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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은 

‘재난대책’이 아닌 ‘재난’

 

이번에도 자본의 선택지는 구조조정이다.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항공업계와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 시작한 구조조정은, 수출길이 막힌 자동차-조선-철강-에너지-전자 등 주요 기간산업으로 확산했다. 구조조정은 불안정 노동자에겐 더 가혹했다. 가령 대한항공은 원청 노동자들에게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동시에, 자회사 “한국공항” 하청노동자들에겐 정리해고부터 시작했다. 자본의 ‘재난대책’인 구조조정은, 노동자에게 ‘재난’ 그 자체다.

 

특히 △파트타임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일용직 △학교-공공기관 비정규직 등은 휴업이나 ‘물리적 거리두기’ 시행과 동시에 사실상 소득이 끊겼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위협을 겪는 업종은 △가사방문 노동자 △재택 요양보호사 △대리운전기사 △관광-요식업계 비정규직 △다중이용시설 비정규직 △건설 일용직 등 셀 수 없을 정도다. 

 

 

 

‘필요’가 아닌 

‘선전’에 집중하는 정부

 

하지만 ‘고용대책’이랍시고 정부가 구사한 정책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대책’이 아닌 ‘선전을 위한 지표상의 대책’이었다. 휴업수당 90%를 지원한다지만, 이는 나머지 10%조차 지급하지 않으려는 사용자의 계산을 염두에 두지 않은 대책이었다. 결국 해고-무급휴직 강요를 막을 수 없었다. 특수고용직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한 노동자들에겐 정부정책이 그림의 떡이었다. 이들은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에서도 제외된다. 이렇게 정부 고용대책에서 소외된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 2,056만 명 중 850만 명에 이른다. 재난이 해고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하면서, 자본의 선택은 손쉽게 해고로 기울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19에 따른 노동-고용정책의 대원칙은 ‘총고용 유지-확대’여야 한다. 이를 실현하려면 ‘사용자 선택’에 맡길 게 아니라, 국가책임 일자리를 창출-유지하는 데 힘을 실어야 한다. 아울러 해고 일선에 내몰리는 불안정노동 청산을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

 

 

 

‘해고금지’는 기본,

노동시간 단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지금 시급히 필요한 것은 모든 유형의 해고 금지와 정리해고(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해고) 철폐다. 이미 드러났듯, 해고의 선택지가 있는 한 자본은 이를 선호하게 된다. 10~33%에 이르는 사용자 임금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이거나, 재난을 명분으로 이미 추진하던 인력감축을 강행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다. 구조조정을 차단하려면 모든 정부 지원이 ‘해고금지’를 조건으로 이뤄져야 한다. 가령 이탈리아는 “코로나 긴급 지원법안Cura Italia”을 제정해 60일간 정리해고 및 통상해고 모두를 금지했다.

 

나아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것인 만큼, 단기 긴급대책(해고금지)과 더불어 중장기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 변혁당은 총고용 확대 방안으로 “주당 노동시간 30시간 법제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장한다. 실업과 초과노동은 유휴 실업군을 통해 임금과 노동시간을 통제하려는 자본의 산물이다. 취업을 목표로 발버둥치는 실업노동자와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고용노동자가 나란히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할 유력한 수단은 노동시간 단축이다. 물론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노동조건 저하를 동반해선 안 된다.

 

한편, 경제위기의 피해를 가장 크게 보는 집단은 불안정 노동층이다. 정부와 자본은 간소한 해고절차와 제한적인 계약기간 등을 앞세워 불안정 노동자를 구조조정 1순위에 놓는다. 따라서 불안정노동 철폐는 위기의 시대에 노동자 희생을 막기 위한 관건적 요소다. 파견법 철폐와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공-민간 모든 영역에서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불안정노동 철폐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사내유보금 환수와 국가책임 일자리

 

노동-고용정책에서 국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금처럼 기업이 코로나19를 빌미로 고용축소-노동시간 유연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다. 

 

이에 따라 변혁당은 <사내유보금 환수-노동자기금 설치-국가책임 일자리 보장>을 주장한다. 2019년 기준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총액만 950조 원이다. 매출액 대비 사내유보금 비율은 2000년 24%에서 2016년 62%로 급격히 올랐다.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증감율을 보면, 왜 사내유보금이 급격히 상승하는지 알 수 있다. 가계소득 분배율은 1997년 69.3%에서 2014년 61.9%로 8% 정도 감소했다. 가계소득 대부분을 임금소득에 의존하는 한국에서, △비정규노동자와 청년실업자 증가 △낮은 최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 같은 기간 기업소득분배율은 8% 정도 증대(1997년 16.7% → 2014년 25.1%)했다. 즉,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몫이 기업에게 갔고, 그 대부분을 사내유보금으로 축적하는 셈이다.

 

사내유보금을 환수하더라도, 이 재원으로 다시 재벌을 지원하는 등 엉뚱한 곳에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 환수한 사내유보금을 ‘노동자기금’으로 적립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장애인고용 확대 △최저임금 인상 지원 △청년실업 해소 등에 사용하도록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공공적 사회서비스체계 구축 △경제의 생태적 전환과 연결된 국가책임 기본일자리를 만드는 데 이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일회성 감염병이 아니라 자본주의 기후위기와 생태파괴에 따라 반복될 ‘자본주의 질병’인 만큼, ‘생태전환 국가책임 일자리’는 노동정책을 넘어서는 생존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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