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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야만, 국가보안법

이병진 지음 | 좁쌀한알 | 20181004일 출간

 

  국가 보안법.jpg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법학 > 헌법 >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위반 수형자의 옥중 서신

 

간첩 혐의를 뒤집어쓰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으로 8년의 옥고를 치른 젊은 정치학자의 옥중 서신 모음. 그는 사회운동가, 종교인, 학자 등과 편지를 주고 받으며 국가보안법과 인권 현실, 사회 진보, 민족 화해와 통일 등에 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젊음과 가족을 송두리째 잃었지만 절망으로 무너지지 않았다. 스스로를 곧추세우며 평화와 진보를 향한 열정을 불살랐다. 또한, 피해자로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야만을 고발하며 알몸검신과 서신검열 등의 폭압과 맞섰다. 그 열망과 도전을 담은 8년에 걸친 편지글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저자소개

 

 

저자 : 이병진

한국외국어대학교·동명대학교 초빙교수이다. 인도 델리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도에서 공부하던 1993년과 1994년에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초청으로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하였다. 2001년과 2009년에는 중국 베이징과 캄보디아에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인사들과 만났다. 민족애와 통일의 열망, 학문적 관심의 발로였으며 민족 화해를 염원하는 정치학도의 자연스러운 교류였다. 그러나 이 만남들을 이유로 20099월 국가정보원에 의해 긴급체포되어 20179월 만기 출소하기까지 8년의 수감 생활을 하였다. 학자로서 삶과 단란한 가족이 한순간에 파괴되었다. 그는 수사와 재판, 수감 생활을 거치며 국가보안법이라는 야만을 경험하였다. 또한, 냉전적 수구 정권의 폭압과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남북 대결적 사고의 높은 벽을 절감하며 고통스러워했다. 그러나 옥중에서도 작은책, 노동자정치신문, 자주민보, 노동사회과학, 사월혁명회보, 정세와 노동등에 칼럼과 논문을 기고하며 지식인으로서 연구와 집필을 멈추지 않았으며 알몸검신과 서신검열 등의 비인권적 처사에 맞서 투쟁하였다. 수형 중 여러 명의 학자, 종교인, 사회운동가 등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였다. 그 편지 중 일부를 발췌하여 이 책을 엮게 되었다. 현재는 대학에서 강의와 인도 정치를 연구하며 한국 사회의 진보와 남북 화해 및 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목차

 

권두시

추천사

 

1. 야만과 마주하기

 

나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바쁜 가운데 찾아와 주신 고마운 분

진리를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진실들

어떻게 그 모진 고통과 아픔, 외로움을 참고 견디어 내셨을까?

북한과 화해와 협력을 꿈꾼 것이 이렇게 큰 죄인가요?

삶을 뿌리째 흔들고 뽑아내는 섬뜩한 광기

왜 정의(正義)의 길을 가는 사람은 박해받고 가시밭길을 가야 하는지

역사는 한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

정치는 소외되고 가슴 아픈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

분단에 따른 시대의 비극적 사건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연대의 힘이 생겨 국보법 폐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국보법 폐지를 위한 연대와 사회적 압력이 필요하다

내가 가진 것은 오직 진리의 힘

타협하면 할수록 빼앗긴다

엘리트 의식의 허구성을 딛고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야겠다는 사명감

가족과도 불신의 벽을 쌓아야 하는 현실

분단 모순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

어느 누구도 우리의 문제를 대신해주지 않는다

평화의 근원을 파면 팔수록

평화의 절박함을 절감하며

 

2. 새로운 싸움의 시작

 

구체적이고 작은 실천을 해나가야겠습니다

진보와 변혁으로 가는 역사의 거대한 흐름

뭔지 모를 작은 변화들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사람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삶을 위하여

저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철옹성에 싸인 중산층의 이기심

국제 정세의 새로운 역동성을 느끼며

민가협 어머니들의 염원이 이루어지길

문제의 본질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해석해내는가

자기 자신과의 투쟁을 더욱 견고하게

폭력과 지배의 제국주의를 넘어

평화의 가치를 사색하고 성찰하며

인도 근현대사에서 지배의 본질을 깨쳐야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줄 때는 조건 없이

모두 한결같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리며

감옥 안에서의 지지와 연대

진실의 힘은 고난과 핍박의 현장에 있다

서럽고 핍박당하는 모든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 드렸으면

수용자들의 처우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 연구를 기대하며

바지까지 벗기는 무참한 폭행

정파별 갈등 문제를 극복해야

가을 편지와 노란색 은행잎

욕망의 과잉을 깨닫게 해준 소박한 수형 생활

지배계급의 환상을 걷어내고 지배의 본질을 보다

가족의 고난으로 전해지는 분단의 아픔과 고통

지역 민주 통일 운동을 응원하며

 

3. 알몸검신과 서신검열

 

조급함과 위축을 경계하며 긴 싸움을 준비

감옥이 나를 혁명가로 단련시키고 있습니다

직원 편의주의에 희생된 재소자 인권

형벌 제도에 그대로 반영된 자본주의 모순과 병폐

생존의 벼랑 끝에서 싸우는 노동자들을 응원하며

격동하는 정세 변화 속에서 진보 진영이 분발해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따스한 봄기운이 높은 담장 넘어 교도소 안에도 스며들고

