 수면에 대하여(정부 소유 이전의 자연대상물 연안바다에 대하여) 간척을 금지하는 간척금지법(바다보존특별법, 바다-갯벌보존기본법)을 제정하라!!

국가는 새만금 간척으로 생계수단을 잃은 어로노동자와 거주민을 위로하고자 불법행위를 사과하고 바다자연으로부터 제공받은 공동노동수단=공동분여지(공여지)를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라!!

국가는 지난 27년간 황해안 전북연안에서 일어난 갯벌간척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바다 개발사업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속히 입안-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라!!

국가는 서해안 맨손어업 어로노동과 수산업 어로활동을 무력화하고 간척사업에 대한 국민원성을 누르고자 세월호 학살에 앞장선 해양수산부를 즉각 단죄하고 해체하라!!

국가(행정부, 사법부와 입법부)는 새만금 적폐(토건대기업, 개발주의, 군사정권, 극우파시즘, 농지와 갯벌파괴, 세월호 학살)를 청산하는 데에 앞장서고 과거의 군사정권의 국가 주도의 일방주의 통치방식을 국민앞에 사과하라!!





2018.11. 4

낫과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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