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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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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Ⅰ 교육의 계급을 넘어, 자본주의 너머로


교육 불평등에 맞서는 해외 움직임,

그리고 시대에 역행하려는 한국


제리┃학생위원회



‘조국 사태’ 이후 교육 불평등이 다시금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런데 ‘입시 공정성’을 위주로 논의가 이뤄지면서 정작 중요한 부분은 간과되고 있다. 입시 제도를 바꾸면 교육 불평등이 해소될까? 연간 670만 원의 등록금1과 900억 원이 넘는 미상환 대출금2의 부담을 지우는 게 과연 평등한 교육일까?



진리는 나의 ‘빚’


교육비 부담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과 영국처럼 비싼 대학등록금과 학벌체제가 유지되는 나라에서, 학생들은 대학 졸업 후 심각한 부채(학자금 대출)를 짊어지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다. 미국 청년층은 작년 기준 1조 5천억 달러(약 1,672조 원)의 학자금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3 2010년 이후 5천억 달러가 늘어 1인당 평균 3만 500달러 수준이다. 이자도 계속 누적돼, 꾸준히 상환해도 부채가 남는다. 미국 교육부에 따르면 1995~96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대출자 가운데 20년이 지나 학자금 대출을 다 갚은 사람은 38%뿐이고, 2003~04년에 상환을 시작한 사람 가운데 12년이 지나 대출을 다 갚은 사람은 20%에 그쳤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2017년 기준 영국 대학의 연간 평균 학비는 9,250파운드(약 1,400만 원)로 유럽연합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영국은 1997년까지 대학교육이 무상이었지만, 1997년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권이 연간 1,000파운드까지 등록금을 받을 수 있게 허용했다. 특히 2010년 보수당 데이비드 캐머런 정권 이후 등록금 상한제 폐지 논의와 함께 2012년부터 상한선이 9,000파운드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2010년 300억 파운드(약 44조 9,500억 원)이던 학자금 대출 규모도 2017년 900억 파운드(약 135조 원)로 팽창했다.4 졸업 이후 연봉이 21,000파운드(약 3,150만 원)를 넘지 않으면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1인당 GDP가 40,000달러(약 4,700만 원) 안팎인 국가에서 평생 그 소득으로 사는 것도 그것대로 문제다.



대세는 대학 무상교육


최근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엘리자베스 워런과 버니 샌더스 등 당내 급진파 후보들이 대표 공약 중 하나로 ‘무상교육과 대학생 부채 탕감’을 제시한 것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다. 워런과 샌더스 등은 ‘모든 공립대학 등록금 면제’를 주장했고, 조 바이든 같은 온건파도 2년제 대학(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면제를 제안했다. 학자금 부채 탕감 공약도 나온다. 샌더스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학생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보편적 탕감 계획을 제시했고, 워런은 부유층 학생은 빼고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안을 냈다. 2016년 대선에서는 샌더스만이 등록금 면제와 부채 탕감을 주장했지만, 그사이 악화한 현실 때문에 이번에는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 23명 중 최소 18명이 등록금 부담 경감을 공약하거나 지지하고 있다.5


영국의 경우 2010년 보수당 정권이 등록금 상한제 폐지를 거론하자 학생들의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당시 학생들은 보수당사 점거 농성을 벌일 만큼 거세게 저항했다. 이런 투쟁이 있었기에 코빈 당 대표 체제의 노동당은 지난 2017년 총선에서 ‘국가 책임 교육(National Education Service, NES)’을 모토로 내걸고 ‘대학 등록금 무료’를 공약했다. 집권 즉시 등록금을 폐지하고, 현재 사라진 ‘대학생 생활비 보조’를 부활시키는 게 골자다. 1962년 시작된 대학생 생활비 보조는 1999년 블레어 노동당 정부가 없앴지만 2006년 부활했는데, 2017년 다시 폐지되고 생활비 ‘대출’로 바뀌었다.6 무상보조를 대출로 전환해 빚을 지게 했으니, 이를 돌려놓겠다는 것이다. 올 12월 조기 총선에서도 코빈 노동당은 NES를 계속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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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


세계적인 흐름이 이러한 와중에, 얼마 전 한국의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는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히려 청년‧대학생의 요구에 역행하는 주문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는 “사립대 등록금 규제는 타당하지 않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시에 시장기제 작용으로 대학 간 경쟁이 보편화 돼야한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불평등한 한국의 교육 문제를 더 심화시키자는 주장이다.


이 주장의 대부분은 2010년 영국 보수당 정권이 등록금 상한제 폐지를 제안할 때 들고나온 논리와 흡사하다. 당시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영국 자유주의 언론은 “(등록금 상한을 없애려는 구상은) 매우 급진적이며, 영국 대학교육 분야에 자유시장 원리를 적용하는 혁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환영했다.7 그러나 등록금 상한이 3배로 폭등한 결과, 영국 대학생들은 1인당 32,000파운드(약 4,800만 원)의 빚을 지게 됐다.


2011년 교육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사립대가 학교 수의 86.7%, 재학생 수의 75.4%를 차지한다. <OECD 교육지표 2019>를 보면 한국의 고등교육 정부투자 비율은 37.6%로 OECD 평균(66.1%)의 절반에 불과하다. 진정 ‘시대의 흐름’을 따르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율적 등록금 인상’이 아니라 고등교육이라는 공공재에 대한 사회적 책임, 사학재단 사회화와 정부의 고등교육 지출 확대일 것이다.



1 교육부, <2019년 4월 대학정보공시>

2 김경협 의원실, <2018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3 연합뉴스, <美청년층도 빚더미 '고통'…학자금대출 1조5천억달러 돌파>, 2018.08.27.

4 매일경제, <메이 “英대학 등록금 확 내릴 것”...‘청년票心’ 노리기>, 2018.02.20.

5 연합뉴스, <"등록금에 허리휜다"…美 차기대선서 '대학 무상교육' 쟁점화>, 2019.06.17.

6 영국 하원, <Abolition of maintenance grants in England from 2016/17>, 2017.02.08.

7 한겨레, <등록금 15년새 0원에서 1500만원…“계층이동 사다리 찼다”>,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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