서신 검열 반대 투쟁을 시작하며

먼저 정정당당하게 싸움으로써 투쟁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

진실을 숨길 수 없습니다

쌍용차 동지들의 뜨거운 투쟁을 응원하며

거짓으로 인권을 짓밟는 저들의 못된 본성

겨레의 아들, 딸들이 근심 걱정 없이 밝게 자랄 수만 있다면

크고 강력한 지배체제의 억압에 당당히 맞서야

자본주의 모순의 비밀

우리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자존감을 갖고 산다는 것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이루려는 열정이 불붙기를

 

4. 포승줄을 풀며

 

시대적 사명과 역사적 임무에 대한 자각

너무나 정당한 문제 제기

영원히 사라져야 할 간첩 조작 사건

무엇이 진실이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정정당당하게 거짓과 부정의에 맞서 싸울 것

포기하지 않고 싸울 때 기회가 생기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국보법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

왜 서로 총을 겨누고 몇십 년을 등지고 살아야 하는지

감옥이라는 진흙을 뚫고 피는 연꽃

우리가 가는 길을 믿습니다

서신 검열과 교과서 국정화는 국가의 폭력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계급모순과 분단모순을 통일적으로 인식하고 실천

참교육의 튼튼한 나무 아래 자라날 우리의 아들딸들

신뢰는 강철같이 단단합니다

분발하고 또 분발하려 합니다

정의와 진리의 보검을 높이 들고

더 높은 단계의 촛불혁명을 염원하며

여전히 남은 파쇼 억압 체제의 토대들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뜬구름 잡는 비핵화 주장 대신 진정성 있는 민족애로

포승줄을 풀고 현실의 도전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책 속으로

 

 

 

 

저는 지난 10년간의 민주주의 성과와 제도화에 자신감과 체제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 자신이 혁명가이거나 진보적인 사람은 아닌 소심한 소시민이었습니다. 학자적 양심으로 진리와 정의(正義)를 탐구하고 연구한다는 신념을 갖고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간첩이 되어 언론에 오르내리고 저를 낙인찍는 사회에 절망감과 좌절을 넘어 그냥 포기하게 되더군요. 30일 동안 매일 국정원에서 조사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정신과 육체가 파괴된 것 같아요. 도무지 제 말은 믿어주지 않고 단편적인 사실들을 재구성해서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외치고 싶어도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64)

 

아빠, 왜 집에 안 와?” “아빠가 인도에서 공부할 때 북쪽 사람을 만나서 사이좋게 지내자고 이야기를 했단다.” “사이좋게 지내자고 했는데왜 집에 안 와?” “그런데 북쪽 사람을 만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엄마에게도 말 안 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서 아빠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단다. 그래서 아빠는 지금 감옥이라는 곳에 있고 어른들은 아빠를 간첩이라고 부른단다.” “간첩이 무슨 뜻이야?” “.” 목이 메이고 가슴이 떨려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23)

 

지난 93일 가족 만남 이후 알몸검색을 강제로 당했습니다. 소파 위에 올라가서 바지를 벗으라고 했지요. 처음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벗으라고 해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했더니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벗기더군요. 잊으려 했지만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죄수들과 똑같이 막대하고 수치심을 갖게 합니다. 당일에는 자살까지 생각 할 정도로 수치심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얼마전 대전교도소에서 중국인 성추행 사건을 보고 그때 일이 떠올라서 괴롭습니다. 이광열 동지도 소파에 올라가서 빤히 쳐다보는 앞에서 바지를 강제로 벗으면 제가 얼마나 참담했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172)

 

수용자는 서신검열에 강제로 발가벗겨지는 일 만큼이나 모욕감을 느끼고 불안합니다. 그런 고통과 압박은 사회와 격리되어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더 증폭되고 고통스럽습니다. 서신검열을 수단으로 한다면 잘못된 일 뿐만이 아니라 교정행정에 대한 불신과 반발감만 갖게 하겠지요. 물론 법률로 서신검열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게끔 했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지침들을 근거로 서신검열을 교정당국(직원)이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분명하고 엄격한 서신검열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그 점을 사려 깊게 해주길 바랍니다. (328)

 

소수 자본가 지배계급을 위해 전쟁의 불안 속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전쟁은 허무하고 무가치합니다. 그 점을 미국이 증명해줍니다.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 전망도 이런 맥락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나는 글을 쓰고 연구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입지를 세워갈 생각입니다. 백 동지와는 그동안 가슴속에 쌓아두고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누고 산행도 하고 싶습니다. 8년 내내 콘크리트 장벽에 둘러싸여 있는 교도소에서 갇혀 지내서 산과 들, 나무와 꽃, 자연이 그립습니다. 노동계급의 현실과 전망은 어떤지 많은 현장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368) 닫기

출판사 서평

 

 

 

 

국가보안법이라는 야만은 젊은 학자 이병진의 삶과 그의 가정을 산산히 무너뜨렸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감옥은 이병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그는 참혹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깨우쳤으며 동지들과 진정한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 모순과 폭압은 인간성을 파괴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인간에 대한 신뢰와 희망, 용기는 더욱 절실해지고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 심하게 아파본 사람이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신뢰할 수 있듯, 야만의 현실 속에 몸부림친 이병진의 목소리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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