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 국가책임일자리운동을 제기한다

고용 감소는 삶을 파괴하고 있고, 그 원인은 체제 자체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노력으로 일자리를 구하라는 것은 죽음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같다. 그러나 정부는 저임금 불안정노동체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미봉책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자본은 저임금 불안정노동체제를 확대하려 한다. 위기가 지속되는 지금, ‘개인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일자리’라는 허구를 폭로하고 권리로서의 일자리를 요구하는 운동은 생존의 문제다. 

일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여기서 ‘양질’은 생활임금, 고용안정, 적절한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는 물론, 노동의 사회적 가치, 사회적 필요를 위한 생산에 대한 지향 역시 포괄한다. 그러므로 기본권으로서의 일자리를 요구하는 운동은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생활임금 보장과 함께 △생태적 산업재편 △국가책임 복지 △기간산업 국유화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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