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충격으로 세계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경제 역시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벌써 불안정 노동층 중심으로 대량해고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터지자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큰 규모로 통화-재정정책을 총동원하면서,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무제한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한국은행이 ‘양적완화’에서 나서면서 한국 정부도 1차 추경부터 4차 비상경제회의까지 거쳐 자본 구제를 위해 총 200조 원 남짓을 쓰기로 했는데, 특히 지원이 재벌에 집중돼 있다. 100조 원의 “기업구호긴급자금” 중 대기업 지원이 2/3를 차지하며, 40조 원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투여 대상 산업도 대부분 재벌기업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4월 말 현재, 민생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까지 포함해 총 22조 원가량만 투입한다. 게다가 정부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기업 지원의 조건으로 해고금지 등을 전제하지 않아, 노골적인 친자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기업과 경제는 민생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정부대책은 민생보다는 자본을 우선시하고 있다.
자본과 건물주 살리기가 아니라,
노동자민중 살리기여야
코로나19 당면대책의 핵심은 생존위기에 몰린 노동자민중의 삶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든 노동자의 해고금지, 휴업수당 지급, 충분한 재난생계지원금 지급, 위기에 처한 임차인의 임대료 100% 감면 등으로 생계위기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지급방식도 건물주나 기업주를 통한 간접지원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확장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재벌-불로소득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보수세력은 재벌 살리기엔 적극 나서면서 민생 지원에서는 이른바 ‘균형재정’에 편집증적 집착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19년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의 38.1%로 OECD 평균(2018년 기준) 109.2%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확장재정에 반대하는 것은, 당장 불을 끄는 게 급선무인데도 ‘향후 물이 부족할 수 있다’며 불 끌 생각을 안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재정적자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가진 자들에게 재난 극복의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코로나19를 빌미로 재벌에게 더 많은 특혜를 줄 게 아니라, 재벌 사내유보금을 즉각 환수해야 한다.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950조 원 가운데 10%만 환수해도 총 95조 원이 조성된다. 재벌총수들이 불법경영세습으로 얻은 이익(삼성 이재용 9조 원, 현대차 정의선은 3조 원)도 즉각 환수해야 한다.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은 모든 배당을 전면 중단해야 하며,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고, 천문학적 액수의 경영진 급여도 대폭 삭감해야 한다. 더불어 미국산 무기를 사주며 대결적 남북관계만을 초래하는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감축한다. 올해 50조 원을 넘은 국방비의 20%만 줄여도 10조 원의 재원이 생긴다.
‘재벌과 불로소득자를 위한 경제’에서
‘노동자민중을 위한 경제’로
2008년 금융위기에서 국가는 전면개입에 나서며 대파국을 지연시켰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국가개입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계급적 성격으로 인해, 자본과 가진 자의 부를 키우고 위기를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100%다. 현재 코로나19 재난이 계급-계층별로 불평등하게 닥쳐오듯이, 정부의 재벌(자본)살리기로 불평등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 이제 ‘손실의 사회화-이익의 사유화’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과 기업을 사회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한국은행 통화와 정부 재정을 투입한 금융기관‧재벌대기업은 이미 사적 자본의 것이 아니다. 사회적 통제를 통해 구조조정(해고, 임금삭감 등 노동에 대한 공세)을 저지시켜야 하며, 기업을 사회적-공공적 이익에 맞게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공적자금 투입 기업을 사회적 통제 하에 국유화(공영화)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에 직접 출자까지 하기로 했다. 이제는 국유화로 ‘기업 위기 → 공적 자금 투입과 구조조정 → 매각 또는 청산’의 길을 끝내야 한다. 또한 코로나 이전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한 대우조선해양, 먹튀자본인 한국GM과 쌍용차, 최근 정부 지원을 결정한 항공사, 두산중공업 등을 국유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간산업을 재벌 총수일족과 주주를 위한 기업에서,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기업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가령 두산중공업을 탈핵-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과 고용보장을 결합하는 공기업으로 바꿀 수 있다.
기간산업(재벌) 국유화와 사회적 통제를 결합한 경제로 한국경제를 바꿀 때 비로소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를 끝낼 수 있다. 재벌이 강화한 저임금-불안정-장시간 노동체제도 청산할 수 있다.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은 사회(국가)가 책임지고 기본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제로 바꿀 수 있다. 즉 한국경제 변혁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는 다시 한번 국가의 경제개입 없이는 자본주의 경제가 작동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개입이 불가피한 현재, 이제 개입의 방향을 ‘자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중을 위한 것’으로 바꿔내야 한다. 코로나19가 노동자민중에게 제기하는 과제가 바로 이것이다.
[대안은 사회주의] 코로나 이후의 세계
[대안은 사회주의] 국가책임 일자리를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