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양정책이 빚은 주거 양극화

송명관┃참세상연구소(준)

안보이슈와 막말로 인해 정책선거가 실종된 대선 한복판에서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통계지표가 발표되었다. 국토부에서 2년마다 조사하는 ‘주거실태조사’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적극적으로 취해진 부동산 부양정책의 결과가 어떻게 주거양극화로 드러났는가를 확연히 알 수 있다. 고소득층과 중소득층의 경우 저금리와 주택금융 확대정책의 수혜를 받아 자가보유비율이 대폭 증가했다. 반면 이런 정책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은 자가보유율이 지난 10년 간 비교할 때 역대 최저치로 하락했다. 이런 현상은 저소득층의 가구 소득이 정체되고 있는 반면, 임대수익을 노린 자산가들의 소형 주택 투자가 최근 급격히 늘면서 소형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리상승 후폭풍

한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해 여름 2.66% 바닥을 찍고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현재 3.21%를 넘어섰다. 만약 2억을 대출받은 차입자라면 연 120만원의 이자지출이 늘어나는 셈이다. 한국은행이 수년간 기준금리 하락 또는 동결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가 다시 상승하는 건, 미국 발 금리인상 효과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시나리오에 따르면 올해 2~3차례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어서 금리인상 압박은 점차 가중될 것이라 보인다. 결국 최근 2년 동안 정부의 부동산 부양정책에 순응해, 대출로 적극적인 주택 구입을 했던 중간 소득층들이 채무부담의 부메랑을 맞게 된 셈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빚을 내서 자가보유율이 늘어난 계층이나, 주택가격 상승을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계층이나 모두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 4년간 내수부양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부동산 시장 부양책은, 결국 가계를 희생양으로 삼은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음이 명백해 진 것이다. 이것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방증하고 있다.

고착화되는 주거빈곤

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의 세월이 지나오면서 언제나 가계는 한국경제 내수부양의 버팀목이 되었었다. 때론 그것이 2003년 카드사태를 불러오기도 했고, 2006년 부동산 투기광풍에 대중들을 내몰기도 했다. 그리고 다시 2013년 멕킨지 보고서의 조언대로 취해진 완화된 주택금융규제와 부동산 부양책에 대중들을 끌어당겼다. 그러나 여전히 소득대비 주택가격은 7배가 넘는 세계적인 수준이며,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주거난은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빚을 내서 집을 사든, 빚을 못내 빌려 살든, 주거문제로 인한 삶의 고통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선 막바지, “나라를 나라답게” 라는 어느 유력 대선 후보의 슬로건을 보면서, “주거를 사람답게”라는 말이 떠오른다. 왜냐하면 가계를 내수부양책에 동원했던 그들의 과거 전력을 우린 아직도 기억하기 때문이다.